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공고

[행정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1942호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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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백만 원 ⇒ 환산보증금: (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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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붙임 2.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붙임 2.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전액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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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진행일정

신청접수	→	사전 심사	→	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리모델링비 지 원	→	사후 관리
’16.9~10월		’16.10월		’16.11월		’16.11월		’16.11월~		’16.11월~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6. 9. 22.(목) ～ 10. 20.(목), 평일 9:00~18:00

○ 제출장소 :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부서(붙임 3 참고)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나.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발급용) 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제3호 서식) 사본 각 1부 마.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제4호 서식, 사진 포함)

※ 공동건물주의 경우 1인이 대표신청 가능[위임장(제2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사방법: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사 전 심 사):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형식적 요건 및 현장 확인

- 2차(심사위원회): 신청인 지원 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평가

○ 심사항목

- 상생협약 내용: 임대차기간, 차임인상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협약하는 임대차기간이 길고 차임인상률이 낮을수록 선정 우대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가능성

- 신청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정도 등

○ 선정방법: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선정결과: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지원확정: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 리모델링비 지급

○ 신청기간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이메일 제출 ※ 이메일 신청 시 사진파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비용지급신청서(제7호 서식) 및 붙임서류 각 1부

	<붙임서류>
가. 공사완료보고서(제8호 서식) 나.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공사계약서 사본(공사내역 포함) 다. 리모델링 시공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라. 임대인 인감증명서 마. 임대인 통장사본

○ 지 급 일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예정

◆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 시)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불이행시 고지서 발급

→

강제집행 (미납부 시)

○ 협약내용 이행확인

- 리모델링 후 2년 동안은 6개월,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이행여부 점검

- 임차인 연락,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

○ 위반시 조치사항 : 확인서 수령, 이행 최고, 반납고지서 발급, 강제집행 등

○ 환수 범위 : 지원금 전액 + 위약금(10%) + 이자(연 3%*)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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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유의사항

가. 서류접수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 지급 이후에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고 5년간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및 서울시와의 의무이행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연 3%) 및 위약금(지원금의 10%)을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 “나”목의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상생협약기간 만료 전 매매․증여․경매 등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임대차기간 6년 약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받고, 3년간 협약 이행 후 건물을 명도한 경우 ⇒ 총 계약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협약을 이행하였으므로 1,500만원(지원금)+45만원*3년(이자)=1,635만원 환수

◆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공사 공종

공 종	부 위	공사내용
방 수	평지붕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 시공 불량, 유지‧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공사
	벽	노후화 된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공사
	지 하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방수공사
단 열	외단열	건물외피에 단열재 설치공사
	내단열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 단열공사
창 호 (샷 시)	영업공간, 화장실 등	노후화 된 창문 등 교체
목공사	내 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천장 등 건식공사,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
조 적, 미 장	내벽, 외벽	벽체 수정‧신설 등 공사, 또는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한 공사
타일	화장실,발코니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
보일러	LNG, 경유	노후화(7년 이상 사용) 된 보일러 교체
상·하수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상‧하수관 교체가 필요한 공사
전 기	등, 콘센트, 스위치 등	기존전선이 노후화 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공사
위생 기구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건물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공사
기타	도장 등	위의 공종 외에 건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일체의 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