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규 - [6.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베리베리]

부동산 법규 - [6.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6.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1). 도시계획구역

가. 의의 :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지역 (지리적대상)

나. 지정대상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
②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 구역
③ ①및②외의 구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읍에 인접 행정구역 중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 지정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입안기준 준용

2). 용도지역

가. 지정목적 :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
(도시민의 생활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평면적으로 구분 지정)

나. 종 류

구 분	세 분	내 용
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필요지역 -아파트 등 중고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필요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필요지역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필요지역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필요지역
	준 주거지역	주거기능위주 + 상업기능 보완 필요지역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필요지역 -일반적인 업무 및 상업기능담당 필요지역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필요지역 -유통기능 증진 필요지역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의 수용 필요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필요지역 -경공업 + 주거기능보완 필요지역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의 보전 필요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주로 농업적 생산 목적의 유보지역 -제한적 개발기능의 보완기능 지역

#부동산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