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운영자홍대우]

		보도자료
배 포 일	9월 10일 / (총13매)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과    장	임 인 택 김 용 수		전    화	2023-8470 2023-8490
사 무 관	양 윤 석 조 충 현			2023-8468 2023-8481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 발표 -

□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였고,

 ○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1차 계획		2차 계획
저 출 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 령 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소득․건강 취약  노인	⇨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 통		(추진방식)		정부 주도	⇨	범사회적 정책공조

 ○ 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4대분야 :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명단공표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강제 수단 신설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는 점을 보완,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임금의 40%)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을 경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현재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지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토록 함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무급 3일 → 유급 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결혼․출산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현역병 복무중 배우자가 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

    (기존 : 입영대상자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 (보육․양육부담 경감)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육시설 이용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갑니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소득하위 50% → 70%)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多多益善!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임금피크제 적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신나눔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생활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독려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 보전수당 요건을 근로자 대표 동의→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토록 변경

  - 지급대상을 現 54세→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8년으로 확대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10년 8백명)로 퇴직 중고령층의 창업 애로 해소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 건강행태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건강과 소득걱정 없는 Active한 고령자 象을 확립하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

  -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임대주택의 5%)

  -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46천명)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기본방향)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여성․외국인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한국어시험→기능테스트로 확대)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업수요에 맞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의 다양화

  - 비전문취업자(E-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2) 부여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 (제도개선)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광범위한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 (고령친화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민간단체, 종교단체, 군부대, 공직자 등 다양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시안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향후 공청회(9.14)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 내에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임
	Ⅰ.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그간의 정책평가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2. 저출산·고령화 진단 및 파급영향 3.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Ⅱ.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개요 2. 정책목표 3. 추진방향 Ⅲ. 각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4.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試案) 주요내용

2010.9.10

관계부처 합동

Ⅰ. 제2차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그간의 정책평가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

  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 지속

    *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 OECD 평균 1.71

  o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

  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인구 감소(‘19) 등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

  <선진국 對 한국 노인인구 비율 전망(%)>            <한국 인구구조 전망(만명)>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05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06 

 □ ’06년부터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시행

  o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o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

 (2) 추진 경과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수요 조사

  o ’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실시(‘09, 보사연)

  o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09, 보사연)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09.10~’10.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7개 국책기관 참여

 □ 저출산 대책 관련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09.11.25) 

 □ 총리실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

  o 5대분야 부처합동 T/F 구성·운영(’10.5~8월)

    * 출산·양육, 고용·인력, 고령 복지, 재정·제도, 교육·홍보

  o 총리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09.12월~, 총12회)

  o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10.6.25, 7.2, 7.16, 총3회)

  o 관계부처 차관회의 및 간담회(’10.8.27, 9.1, 9.9, 총3회)

□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간담회 개최

  o 학계·경영계·노동계·사회단체 대상 대토론회(’10.5∼6월, 9차)

  o 복지부 장관 주재 토론회·간담회 개최(’10.5~7월)

    * 장관 주재 민간연구기관 정책제안 토론회(5월), 연구소장 간담회(5월)

    * 대국민 초청 장관주재 간담회(7월)

 □ 저출산·고령사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10.6)

 □ 인구변동전망과 대응방안 국제학술대회 개최(‘10.7.15~16)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10.9.10)

2

저출산·고령화 진단 및 파급영향

 (1) 현 상황 진단

 □ ’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

    * ’08년 OECD 평균 1.71,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12

  o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

  o 노인인구는 ’10년 536만명에서 ’30년 1,181만명, ’50년 1,616 만명으로 급격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o '16년 유소년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o ’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발생 가능성

<합계출산율 및 인구구조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06), 각 연도 출산동향

 (2) 저출산의 원인

◇ 가치관 변화,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 24.78(’90) → 26.49(’00) → 28.32세(’08),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지연

    *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남 54.4%(’05)→24.3%(’09), 여 42.1%(’05)→24.0%(’09)

    *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  : 소득고용 불안정 13.5%, 결혼비용 15.5%

 □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기피·지연

  o (양육 부담)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담과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됨으로써 출산을 기피

    *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시까지 총 2억6천만원 소요(보사연, ’09)

