우리나라의 기본적 토지이용

[윤지영전문가]

이번시간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의 구분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되어야 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게 됩니다.

도시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외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한번 지정되면 바뀌기 힘든 것과 달리,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은 부동산경기나 정부정책 등에 따라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러한 도시지역은 목적에 따라 다시 세분됩니다.

◆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입니다.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입니다.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토지의 이용의 기본

용도지역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정웅 교수]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중급반 과정 강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오정임]

감사합니다

[굴비]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