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북.일 합의, 아베 정부는 미국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 강인덕 "북일 합의, 가까운 시일에 의미있는 결과낼 것" - 日 외무상 "총리, 방북 검토"

[정론직필]

“북.일 합의, 아베 정부는 미국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승인 2014.06.03  10:50:26

“아베 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의 방해와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

재일 <조선신보>는 2일 ‘중요한 합의’라는 논평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일 정부간 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일본 당국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번 합의가 갖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일본 측의 태도에 종래 없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신문은 “특히 납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을 악착스레 추구해온 일본보수정권이 조선 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도 풀고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을 위해 힘쓰며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언명한 것은 괄목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북한 측이 납치문제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및 행방불명자 등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다.

신문은 “이로써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만 들이대는 불합리적인 구도를 청산하는 계기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 ‘재일조선인’의 지위문제도 포함된 점이다.

신문은 이로 인해 “앞으로 총련조직의 합법성과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보장,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들의 유골, 조사를 포함한 과거청산문제도 거론되는 길이 열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일본으로 하여금 단독제재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을 약속시킨 점이다.

신문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관한 조선의 일관한 입장과 주체외교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대목”이라고 치켜세웠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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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北日합의, 가까운 시일에 의미있는 결과낼 것"

입력시간 : 2014/06/03 15:56:00수정시간 : 2014/06/03 15:56:00

(서울=연합뉴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한과 일본의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독자제재 해제 합의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전망' 제목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발휘와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국내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계기 마련 요구가 조합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아베 정권의 결연한 의지로 볼 때, 북한 측이 최악의 거부 조건을 제시하고 회담 지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일본 측은 강한 인내심과 집요한 추궁을 거듭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전 장관은 최근 10년간 일본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해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하며, 정부의 국가안보자문단 통일 및 북한분야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일본의 대북독자제재 해제와 관련, "북한 측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본 측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약속한 이상, 일본 정부는 언제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재 해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상충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미 및 유엔 안보리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말 그대로 인도적 조치라고 공인되는 부분에서의 제재완화를 실시한다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dh201406031556001375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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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총리, 납북 문제 해결 위해 방북 검토"

입력시간 | 2014.06.03 14:59 | 김태현 기자 thkim124@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민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3일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에 대해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가운데 총리의 방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 방북 시기에 대해 “현 단계에서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前) 총리가 2002년과 2004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 세번째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2년 당시 납북 피해자 5명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한 바 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DCD=A00801&newsid=02450166606118112

현재 미국은 여전히 대북강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아마 오바마 정권 및 한나라당 정권과는 더 이상

회담할 의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http://cafe.daum.net/sisa-1/g1GU/1240

그런 상황에서 북일은 국교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상주 인력을 파견하고자 하고 있고

또 나아가 일본은 북한 당국자를 일본에 초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본 총리 마저 방북할 계획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북일 국교정상화 작업들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아마도 아베의 북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자못 결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미국의 방해 공작이 걸림돌이지요.

이번에도 과연 미국의 방해 공작으로 아베가 주저앉고 말 것인지?

지켜볼 일이기는 하지만.....그러나 이번엔 미국의 힘이

전처럼 그렇게 세어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아베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데스크브리핑> 북일합의와 미국의 레드라인