    * 일일 가사노동시간(남/여) : 한국(’09) 0:42/3:35, 미국(’04) 2:22/4:02, 독일(’04) 2:43/3:38

  o (일가정 양립 곤란) 여성의 자아성취 욕구는 높아졌으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그 기회비용이 높아, 결국 출산을 포기

   -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낮아지는 M-curve 현상 지속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분류	전체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31.5%
가치관 변화	21.9%
소득․고용 불안정	20.0%
일-가정 양립 곤란	14.3%
기타	1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09)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3) 파급 영향

 □ 노동력 질과 양 저하 및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

  o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노령화로 노동력의 질이 현저히 저하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42만명씩 ’50년까지 1,377만명 감소

    *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비중 : (10년) 25% → (50년) 41%

  o 교육·노동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2만명, ’68～74년생 605만명) 은퇴와 저출산으로 내수 위축

  o 이로 인해 ’40~50년 잠재성장률은 1.4% 수준으로 하락 예상
(KDI, '07)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및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심화

  o 저출산 및 잠재성장율 하락으로 세입기반이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재정부담이 가중

   - 또한, 공적연금·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

    *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08년 대비 ’20년 총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국회 예산정책처, ’09.9월)

  o 혈연기반 없는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 하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격화, 사회안정을 위협할 가능성

         <잠재성장율 전망>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전망>

  *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KDI, '06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08

3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o 부처별로 추진되던 정책을 일관된 목표 하에 추진하였고,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제1차 기본계획 재정 계획 40.3조원 대비 42.2조원 투입(104.7%)

    * ’06)4.5→’07)5.9→’08)8.4→’09)10.7조원→’10) 12.4조원(’06년 대비 275% 증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국가적 지원을 확대

  o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 유연근로시간제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

  o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지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큰 틀을 구축

【주요과제 추진성과(’06∼’10)】

구분	주요 정책분야	성과지표	추진성과
			’05		’10
저출산	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율	21.9%	→	42.0%
고령화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율	14.2%	→	70.0%
	노후요양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3%	→	6.3%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09. 6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일반 국민들도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2) 한계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에 한계

  o 자녀양육가정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

    * 취업여성의 47.7%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09, 보사연)

  o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7세에 불과하고, 특히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

    *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정년 : 57.2('00)→56.7(’03)→57.1세('08)

 □ 맞벌이 가구, 베이비 붐 세대 등 정책적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 전반적인 국민 체감도가 낮은 실정

  o 양육 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자녀를 양육하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저조

    *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경험율(보사연, ’09) : 보육·교육비 지원 (84.2%/19.7%), 다자녀 주택특별공급(47.6%/1.4%), 산모도우미 지원(43.2%/4.3%)

  o 베이비 붐 세대 문제는 이미 예상되었던 것임에도 불구,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지연

 □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영역에 편중

  o 저출산 분야는 보육 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에 편중

  o 교육·주택 등 각 부문의 상당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미흡

Ⅱ.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1

개요

2

정책목표

 □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저출산고령사회 본격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발전

  o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에 중점

  o 중장기적으로(’30년 경) 출산율을 회복(OECD 평균 수준)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4대 분야 227개 세부과제”로 구성

시기	추진목표
제1차 (’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3~5차 (’16-’3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2

추진방향

				1차 계획		2차 계획
저 출 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 령 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 통		(추진방식)		정부 주도	⇨	범사회적 정책공조

 □ 기업·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의식을 확산

  o 가족친화적 문화확산 및 고령자 고용 등 기업·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o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국민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개인과 공동체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로 활용

 □ 정책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

  o 보육시스템 개선, 일-가정 양립정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자녀양육 가정의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o 일자리, 소득, 건강관리 등 새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대책 수립·추진

  o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결과인 저출산 현상에 대해, 경제적 부담완화, 일-가정 양립강화,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이 적절히 어우러진 정책조합을 구사

  o 베이비 붐 세대와 현세 노인세대의 일자리·소득·건강·사회  참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o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 등 사회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

Ⅲ. 각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기본방향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o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o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o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o 가족형성 여건 조성 o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o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o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o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o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o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o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1차 계획의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집중

