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윤석열 대통령 핵무기 발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 / 미 NSC, 국방부

[cjs5x5]

오늘 일어나보니 월스트리트저널에 관련 기사가 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그 기사와 관련 내용들을 미 NSC 전략소통조정관 John Kirby와 미 국방부 대변인 Patrick S. Ryder의 발언을 직접 보며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https://www.wsj.com/articles/south-korean-president-says-country-could-develop-nuclear-weapons-11673544196

South Korean President Says Country Could Develop Nuclear Weapons

이 기사에 대한 국내 기사는 이렇습니다.

https://v.daum.net/v/20230113092739228

WSJ "尹, 자체 핵무장 발언 박정희 이후 처음"(종합)

일단 국내기사의 요지를 뗴어보자면 이렇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핵 군축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백악관도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미가 나아가는 방향이 확장억제 강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언급과 관련 자체 핵무기 개발과 미 핵무기의 한국 배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지도자는 박정희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략)

백악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미가 나아가는 방향이 확장억제 강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함없다"며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13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군사훈련은 물론 한국과 탄도미사일 및 대잠수함·해상 훈련 등 3자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있다"며 "역내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안보를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spree of weapons tests and growing nuclear threat have fueled a debate in South Korea over the deployment an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deterrent. Mr. Yoon has pushed for Washington to allow Seoul to be more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planning and joint exercises.

---> WSJ의 표현을 따르자면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을 향해 핵병기의 계획과 합동훈련을 말 그대로 들이대는 중(has pushed) 입니다. 

South Korea is protected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an agreement that says Washington will use its nuclear weapons to defend its ally. The U.S. withdrew its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under a disarmament deal with the Soviet Union, and Washington has rejected calls to redeploy them.  //

//  The U.S. remains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 has made clear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spokesman John Kirby said during a Thursday press briefing.

---> 이제는 또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고요. 

“What we are going to seek, jointly together with them, are improvements in extended deterrence capabilities,” Mr. Kirby said.

The only effective way to reduce nuclear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is by curb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 NSC spokesman added.  //

//  Robert Einhorn, a senior fellow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a former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said it wasn’t clear why Mr. Yoon would discuss a South Korean nuclear weapon now, but suggested it could be to placate domestic supporters, to prod Beijing to rein in Pyongyang, or to pressure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a bigger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U.S.’s extended deterrent.

--->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깊게 다가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아인호른의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슨 의도로 핵이야기를 꺼냈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국내 지지자들을 자극하거나 미합중국의 확장억제의 발전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추구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Senior Yoon administration officials say they support reliance on a strengthened U.S. extended nuclear deterrent, not South Korea acquiring its own nuclear weapons, and they say they are working with American officials in an effort to strengthen it,” Mr. Einhorn said.  //

//  Mr. Yoon’s remarks are aimed at signaling to North Korea that South Korea is willing to consider extreme measures if Pyongyang continues to threaten Seoul with its weapons program, analysts said. But it is unlikely that Washington will seriously consider more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n option, they said.  //

---> 이른바 '익명의 분석가'라서 신뢰하기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내용은 윤석열 행정부는 북한이 서울을 계속 위협해온다면 더 극단적인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나, 막상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반도에서 더 많은 핵병기를 투입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  Mr. Yoon has used increasingly heated rhetoric in recent weeks after Pyongyang flew five drones over South Korean territory last month. He has vowed punishment and retaliation against the North and said the U.S. nuclear umbrella isn’t sufficient to reassure the South Korean public in the face of an increasingly aggressive North Korea.  //

---> 심지어 WSJ은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사건 이후로 발언의 수위를 높혀가고 있으며, 미합중국의 핵우산으로는 점증하는 북한의 공세에 직면한 남한 대중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 확인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회견 대신 가졌던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1/02/MXW4CD65SVCHJFRXICOBMEUGXU/

尹대통령 “美와 핵 공동기획·연습 논의, 美도 상당히 긍정적”

//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과거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 개념은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행정부에게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확장억제' 다른 하나는 '실효적 확장억제'입니다. 그리고 실효적 확장억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미국의 핵에 대해서 한국도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연습과 훈련을 공동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언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미국측에게 이러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tended deterrence는 extended deterrence.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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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살펴볼 것은 다 살펴본거 같습니다. 뭔가 놓친게 있다면 당연히 저의 소양부족이구요.

