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보다 무기징역을 바라는 피해자의 심정.

[정해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도력은 장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장수가 훌륭한 지도력을 함양하기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노자는 도덕경 68장에서 훌륭한 장수의 면모와 용인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훌륭한 무사는 힘 자랑하지 않고 진짜 잘 싸우는 이는 성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맞붙지 않으며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자신을 그 사람 밑에 둔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30일 윤대통령은 야당의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윤대통령의 5박 7일간 해외 순방이 빈손 외교, 굴욕외교, 막말 외교로 끝났다며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박진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윤대통령이 유엔 방문 시 바이던 미국 대통령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프레 감축법에서 제외된 한국전기차를 구제하는 약속을 받아 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통화 스와프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30분 짜리 정상회담도 일본에서 회담 후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간담회라고 격하하여 회담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의례적인 일이라 국내에서 크게 주목을 받을 만큼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반면 전기차 문제와 통화 스와프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문제인 데도 바이든 대통령과 48초동안의 짧은 만남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국민들 사이에 스며들면서 국민의 일반적인적인 정서는 이번 순방에서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감지한 야당은 외교적 참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에 대서도 사건발생 후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서로 결이 다른 오락 가락 해명을 하면서 사건이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과 대통령실은 MBC의 보도 태도를 문제삼아 야당과 언론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강공책을 택하여 열흘 넘게 지속되어온 비속어 파문이 가라앉을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파이 캄캄하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인프레 감축법과 관련하여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식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한국측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약속을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일본과 정상회담도 기시다 수상의 지지율이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측 입장에서 한일 현안에 대해 서둘러 국면 전환을 모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에리자베즈 여왕 조문과 유엔 방문 그리고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만으로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명분이 부족하니 주렁주렁 장식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나열한 것 같아 보인다.  아무튼 이번 윤대통령의 순방 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 회담을 추가한 것은 윤대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상당히 무리였던 것이 입증된 것 같다. 

윤대통령의 일정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유엔 연설, 한국과 캐나다 정상 회담으로 단순화했더라면 준비부족으로 야당에게 외교적 참사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오락가락 해명을 하면서 문제의 논란을 증폭 시킨 측면이 있다.  윤대통령이 나서서 진솔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해명했더라면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 국내외에서 토픽뉴스로 확대 재생산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에서는 안보, 외교, 경제를 잘 다룬다는 일반적인 여론의 평판에 비추어 윤대통령의 48초짜리 스탠딩 한미 정상회담, 일본측에서 간담회라고 불리우는 기시다 총리와의 30분짜리 사진 찍기용 정상 회담은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라는 주제넘지만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가 보수를 사랑한다 하면 보수가 잘되기 위해서 잘못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도록 사랑의 매를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훈 감독의 영화 반창꼬에서 남자 주인공 강일은 여자 주인공 미수의 부도덕한 요구를 거절 하고 이별을 선택하여 당장의 달콤한 출세와 성공보다 먼 미래의 인간적인 성숙과 행복의 길로 유도 한다.

영화 반창꼬에서 여주인공 미수의 직업은 의사이다.  미수는 자신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자 의사 자격을 박탈당 할 까봐 두려워 사망 피해자 남편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미수는 연인인 강일에게 피해자 남편의 폭력행위를 증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미수의 연인인 소방대원 강일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 남편을 말리려다 코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일의 증언만이 패해자의 죽음이 미수의 책임이 아니라는 항변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수는 잘박한 심정으로 강일에게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재판에서 이기도록 도와 달라고 압박한다. 

그러나 강일은 미수를 몹시 사랑했음에도 강일은 그녀의 청을 거절하고 이별을 선택한다.  강일의 생각은 이렇다.  만일 강일이 미수의 부도덕한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녀는 의사 자격을 유지 할 수 있겠지만 미수는 평생동안 몸서리치는 죄의식을 떠안고 여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 가게 될 것이다.  강일은 미수의 부도덕이나 범죄를 돕는 것은 미수를 아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대 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결국 미수는 강일의 참된 사랑 덕분에 비록 의사 자격을 잃더라도 인간적으로는 한층 더 성숙하고 행복 해 질 수 있었다.

살인 사건을 당한 피해자 유족은 통상 가해자가 재판을 통하여 엄벌을 받기를 원한다.  필자가 어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족이 엄벌을 받기를 원하는 심정을 피력한 진술을 기억하는 것 중에 이런 것 있다.  즉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양심이 있다.  만일 죄인이 사형선고를 받아 지뱅되면 육체적 생명이 소멸되므로 죄인이 범죄를 저지 런 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은 그만 큼 짧아 진다.  반면에 죄인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으면 옥고를 치루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진다.  따라서 죄인에게 가장 고통스런 처벌은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이라는 이론이 성립한다. 

