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제각각인 법률명, 이제는 하나로 통일!

[아름다운 그녀(서울)]

아청법? 경단법?

법 이름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법인지 추측하기가 쉽지 않죠.

긴 법률 이름을 약칭으로 사용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단법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을 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법률명 약칭, 간결하고 통일된 약칭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

정부는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660개 개별 법률의 약칭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명을 줄여 쓰는 약칭에 대해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언론과 행정기관은 ‘토지보상법’으로, 판례는 ‘공익사업법’으로 말이죠.

또 음절을 단순히 축약해서 사용한 법률 약칭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새롭게 바뀐 통일된 기준을 참고하면 법률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3월에 법률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법률명을 약칭할 때 가능하면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칭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660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논의해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했어요.

법률 약칭 기준 예시 몇 가지를 알아볼까요?

▲ 법률 약칭 기준 예시 [출처: 법제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개별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660개 법률의 약칭 목록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법령·조약 - 시행법령" 카테고리에서 확인하면 돼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약칭 예시 화면 >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2014. 10.8)

[대비원(경기,남양주)]

쉬운말을 어렵게 표현해야 전문가 답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법률명이 슆게 바뀐다니 좋은 현상 이내요...^^*

[아름다운 그녀(서울)]

그쵸? 언어가 어려우니 멀게만 느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