 □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의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o 육아휴직제 개선 등으로 경력단절 위험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 정책적 수요가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 경감은 지속 추진

  o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등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등 양육비용 지원을 확대

  o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보육시설 평가인증결과 공개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정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드림스타트 확대 및 내실화, 아동·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 등 역량개발 지원, 아동학대·성범죄 등 아동 안전 위협요인에 적극 대처

 (2) 과제 현황 및 중점과제

 □ 총 92개 과제로 구성

   * 일가정 양립 일상화  23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43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6개

  o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25개가 중점과제에 해당

<중점과제>

분야		중점 과제	부처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고용 고용 고용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고용 행안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강제방안 도입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복지,고용 여가,기재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조성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국토 국방
	임신·출산 지원 확대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프라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복지 복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 다자녀가정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복지,교과 행안 기재,국토,교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복지 복지 복지 여가 복지,교과,여가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복지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아동학대 예방)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복지 교과
	아동정책 기반조성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복지

 (3) 과제 주요 내용

   * 밑줄친 사항이 중점과제에 해당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1. 휴가·휴직제도 개선

 □ 육아 휴직제도 확대·개선

  o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정액제(50만원) →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15%) 복귀 후 지급

  o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현행 50%→ 60%)

  o 은퇴예정자 등을 활용,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

    * (예)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 단축시 급여액 = 10/40 × 육아휴직급여액

  o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육아기에 사용토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를 신설

 □ 산전 후 휴가 등 제도 개선

  o 임신기간 중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

  o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 → 유급 3일로 개선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토록 확대(추가기간 무급)

  o 가족간호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제도화

  o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으로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1년 이내) 기존 사업장 재취업시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

 1-2.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o 공공부문의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유연근무제 모델 개발(5개 분야 9개 유형)·확산

 □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o 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정부 규제·지원에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조정

  o 스마트 워크센터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및 표준모델 개발·확산

 1-3. 가족친화적 직장·사회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o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개선방안 마련,
설치 지원 확대

    * 보육실 층수제한, 위험물 거리제한,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등

    *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7→10%) 등

  o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신설 추진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o 정부·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인증에 참여

  o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을 개선, 컨설팅 및 교육지원

  o 중기청, 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 인센티브 발굴, 우수사례 홍보·확산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o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경제단체와 협력을 통한 패밀리데이(Family Day) 활성화 등

  o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을 위해 초과근무 관리 강화

  o 지자체 평가시 저출산 부문 비중 확대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o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o ‘상근예비역 편입 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 (현행) 현역 입영대상자 중 유자녀 기혼병사 → (개선) 현역병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포함

  o 국공립대학·대학원 기숙사 건립시, 기혼자실(5%수준) 우선 설치 유도

  o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해 국가장학금 우선 순위 부여

 □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o ‘결혼누리’ 사이트를 통해 단계별(만남·결혼·가정) 종합정보 제공

  o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o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설립비용 등 지원
중증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설치·지원

  o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확대(’10년 3개소)

  o 자연분만수가 인상(’11.7월 50%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o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지원금액을 평균시술비(300만원) 100%까지 단계적 확대(현재 1회당 150만원 이내)

  o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0년 30만원 → ‘12년 50만원)

  o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0년 30%)

 □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o 임신·수유 중 위험물질 상담 및 정보제공(마더세이프 프로그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모형 다양화 방안 마련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o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 소득하위 70%)

  o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기준 완화(낮은 소득의 25%감액→부부합산 25%감액)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o '11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

  o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o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추진(공무원, 최대 3년)

  o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

    * 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o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3%→5%),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 추가인하(4.7% → 4.2%) 등 주택지원 확대

 □ 사교육비 경감

  o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o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o 신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기존 공간시설(학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의 여유공간을 활용, 소규모 보육시설 지속 확충

 □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o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을 위해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o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 우수 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허용(시범사업 우선 실시)

  o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및 양성·보수교육 체계 개선

  o 민간 유치원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o 시간연장형 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저소득·맞벌이 가정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권 부여

  o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o 보육시설, 민간 베이비시터가 활동을 기피하는 틈새 시간대에 취업 부모자녀를 위한 돌봄 지원 확대

  o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확대(현재 12개월 이하, 소득하위 50%)

