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년-환경분야 노재식,김명자,류재근,박석순,최진희

[환경경영신문]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년 진단

과학기술자문 보고 김영삼 최대,노무현 최소

환경 노재식,김명자,류재근,박석순,최진희 참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9년 12월 대통령(노태우) 상설자문기구 설치 지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 (법률 제 4361호)되어 91년 5월 상설자문기구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1991-2007년은 과학기술부가 소관부처였으며 2008-2012년은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명칭만 바뀌었지만 과기부가 주도하여 운영했다. 물론 간사역은 과기부 핵심 고위직(초창기는 차관급)이 담당했다.

역대 대통령 보고건수는 초창기 노태우대통령시대(91.5-93.5)는 12건을 대면보고 하였고 김영삼(93-98)시대는 대면 29건 서면 2건으로 역대 대통령중 대면을 통한 보고를 최대로 많이 받은 대통령으로 조각된다, 김대중(98-03)시대는 대면11건,서면 6건, 노무현 (03-08) 시대는 대면5건, 서면 8건, 이명박(08.-12)시대는 대면 16건,서면 4건,박근혜시대(13.9-17.5)는 대면 20건,서면 3건,문재인시대는(17,5-현재) 2020년 12월 현재 대면6건,서면 23건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면과 서면보고를 포함하여 가장 많이 보고를 받은 인물은 31건의 김영삼대통령이며 문재인 대통령 29건,박근혜 대통령 23건순이다. 가장 보고건수가 적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 13건이었다.

자문위원의 흐름은 김영삼정부시절에는 정부산하연구원장과 주요협회장,기업에서는 대우전자 배순훈회장, 환경분야에서는 노재식 환경기술개발연구원장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새로운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보화사회에서 기술집약 사회중심으로 사회개혁을, 관리행정에서 기술행정체제로 행정개혁, 권력정치에서 기술정치, 현실정치에서 미래정치로 정치개혁을 하자는 담론형태의 논의가 활발했다.

김대중정부시절에는 김영호(경북대 경제학교수, 오사카시립대 경제학),백영훈(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고려대,독일 에르랑겐대,경제학)만이 경북대와 고려대 출신이고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이 서울대 출신으로 포진했다.

환경분야의 인사로는 김명자(숙명여대 화학과교수,서울대학사, 미 버지니아대) 전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 당시에는 숙대에서 화학과 교수로 재임하였고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환경부장관으로 발탁되었다.

민간기업이 산업기술 혁신을 주도토록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분산된 국가연구의 공동체를 구축하며 기술개발,경영,마케팅이 결합한 혁신역량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된 자문방향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교육,환경,생물,생활미술,행정,수의학등 전공이 다양하게 분포된 경향을 보였으며 환경분야에서는 류재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참여했다.

기업인으로는 정희자(홍익대, 생활미술,여성벤처협회장), 이기원(전자,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여했다.

박사급 인력의 85%가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으며 ,잦은 이직으로 산,학,연 류동성이 미흡하다.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이 증가되고 퇴직인력 활용이 미흡한데 고령 전문인력에 대해 대학의 겸임교수,.객원연구원 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결과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장애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제도 미흡 30.1%,과학기술계의 노동시장의 경직성 28.2%,산업구조상 고령인력 수요부족 19.9%,과학기술자의 낮은 사회적 위치 12.8%,기타 8.9%이었다.

과학기술에 근무하는 인사들은 정년제도 상향조정이 65.2%가 찬성하고 있었으며 65세 까지가 72.3%를 차지했다.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의 전면적인 실시가 39.2%,임금피크제 도입의 적절성은 51.6%로 나타났다.

류제근위원은 대통령 대면 보고시 공공기관 연구직 공무원은 60세,출연기관은 61세, 대학교수 65세이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 78%, 산업계 10%, 정부에 12%가 근무한다, 정부가 1급이상 15년 근무시 61세에서 64세로 상향하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하고 출연기관 인사가 기업등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회사 50만원 정부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을 건의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국가연구기관장들보다는 지방대학의 약진이 두두러지며 언론계가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이화여대 환경공학교수인 박석순교수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박교수는 4대강 사업과 더불어 한강 고수부지의 강변모레여과를 통한 수자원확보방향을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건의하여 당시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한강변 탐사를 실행했었으나 수량 부족과 중금속 검출로 이 사업은 중단된바 있다. 그러나 박교수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외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교수들이 3회에 걸쳐 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결과적으로 부실한 조직운영으로 인사직제를 공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환경부 출신이 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술자문회의에서 처음으로 67개 연구과제를 발주하였으나 주로 교육,인재양성,대학 및 연구소분야에 편중되었으며 보고 안건에서도 평생직업,창의적 연구환경,인재육성,유학생유치,교육정책등이 대중을 이뤘다.

