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분석
□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 전략적 신흥 산업은 장기 전략임. 기술이 상대적으로 성숙되고 활용 전망이 투명한 분야에서 규모화 발전을 추진하며, 기술노선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발전초기와 성장단계에 놓인 분야에서 혁신벤처기업을 격려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통해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일부 산업화와 시장 수요전망이 있는 기술을 선택하거나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핵심기술 확보와 시장 육성을 돌파구로 삼아야 하며, 정부의 보조금 행위는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고 기술 연구와 개발 확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을 실현해야만 경쟁력을 향상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음. 또한 발전의 질을 중시하고 수량적 추구를 방지해야 함.
□ 전략적 신흥산업의 불안정성
-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중점 신흥 기술이 산업화 초기에 처해 있으며 기술과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음.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은 기술 발전노선, 시장 수요, 산업 성장과정의 외부환경 등 불안정성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중점 지원과 시장의 자원 배치 역할을 결부해야 함.
□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 고도화와 구조조정
- 전략적 신흥 산업의 주요 목적은 단기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향후 10년간의 산업구조 조정과 발전 패러다임의 고도화에 착안점을 두고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육성하는 것임.
- 부서와 지역간 분할을 타파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 하에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며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성을 발휘해야 함. 핵심 부분과 핵심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기초 연구와 기술 비축을 강화하고 기술의 혁신역량을 향상함.
- 실제 원가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의사결정체제를 수립하고 수급 2개 측면에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지원하며 수요를 격려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신흥 산업의 시장 개척에 양호한 여건을 마련함.
- 시장체제의 자원 배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민간자본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발휘하고 혁신의 활력을 향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