 □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o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자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o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초등돌봄
교실 확대,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o 사회적 기업 육성, 보습학원 전환 등 민간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 방과후 돌봄기관 지정제, 돌보미 자격인증제·등록제 도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o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연차별 확대, 모범사례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기능을 확충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o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확대(’10년 150개)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o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종합 자립지원프로그램 두드림존(Do Dream Zone) 연차적 확대 * ('09)4천명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취약계층 아동 인적네트워크 형성

  o 취약계층 아동 대상 1:1 멘토링 연결로, 비젼형성과 역량개발을 도모하는 휴먼네트워크 지원

    * 행복e음 연계로 사각지대 멘티 추가 발굴방안 검토 및 온라인 등록 시스템 개발 추진

 □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o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중소규모의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

  o 국제교류, 자원봉사 등 글로벌 활동·문화체험 지속 추진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o 초등학교 CCTV 조기 설치 등 예방활동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강화 등 재범방지 조치 강화

  o 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한 전담센터 확충(’15년까지 5개소)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o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시·군구별 단계적 확대(현재 44개소)

  o 학대 행위자 특성(성학대, 알코올 등)을 고려, 맞춤형 상담·교육·치료 실시

  o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아동복지법 개정)

 □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o 초등학생「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대책 추진

  o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o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o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 학교 주변지역(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3-4.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o 기존 종합계획을 포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o 정기적(5년)으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추진 방향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o 다양한 노동기회 제고 o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o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o 노후생활 설계강화		o 일자리 확충 및 체계화 o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 o 의료보장 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안 마련 o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 문화기회 제공		o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개선 o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

 □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에 중점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각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 구축

  o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재고용, 전직·창업지원) 및 공적·사적연금 내실화

  o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준비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o 고령자가 활동적·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확대,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를 제공

  o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방안과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적정화 동시 추진

 □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

 (2) 과제 현황 및 중점과제

 □ 총 78 개 과제로 구성

   *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34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1개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3개

  o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여개가 중점과제에 해당

<중점과제>

분야		중점 과제	부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시니어 창업지원	고용 중기청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농림 고용,기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복지 복지 복지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복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 내실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복지 복지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농지연금 도입	농림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품질높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복지 복지 복지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교과 복지,문화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국토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복지

 (3) 과제 주요 내용

   * 밑줄친 사항이 중점과제에 해당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1.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 고령자 고용연장

  o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

    * 근로자 대표 동의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

  o 정년연장 장려금을 정년 폐지시에도 지급(現 정년 연장시 지급)

  o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고용대책 마련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o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지원강화를 위해, 전직지원 교육훈련
활성화 및 고령자인재은행 확대(‘10년 52개소→’15년 60개소)

  o 저소득 실직 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o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0년 32천개)

  o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운영(‘10년 2,796명 인력 등록 중)

  o 고령 전문인력 채용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고령전문인력의 활용이 용이한 사회적 기업모델*을 발굴하여 설립 유도

    * 예 :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 문화․관광, 지역개발 사업 분야

  o 중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및 퇴직 전문인력 DB 구축·운영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10년 8백명 → 교육성과에 따라 ‘15년 15천명까지 확대

 □ 중고령자 전문성 활용 제고[

  o 퇴직 과학기술인력* 및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 3년간, 1인당 연960만원∼1,920만원

   ** 1년간, 1인당 월60∼120만원

  o 고용지원센터의 청소년 진로지도업무에 고령자 우선 채용,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o 제3차 재정계산시(’13년),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o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 특수고용관계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o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10년 21만명)

 □ 사적 연금제도 확충

  o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설 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 확정급여형(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400만원), 사내유보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인정(30%)을 단계적 축소·폐지(’15년),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한도 축소(45%→40%)

  o 개인연금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검토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o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09년 66%→’15년 73% 목표)

  o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편

  o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o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토록 하는 일차의료 중심 표준관리 프로그램 도입

  o U-Health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1-4.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서비스 지원

  o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건강·여가 등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민간자격제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검토

  o 종합복지관, 지역문화원 등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추진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 노인일자리 확충 및 질 제고, 사업 체계화

  o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 및 질 제고,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및 급여지급 차등화

  o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노인인력개발원 기능 강화, 직능시니어 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11년 14개) 및 시범사업 추진