물론 죄인이 사이코 패스환자 되여 정신병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예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윤희숙 전 의원이 쓴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 말미에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판별하는 하는 check list 20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그 리스트중 필자는 다섯번 째 항목 “자기편은 잘못해도 감싸는가.”을 주목하고 싶다.

우리는 왕왕 “대안이 없다”라는 핑계로 자신이 응원하는 정당이 비록 정도를 걷지 않고 거듭 잘못하더라도  아무 비평 없이 무조건 감싸거나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비록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정당이 무능하고 잘못하더라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는 지극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국가에서 유권자가 이념의 편향으로 인하여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게 되면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폐 한다.”는 격언에 따라 권력 속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력이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냉담해지고 최악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5년후 실력을 쌓아 정권을 되찾아 오면 된다. 따라서 네편 내편 따지지 말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조금씩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 모든 일은 벼락치기로 되는 일이 없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치는 영구불변이다. 

9월제5주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결과‘대통령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4%’ 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65%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 중 지역별로는 서울 23%, 그리고 경기인천이 22%로 평균 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9%, 30대 15% 그리고 40대가 16%로 평균보다 낮았다.  성향별로는 중동 18%, 진보 6%로 평균 보다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23% 로 평균보다 낮았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 중 외교가 17%, 발언부주의 6%, 진실 하지 않음/신뢰부족도 6%로 추가되었다.  정시당지지도는 국민의 힘 31%, 더불어 민주당 34% 그리고 무당층 27%였다.

조원씨엔아이에서 전국성인남여 1002명을 대상으로 윤대통령의 외교순방 평가가 외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 필요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윤대통령 외교순방 평가

             잘했다(%)  잘못했다(%)

☞전체.    27.9%       70.9%

☞이념 별        잘했다(%)  잘못했다(%)

진보                 11%       87.6%

중도                 24.3       75.2%

보수                 48.9       49.9

○외교순방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국민사과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70.8%        27.9%

☞이념별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진보                84.9         13.4

중도                74.1         25.2

보수                54.4         45.2

  시민은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때 마다 선의를 가장 하는 후보들의 겉 모습을 보고 때로는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과 달리 민주주의 체재 하에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변하지 않고 대동 소이 합니다.  국가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여덟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쨰,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에게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중심으로 사회를 보고자 한다면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 대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 지도자는 그런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제시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난극복, 사회질서, 자유, 평등한 권리 등 중요한 가치를 국민들 앞에 제시 하게 됩니다.

셋째, 정치 지도자는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펴 새로운 사회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나갔고, 케네디 대통령은 뉴 프론티어십을 내세워 기술, 과학,국 방, 외교 등에서 미국이 앞서 기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넷째, 정치 지도자는 일반 국민에게 지금의 문제를 이해시키고 해법을 찾아 조치를 취합니다.  정당 지도자들은 각 당이 가지고 있는 해법들이 다른 당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다섯째, 정치 지도자는 국가문제의 중대성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자원을 배분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정부의 주요기관들에 인재를 배치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섯째, 정치 지도자는 직접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국민들 과의 소통도 원만하게 이루어 내어 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일곱쨰,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국가의 현안과 문제 그리고 미래도전에 대해 예측해 대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확실하거나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국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덟째,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게 되고 역사적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기가 끝나면 잊히거나 대통령 시절에 행한 악행 때문에 임기 후 재판을 받고 사법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지도자로서 여덟 가지 사명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 성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윤대통령이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치환경속에서도 야당과 협치를 통하여 재임기간동안 다음 세대가 혜택을 누릴  래지향적인  업적을 많이 이룩하기를 기대 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의 여덟 가지 할 일은 최연혁 선생님이 쓰신 “민주주의가 왜 좋은 가?”을 읽고 필자가 공감한바 있어 독자들이 참고 하도록 여기에 인용했습니다. 

물가, 이자, 환율이 요동치면서 시민들이 삶이 고스란히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신물나는 권력투쟁을 멈추고 시민들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정책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 책무를 우선적으로 완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강하다는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결과 중도층이 최근 정부 여당의 분열상과 난맥상에 염증을 느껴 이탈 조짐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입니다.   이번주 갤럽여론 조사중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진실하지 않음/신뢰부족 6%”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조용히 성찰 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0여년전 공자님이 하신 말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즉 “백성들이 (위정자를) 믿지 아니하면(나라를)지탱 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소환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