아무튼 미 NSC의 전략소통조정관 John Kirby와 미 국방부 대변인 Patrick S. Ryder의 말을 직접 확인해볼까 합니다.

먼저 2023년 1월 12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 中 John Kirby의 해당 발언부분.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3/01/12/press-briefing-by-press-secretary-karine-jean-pierre-and-nsc-coordinator-for-strategic-communications-john-kirby-7/

Press Briefing by Press Secretary Karine Jean-Pierre and NSC Coordinat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 John Kirby | The White Hou

MS. JEAN-PIERRE:  Go ahead.

Q    Thank you, Karine.  John, I understand that the leaders will be focused on deterring the threat from China, as well as other adversaries, including Russia — nuclear-powered adversaries North Korea, Russia, China.  But what would the leaders be thinking about in terms of this latest reac- — this latest announcement from South Korea saying that they’re open to acquiring nuclear weapons?  Will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be focused on this?  And does the administration believe that a nuclear South Korea contradicts U.S. policy of denuclearization in the entire peninsula?

--->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 발언을 들면서, 윤대통령의 발언은 미합중국의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핵화 정책과 모순된거라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MR. KIRBY: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President Biden remain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 and that hasn’t changed.  The Republic of Korea has made clear that they are not seeking nuclear weapons.  But what we are going to seek, jointly together with them, are improvements in extended deterrence capabilities.  So we’re going to move forward on that.

---> 두가지를 봐야할거 같습니다. 하나는 적혀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적혀있지 않은 것.

---> 일단 적혀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존 커비 조정관은 미합중국과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아왔다는 사실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로 또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대통령실에서 핵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것을 말한 걸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자기네들이 보기에(IAEA라던가, 기타 방법들...) 한국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건 간에 대한민국에서 핵무장의 징후는 없었다는 것을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 다음으로 검은색 부분에서 미국은 남한의 확장억제 역량들(capabilities)를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게 적혀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적혀있지 않느냐. 이건 윤대통령 문제의 발언을 다시 인용해야겠습니다.

//  물론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던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걸려서 더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한미간에 미 핵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꼐 참여하고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 자. 윤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에서 John Kirby 조정관은 어느부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붉은색으로 표시한 미국 핵자산 운용에 관하여 남한측이 정보를 공유하니 참여하니 공동기획 및 공동실행한다는 부분입니다. John Kirby 조정관은 미국과 남한은 확장억제 역량을 향상시킨다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윤대통령은 미국의 핵 운용에 남한이 더욱 개입한다는데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 뭔가 진실게임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누구 말이 맞는거여? 아무튼 남한과 미국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John Kirby 조정관과 윤대통령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 당연히 소통조정관보다는 대통령의 범위가 훨씬 크겠죠? - 자신이 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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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 국방부 대변인 Patrick S. Ryder 장군의 해당발언입니다.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Article/3267095/pentagon-press-secretary-air-force-brig-gen-pat-ryder-holds-an-on-camera-press/

Pentagon Press Secretary Air Force Brig. Gen. Pat Ryder Holds an On-Camera Press Briefing

기자이름이 낯이 익네요. 잔느.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많이 본 이름입니다. 늘 한국관련 질문을 했죠.

Janne?

Q:  Thank you, Pat. I have two questions. Excuse me. There's South Korean president doing something say they clear that South Korea could build its own nuclear armament. What is the U.S. position on this?

GEN. RYDER:  Thanks, Jamie. I've seen the -- the press reports on that it's really something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address I would tell you that from a U.S. standpoint, our policy continues to remain focused o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 working as always with our ROC, Japanese and allies in the region, to preserve security and stability, and importantly, to deter aggression from countries like North Korea, as we've said before, and as you know, we have nearly 30,000 U.S.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alone that are focused on supporting and defending our ROK allies. So, our commitment towards this end remains ironclad.