    * 퇴직 전 직장(모기업)이 퇴직자단체에게 특정 사업이나 민원 상담․안내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형태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또는 조합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o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지급 및 국회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10년) 통해 국민연금과 재구조화 방안 모색

  o 주택연금 가입요건 확인제도 개선 등 제도효율화를 위한 개선 추진

 □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o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급여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개선(연령별→소득수준별 감액)

  o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급을 연기할 경우, 향후 지급하는 가산금을 인상(가산율 1년당 6%→7.2%)

 □ 농촌 고령자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지연금 시행(’11년)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o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o 노인 다빈도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의치보철사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o 치매조기검진 사업 확대,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

    * '09년 검진실적 : 504천건 →'10년 목표 : 532천건 → '11년 목표 : 560천건

  o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 등 인프라 구축

  o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홍보로, 부정적 사회분위기 개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o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o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제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및 법령개선**등 수급질서 확립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교육 지속실시

   ** 불법․부당기관 명단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유인․알선행위 처벌기준 신설 등)

  o 제도 내실화 추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o 복지관·경로당 대상 노인운동 프로그램 보급, 노인운동 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o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 전환,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검토, 약제비 절감 방안 마련 등

 2-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선진화 및 활성화

  o 전문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11년 30개 사업단 1,000명 → ’15년 150개 사업단 7,500명

  o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준* 마련 및 정보망 연계·구축

    * 상해보험 및 자원봉사활동의 식대, 교통비 등 실비지원 기준 마련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o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1인당 5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지속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구축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o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적근거 마련

  o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o 초고령 지역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o 철도·지하철 승강설비 확충(203개역사) 및 저상버스 보급 확대 (전국 시내버스 50%수준까지 확대)

  o 보행우선 구역 등 이동편의 증진,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속 확대(’11년 400개→’15년 800개)

  o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3-2.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독거노인, 학대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o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10년 146천명)

  o 농어촌 지역 주거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농어촌 공동체형 농어민 홈(home) 조성 시범사업 추진

  o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o 노부모 부양자 주택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검토, 지자체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포상

3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 추진 방향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o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o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o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체계 확립 o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o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o 고령화에 다른 주택 및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o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o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o 국내외 시장 활성화 o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제2차 계획에서는 잠재인력 활용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발굴·추진

 □ 미래 사회 노동력 규모 감소에 대비,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

  o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사고예방으로 노동력 손실을 방지

 □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

  o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주택·금융분야, 미래 재정위험 대비 재정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

 (2) 과제 현황 및 중점과제

 □ 총 57개 과제로 구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13개,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29개, 고령친화산업 육성 15개

  o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등 17개가
중점과제에 해당

<중점과제>

분야		중점 과제	부처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강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고용 고용,여가
	외국적동포․외국인력 활용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유치 고용허가제 정착과 숙련기능인력 확보	법무 법무,고용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고용 교과 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	교육분야 제도개선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구조조정 기반 마련	교과 교과 교과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장기 금융시장 활성화	국토 기재
	재정분야 제도개선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기재 기재
고령친화산업 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고령친화 관련 R&D 투자 확대	복지 지경
	국내외 시장 활성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복지 복지

 (3) 과제 주요 내용

   * 밑줄친 사항이 중점과제에 해당

 1.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o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지속 실시하고, 이행실적평가 우수기업에게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발굴 추진

    * 기준 미달 사업장에게 고용평등 이행계획서 제출의무를 부여

  o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여성교장·교감 임용 : ’10년 20% → ’15년 30%, 과학기술분야 : ’10년 25% → '20년 30%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o 청소년·여대생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강화,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상담프로그램 제공 확대

  o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 유연근무제 확산 홍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

 1-2.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 외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o 재외 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및 방문취업제도 정비

    * 우수한 방문취업(H-2)동포 및 재외동포(F-4)에 대하여 각각 재외동포(F-4)자격, 영주자격(F-5) 부여 확대)

  o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해외 인재와 국내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온라인으로 사증 신청 가능 및 검증된 해외 인재정보 제공, 적시 채용 가능)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o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사업주 교육 실시

  o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및 선발기준 다양화* 기업 수요를 고려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존) 한국어시험 단일기준 → (개선) 기능테스트 등으로 확대