환경분야에서는 이재영(한동대)의 ‘녹색성장 환경교육’, 김윤명(The BNI)의 ‘범부처 과학기술 R&D실태분석과 개선방안’등 2건 뿐이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위원구성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재단,연구원등으로 주로 포진하고 있으며 여성위원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 노정혜(서울대 생명과학교수),이혜숙(여성과학인센터소장),한선화(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김빛내리(서울대교수)박경숙(모두텍대표),한경희(한경희생활과학대표)정성희(동아일보논설위원),정광화(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등이다.

주요 자문으로는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바이오미래전략, 기후변화 핵심기술 개발전략,에너지 신산업 창출 방안등이었다.

정책연구로는 지식확산에서의 젠더혁신방안(문미옥),바이오 미래전략(장규태),혁신클러스터 성공사례 발굴(박철우),기초연구 역량강화 (홍순형),연구백서로는 해양플렌트산업 경쟁력제고(성홍근),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혜진), 탄소소재 세계시장 선점방안(이혜원)등이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아직 21년과 22년 초반활동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년간의 활동만을 정리했다.

위원들 구성에서도 박근혜정부에 선정된 인사들이 합류하여 위원회활동을 한 것이 특징이며 환경분야서는 최진희(시립대환경공학교수)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위원의 진출도 높은 경향인데 한지연(국립암센터장),박수경(카이스트기계학부교수),손미진(수젠텍대표),남양희(이대융합콘텐츠),곽수진(더쉐이크크리에티브대표),정하린(과학수사법의관),송민령(과기원바이오뇌공학),손미원(헬릭스미스부사장,생약),장경애(동아사이언스대표),최진희(시립대환경공학교수),백성희(과가부창의연구단장),양은진(IASC해양분과한국대표),임미희(대한화학회기획이사),임효숙(여성과학기술인회장,항공우주),김 희(포스코 생산기술전략실 상무),하경자(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자문내용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기후 오너십 활성화, 과학기술분야의 도전적연구 활성화, 대학원 교육환경조성,사회문제 해결형 연구,혁신역량 강화방안,감염병대응,과학출연연 연구수월성 제고,각종 연구기관들의 오픈데이터,재난안전사회,R&D혁신,미세먼지대응,재해지도 작성연구,대학연구인력의 권익강화,국민안전과 쾌적한 삶 연구등이 주를 이뤘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서정원기자,환경국제전략연구소 재구성)

-역대 정권별 국가과학기술자문 대통령 주요보고건수-

정권(대통령)	대면	서면	주요보고내용
노태우정부(91,5-93,5)	12		과학기술투자재원마련,환경기술종합대책,기술인력양성방안,산,학,연 협력방안,국가연구 생산성제고
김영삼정부(93.5-98.4)	29	2	한중환경협력,정보화사회구축,지적재산권,교육개혁,첨단영상산업발전,중소기업경쟁력,창의적영재교육,과학기술행정체제 효율화,여성전문인력육성
김대중정부(98.5-03.6)	11	6	경제위기 과학기술혁신,기업기술경쟁력강화,과학영재,생물산업경쟁력,노벨과학상수상가능성,벤처 양적확대에서 환경개선으로,정부출연노사관계,국가가술자제도개선방안,국방연구 활성화,
노무현정부(03,7-08.6)	5	8	기업의 기술혁신,과학인력육성,중소기업경쟁력,고령화시대 기술인력활용방안,미래에너지기술확보,과학교양서발간,지식서비스혁신전략,기후변화대응
이명박정부(08,10-12,12)	16	4	과학기술정책비젼,창의형연구환경조성,학교선진화,인재육성,교육선진화,이공계르네상스글로벌경쟁력,교육정책진단,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연구개발선진화
박근혜정부(13.9-17.5)	20	3	과학기술의방향,창조경제와과학기술,기술출자기업활성화,개방형가치평가,바이오매래전략,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에너지신산업창출,제로에너지빌딩조기화,과학농업혁신,엔지니어링기술경쟁력,무인이동체기술,기초연구지원,소재기술혁신,바이오산업,탄소자원화발전,여성과학인확충,남북과학기술협력
문재인정부(17,5-22, ) 2020년까지 통계	6	23	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기후오너십활성화,도전적연구 대학원교육환경조성,사회문제해결형연구,혁신역량,감염병대응,과학출연연 연구수월성제고,오픈데이터,재난안전사회,R&D혁신,미세먼지대응,재해지도,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국민안전과 쾌적한 삶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