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 관련 법안’ 최종 확정 관련 기자회견 예고 보도자료(2014. 2. 20.)
‘선행교육 규제법’ 국회 최종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선행교육 규제법은 ‘선행학습 유발하는 학교 교육과정 및 시험(학교평가, 입시) 외에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상품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2012. 4. 24) 후 1년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음.
▲이와 관련된 입장을 2월 21일(금)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2월 20일(목) 오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어제 19일 법사위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써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2년 4월 24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후 1년 10개월 만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행교육 규제법은 공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를 모두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의 배치고사, 정기고사, 상급학교 진학 시험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의 1,2학년에서의 영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이제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시험 때문에 선행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이번 확정 법안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는 규제하지 못하고, 선행교육 상품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행위만 규제하게 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변화 추이를 살펴보며 개선을 위한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쓴 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과 함께, 선행교육 규제법이 최종 확정된 데에 대한 입장과 추후 과제를 내일 2월 21일(금)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2014. 2.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환영 기자회견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14. 2. 21.(금) 오전 10시~10시 3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요 내용 :
△선행교육금지특별법 제정 관련 입장 및 추후 과제 소개
△특별법 발의한 여야 의원(이상민 민주당,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참여 및 발언
■ 문 의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10-5533-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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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행교육 규제법 국회 최종 통과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많음 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첫술에 배 부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정답이라는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무거운 습관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뭐든 한꺼번에 빠릴 해결하고픈 무의식이 있기에 오늘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빠른 결과는 그 만큼 무거운 댓가를 지불할 절차가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느림의 미학)
이 만큼 이루어 낸것도.. 작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행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이 만큼 이루어 낸 부분에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또 하나씩 풀어나가는 저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지금 결과에 만족하고... 부족했던 아쉬움은 현재의 현실상황속에서는 한꺼번에 다 이루어 낼 수
없는 흐름을 읽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리라 생각되구요..
그 아쉬움이 있기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모아서 못이룬 부분을 이루어 내는
에너지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래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피그말리온님 오랫만에 뵈니 넘 반갑네요. 잘지내시는지요?
진짜 오랜만이에요~~피그말리온님^^ 잘 지내시죠?? 울산 식구들 소식 궁금하네요. 벌써 봄기운 가득할텐데... 언제고, 승연샘과 같이 울산에 놀러갈게요~~
@꿈꾸는 지현 반갑습니다...
저는 5월 까지 개인적 이유로 바쁘지만... 2학기에는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에서 아깝다 학원비에 대한 특강과 4회 소강좌 특강을 열 생각입니다..
승연샘과 놀러 오세요.. 울산에 대숲밭부터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법안 통과로 선행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지는것 조차도 기쁘게 느껴지던걸요. 실효성을 따지는데 그러니 보완해서 유명무실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들도 널리 퍼지리라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현제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회상황들도 고려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은
느리지만... 부작용이 작아서 저는 좋는데요...
한국의 무거운 습관은 밀어부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다양한 사회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많더라구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선행학습 금지 바라던 바입니다. 환영이요~~
정말 환영하긴 하는데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선행학습금지 꼭 해결해 주세요!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한 발 다가섬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늦은감 있지만 지금이라도 꼭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선행이나 사교육 안 할 순 없을까요?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