---> 일단 Ryder 국방부 대변인도 John Kirby 조정관과 똑같은 말을 반복(reiterate)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다. 그리고 미합중국의 남한과 일본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

Q:  But North Korea and China, Russia have nuclear weapons. And then South Korea, Japan do not there is a lot of a public opinion that nuclear arma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be free from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ut why not? Why cannot have nuclear weapons?

---> 상당히 스트레이트하네요. 왜 일본이랑 남한은 핵을 가지면 안돼?

GEN. RYDER:  Again, a lot of this has to do with the fact from a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standpoint and non-proliferation in terms of preventing the potential chance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so, from a United States perspective, again, our policy remains very clear on denuclearization. But it's important also to remember that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that extended deterrence umbrella. And so, in addition to the U.S. forces that are assigned there on the peninsula, our allies in the region to include South Korea are part of that.

---> 역시 장군이라 그러한걸까요? 국무부나 백악관 대변인들보다는 담백하게 대답해주는거 같습니다. 또다시 미합중국의 정책은 비핵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확장억제의 우산'아래 놓여있다고 말입니다.

---> 일단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제 한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의 직감gut은 그 이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 그리고 Ryder 대변인도 윤대통령이 발언한 그 지점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 Ryder 대변인이 생전 처음보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확장억제의 우산extended deterrence umbrella'. 그런데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수차례나 대한민국에게 모든 범위의 방위역량(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을 제공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reiterate)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쓴 글들을 보시면 수도없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핵우산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야, 우리가 너희에게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있다니까!"입니다.

---> 하지만 저는 요즘에 미국은 핵우산 그 이상의 역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주와 사이버무새니까요.

https://cafe.daum.net/shogun/OCbn/526

주한 미 우주군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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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끝입니다. 

아마 뭔가 더 적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간다면 사실의 영역을 넘어가버릴 겁니다. 그 이상은 그냥 읽으신 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다만, 저도 그러하듯이 속이 시원해지는 글은 아닌거 같네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저 그러할 수 밖에.

[_Arondite_]

확실히, 미국이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남한과의 공조체계를 더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은 분명하네요. 다만 현 정권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핵개발한다 어쩐다 떠드는 거고, 미국은 그게 맘에 안드니까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중이고.
cjs님 덕분에 구체적인 그림이 머리속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_Arondite_]

이게 전작권 환수 문제와 얽힌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평택에 들어오는 통합정보센터나 주한 우주군 창설 같은 일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보이는데...

[델카이저]

핵 사용은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국이 ABC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의 공격과 동일하게 간주 보복하겠다"는 정책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봅니다.

굥과 그 지지자들은 그게 맘에 안드는 거고..



우선 북한이 핵이 있기 때문에 남한이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인식이 제일 문제인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근본적인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미국은 그것을 철저하게 방조하며, 미국은 절대로 국익을 위해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거다"는 굳은 신앙은 어쩔 도리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60%쯤 됩니다. 현실이죠

[cjs5x5]

제 예전 글들을 한번 다시 보다보니 둘리그림을 넣었던 물건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https://m.cafe.daum.net/shogun/OCbn/507

[bamdori]

사실 참 웃픈 일이죠.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이 자유로우려면, 부국강병의 실재를 인식시켜야 하는데 늘 돈없다고 우리 개도국이라 찡찡대며 해외나가 복지비용 벌어오라 하는 마당이니 부국을, 빨갱이 무인기에 용산 하늘까지 뻥 뚫렸으니 강병을 내세울 수 없는 마당이라 정치적으로 기댈게 보다 강력한 안보자산인 핵밖에 남지 않게 된거죠. 그래야 굥통의 주 지지층인 비뚫어진 안보충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국내정치를 위해 외교를 파탄내는, 흔히 보이는 형태인데... 보다 자세한 건 이 핵 이야기가 좀 더 나와야 보일랑 말랑 하지 싶네요.

좋은 소개와 분석 늘 잘 읽고 있습니자.

[델카이저]

정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