 □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o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언어·가족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이해제고를 위한 학교교육 실시

    * 다문화학생 대상 1:1 멘토링 지원 확대 (’10년 2,500명 → ’15년 3,000명)

  o 체류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적극 활용 및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o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 진로체험프로그램 실시비율(중1·고1) : (’10) 10% → (’11) 20% → (’12) 30%

  o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o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참여 제고

  o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 활성화*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 채용조건형의 경우 계약학과 설치 시 기업분담분 100% → 50%로 완화

  o 평생학습계좌제 확대(학습자 수 ‘11년 2만명 → ’15년 5만명 확대) 및 이력관리 방식을 정교화하여 학습결과와 학력·자격·취업과 연계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o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한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0.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o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 초과 대입정원 : (’12) △4만2천명 → (’20) 7만1천명 → (’30) 21만 8천명

    * 부실대학 판정 및 컨설팅 지원, 퇴출경로 보완 및 상시적 구조조정 기반 마련(대학 평가강화, 대학정보공시제 내실화)

 o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12년까지 총 500개교 통폐합․재배치 추진

  o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조정 유도 등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13년～’22년) 수립

  o 기 수립된 장기 주택종합계획(’03년~’12년) 중 ’11·’12년 주택공급 계획은 연도별 계획을 통해 조정

 □ 고령화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o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o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o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 검토

     * (현행) DC형의 경우 주식(국내․해외) 및 주식혼합형 펀드투자 불가

 2-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o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 신규 의무지출 추진 시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함께 검토

  o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작성 등)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o 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고령친화관련 연구개발 확대(4대 전략분야 7개 과제 R&D 투자, ‘11∼’14년)

  o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확대 및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o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 ’11년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가칭)」 복지부 고시 제정

 □ 국내외 시장 활성화

  o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o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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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1) 교육·홍보 강화

 □ 방송·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산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

  o 출산장려·가족문화 테마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연예·정보
프로그램 편성지원

  o PD,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작가 등에게 지속적인 자료제공 등 방송사와 공동 협력 사업 활성화

  o 중앙일간지, 무가지 등을 통한 기획기사 게재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o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

    * 중앙 40개, 광역(16개) 527개, 기초(232) 5,250개 단체

    * ’10년 지역단위 생활권 홍보 등 203개 풀뿌리 사업을 314 민간단체에서 수행(26억)

  o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정기적 개최

   - 민간기업·공공기관·시민단체·지자체 등 각 기관이 참여, 성공사례 발표·시상 및 유공자 포상 실시로 인식전환 계기로 활용

  o 운동본부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및 실체적 조직(법인화 등) 마련

 □ 정부 전체 홍보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협력 홍보 추진

  o 출산·육아·보육·교육지원 정보 통합사이트 구축

    * 정부 전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게재

  o ‘인구의 날(7.11)’ 제정으로 사회적 관심도 제고

  o 정부 가용매체(KTV, 위클리공감 등), 부처·공공기관 매체 홍보

  o 민간기업의 공익캠페인, 제품광고와 연계 홍보

  o 국민초청 토론회, 지방 대학생․기업체 간담회, 자녀양육 수기 공모 등 국민참여형 홍보 강화

 □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

  o 초등학교 교사용 및 대학생용 인구교육 지침서, 교재 개발 등 학교교육 지속 강화 추진

  o 민간단체, 종교단체, 군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o 공직자(중앙공무원교육원, 직장교육) 대상 교육 지속 강화

 (2) 효과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

 □ 중앙·지자체간 정책연계 강화

  o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 지자체가 참여, 우수사례 발표·토론 실시

  o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을 보완․발전시킴으로써 맞춤형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

    * '09년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정책 컨설팅 실시

 □ 정책 성과평가제도 확립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o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매년 점검, 성과평가 실시

  o 제2차 기본계획 종료시점에 5년간 사업 효과성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기관평가 등에 환류

 □ 본 시안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향후 공청회(9.14)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 내에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