승인 2014.06.03  17:40:16

지난달 29일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을 가진 북한과 일본은 납치 피해자 조사와 대북제재 해제를 답은 합의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발표 직전에서야 합의문을 통보해줬고, 중국은 아예 통보도 못 받았다고 하니 아마도 북한과 일본이 주변국의 눈길을 피해 전격 합의한 모양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 회담 대표단은 잠정 타결된 합의문을 직접 지참하고 귀국, 대면보고한 뒤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보안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가까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이 아닌 스웨덴 스톡홀름을 회담장소로 정한 것부터가 의도적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막상 북.일 스톡홀름 합의문이 발표되자 한국과 미국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형국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일 3국의 찰떡공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가 된통 당한 꼴입니다. “지켜보겠다”,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도의 평가가 나온 것만 보더라도 불편한 심사가 충분히 감지됩니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한국이나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깎아내리기(평가절하)와 겁주기(협박)라는 전가의 보도를 뽑아들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고립돼 있는 국가끼리 이런 합의를 한 것”이라며 “친구가 많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밤잠 안자면서 걱정할 필요 있겠느냐”고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일 합의문에서 제시한 일본의 독자적 경제제재 해제가 당장 북측에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셈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일 교류의 상징인 ‘만경봉호’ 입항이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원조처럼 (북한에) 덜렁 가는 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방전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일본인을 포괄해 범위가 너무 넓어 실제 성과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습니다.

얻어맞은 뒤통수가 아파 깎아내리기로 반격하는 것쯤이야 애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주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놀랍게도 “(북일 협상이) 진척돼서 일본이 판단할 때 인도지원 국면이 되면 대북 압박에 일본의 원조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북한에 의미있는 식량원조를 할 순간이 되면 미국이 가만있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일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일본이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실시”할 경우 

한.미.일 대북 제재공조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에게 일종의 금지선(레드라인)을 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북.일 간에 납치자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부터는 불가하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겁주기가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史實)’들에 근거해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 9월 집권 자민당의 막후 실세였던 가네마루 신(金丸 信) 당시 자민당 부총재가 

자민당과 사회당 방문단을 이끌고 방북해 북 노동당과 3당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국교정상화 교섭을 8차례 진행했지만 

결국 북핵문제와 이은혜 납치문제 등에 걸려 1992년 11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1992년 8월 가네마루 신 부총재가 

택배회사 사가와규빈으로부터 5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사가와규빈 스캔들’이 일본 정계를 강타했습니다. 

절묘한 시점이라고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선언을 발표,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북측이 일시 귀국시킨 납치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은데다 켈리 미 국부부 차관보가 2002년 10월 방북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문제삼으면서 2차 북핵사태가 터져 역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켈리의 방북 역시 시점 치고는 절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같은 역사적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겁주기가 단순한 언술이 아니고, 한.미가 일본에 제시한 금지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 합의는 발표됐고, 이행을 위한 양국간 협의는 이어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고립돼 있는 국가끼리”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 상대가 아베 총리가 될 지, 푸틴 대통령이 될지, 시진핑 주석이 될지 설익은 설왕설래도 있습니다. 

물론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수만 있다면야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북.일 합의를 깎아내리거나 금지선 긋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활용해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신뢰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요?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60

북·일 '빅딜'에 허 찔린 한·미·중..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 북일 협상 충격 - 북·일 합의 미국도 '불만' - 북일 수교의 한국사회에 대한 엄청난 후폭풍|◈정론직필2

정론직필|조회 1606|추천 81|2014.06.01. 09:46

http://cafe.daum.net/sisa-1/mvOx/566 

[무돌이]

아베가 얄미율 정도로 일본의 국익을 위해 미국도 내팽개치고 있군요
우리도 저런 정치인이 있어야한다
저넘이 반성없이 대륙침략을 꾸미는게 싸가지 없는 넘이지만 미국의 몰락과 그 틈을 놓치지않는 민첩성과 판단력
그리고 중국을 견제할 최고의 카드로 북을 택함으로서 미국에게 변명거리를 만드는 걸보면 나쁜 넘이지만 뛰어난
종자라고 봅니다

[정론직필]

일본의 "보수" 세력 또는 "극우" 세력들은
진짜 보수, 진짜 극우 세력들이지만....

그러나 한국의 자칭 "보수" 세력 또는 "극우" 세력들은
사실 사이비 가짜 "보수"들이지요.

한국과 일본 보수들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김덕신]

북일협상에 대한 NHK토론방송을 보던 중 정개개편얘기가나오면서 내년에 아베가 물러날거란 얘기가나오더군요...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리랑]

개보수대 진보수의 대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