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평 3차 국토계획을 말한다

[권경욱]

3차 국토계획을 말한다

김의원
경원대학교 명예교수

 

90년대 초반 제3차 국토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972년부터 20년간 두 차례에 걸친 국토계획을 통해 고속도로·항만·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국토기반조성에 힘써 왔다. 그러나 투자의 정도가 경제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해 시설부족의 애로가 점점 누적되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는 올림픽시절 등에 밀려 도무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더욱 심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정부가 노상 부르는 노래인 ‘수도권 인구분산’도 어떻게 된 셈인지 분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수도권은 날로 늘어나서 심한 지역격차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지역간 격차는 국가발전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제1·2차 계획은 거점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기반의 구축과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정비를 계획기조로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3차 국토계획은 지방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추구와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처하면서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기반조성에 그 기조를 두었다.

 

이런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육성, 국토의 중서부·서남부 지역에 새로운 공업지역 조성, 통합적 고속교통망 구축, 주택·상하수도 등 시설에 대한 투자의 확대 등의 전략을 기획했다.

 

제3차 국토계획의 청사진에 따르면 2001년에는 도시화율이 86.2%, 공장용지 475㎢, 주택보급률 92.8%로 늘어나게 돼 우리를 골머리 아프게 했던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 연장이 3차 국토계획 발표당시보다 배로 늘어 2천951㎞에 달할 것이고, 도로 포장율도 100% 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수가 1천200만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당시의 분석을 보면서 도로를 아무리 건설해 보았자 혼잡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다. 또 철도의 전철화율도 50%에 이르고, 항만하역 능력도 발표당시의 배인 4억2천만톤으로 목표를 잡았다.

 

3차 국토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 260조원이 투자돼야 하고 이중 50%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3차 국토계획은 1990년 1월에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9개 부문에 73명의 전담요원을 두고 106명에 달하는 전문위원을 위촉해 추진됐다.

 

90년 9월 1차 시안을 놓고 연구팀과 자문위원간 협의가 있었고, 91년 2월에는 2차 시안을 가지고 3일간 정책토론회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만도 350가지나 되었다고 한다.

 

그후 4∼7월에는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 89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에는 중앙공청회를, 9월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를 마쳤다.

 

당시 3차 국토계획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우선 투자재원의 54%가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 민간자본이 동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분산 문제는 초미의 급선무였는데 수도권계획에 미뤄버렸는지 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없었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산정책을 그때 마련해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산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도 아쉬운 부문이었다. 지가를 잡으려면 토지의 적극적인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66%의 임야를 그대로 존치해 놓고 뭘 하자는 것인지 답답했다.

 

산림문제와 더불어 해안의 관리에 대한 대책도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3면의 해안선에 어업권이 설정돼 있어 개발에 이만 저만한 장애요소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21세기를 바라보는 국토구조의 형성이라면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금강의 3대강을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기간 중 착공은 못하더라도 기초조사는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됐는데, 요즘 들어 거론되는 것을 보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3차 국토계획에는 시설계획만 잔뜩 있어 얼핏보면 토목시방서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국토의 문화적 측면을 좀더 강조했으면 좋았을 듯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