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보다 더 무서운 '지하 세력'--"＜민혁당＞ 영향권에 있던 인원 총 1만명"

[한샘양승천]

이석기보다 더 무서운 '지하 세력'

"<민혁당> 영향권내 있던 지하조직 1만명이다"

"<민혁당> 영향권에 있던 인원 총 1만명"  
  
한기홍 북민넷 대표 "얼굴 없이 지하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

金泌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가 23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운동권 출신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진보의 그늘》 저자)는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석기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연루됐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反국가단체)의 핵심은 1백여 명에 달했다. 민혁당의 영향권에 있던 인원이 총 1만 명 가량 되며, 이들 가운데 4~5천여 명의 인원이 통진당에서 NL노선으로 黨을 접수했다. 이미 모든 신원이 노출된 이석기와 같은 인물은 북한 입장에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진 인물이다. 얼굴 없이 지하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다.》
 
 [참고1] 90년대 중반 안기부는 국내 左翼(좌익)세력을 총 4만2천명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등 학원가에 1만8천명, 노동계 1만 명, 재야·종교단체 5천5백 명, 교육·문화·언론계에 8천5백 명이었다. 이들 중 핵심세력은 1만2천명∼1만5천명, 적극 동조세력은 3만 명. 이념성향별로는 주사파 등 NL계는 2만7천명, 사노맹등 PD계는 1만5천명으로 보았다.(1995년 <월간조선> 6월호 보도)
 
 [참고2] 대검 공안관계자는 16일 “정보기관이 파악한 북한에서 날아오는 전파나 북으로 가는 전파수로 미뤄 볼 때 대략 4만~5만 명의 간첩 및 친북세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장엽 비서의 ‘간첩 5만 명 암약설’과 관련해 이 같이 밝히고 “이 5만 명은 고정간첩과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정간첩 1명당 10명의 부화뇌동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같은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2월17일자 <경향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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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좌익(左翼)혁명의 만조기(滿潮期)가 도래했다

김정일 사망으로 변한 것은 남한이지 북한이 아니다.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으로 변한 것은 남한이지 북한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사망 이후인 지난 12월20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의(弔意)를 표명했다. 반면 북한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일의 유훈 관철’과 ‘김정은 영도체제’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설은 대남(對南)정책과 관련 “올해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라며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다.
 
 북한 대남(對南)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전(全)한반도의 공산화이다. 이는 김정일이 사망하기 1년 전 개정된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規約) 서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 中, 2010년 9월28일)
 
 조선노동당 규약(規約) 서문에 명시되어 있는 ‘전국적 범위’란 남한을 포함한 개념으로 한반도 전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은 ‘先남조선 혁명 後조국통일’이라는 대남혁명(對南革命)관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남조선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여 ▲인민정권(용공정권)을 수립하고, 남한의 인민정권과 북한 정권이 ▲연방제통일을 달성한 다음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한 번도 이러한 한반도 적화혁명(赤化革命)을 포기한 적이 없다. 김정일의 사망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그들이 지향하는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가 달성될 때까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對南革命)전략 기조는 1964년 2월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장한 전(全)조선혁명 달성을 위한 ‘3대혁명 역량강화노선’ 즉 북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남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국제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이다.
 
 북한의 ‘3대혁명 역량강화노선’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는 ▲남한 민주주의운동 적극지원 ▲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국군와해 전취(戰取)사업 수행 등 반혁명역량 약화 및 거세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남한의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의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좌파(左派)단체는 이른바 ‘XX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합법-비(非)합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후신),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민노총’, ‘전교조’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작성한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2012년의 정치적 의미와 진보운동의 목표를 1)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 2)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통일지향적 정권창출 3)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라고 밝히고 있다.
 
 정(鄭)위원장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예속적 한미(韓美)동맹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냄으로써 ▲연합연방제 통일이 실현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통일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와 관련, “진보운동세력이 (기존의) ‘저항세력’, ‘투쟁세력’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세력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에 진입함으로써 정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정치세력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둘째, ‘남한인민의 정치 사상적 각성’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 공작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주체사상 선전소조(小組)’가 결성되어 공산주의의 대중(大衆) 의식화에 진력해 온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총련(利敵단체) 대의원 출신으로 민노당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해사(海士) 교수요원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강의노트를 작성, 생도들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로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로 軍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들을 수 있다.
 
 軍검찰은 문제의 해사 교수요원이 “마르크스의 ‘헤겔법철학비판’과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의 서적을 소지했고,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 ‘조선인민혁명군-기억의 정치, 현실의 정치’ 등의 문건을 인터넷 논문검색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軍검찰은 또 문제의 海士교수 요원이 “2009년 작성한 ‘09학년도 2학기 국사수업 강의노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투쟁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선전해온 ‘보천보 전투’와 해방 직후 진행된 ‘토지개혁’, ‘수령론’으로 상징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등을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軍검찰은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김일성의 조국광복회 결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북한의 역사관과 대남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동조 하는 문건”이라고 했다.
 
 문제의 海士교수 요원은 자신이 작성한 강의노트를 2009년 2학기 국사수업용으로 작성해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게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란 조직화공작 차원으로 남한 革命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左派的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대중(大衆)을 유인하여 ‘反美구국전선’ 및 ‘민주대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 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 인혁당,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에 주력해왔고, 이를 실현키 위한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각종 從北단체 결성에 매진해 왔다.
 
 일례로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인 ‘통일전선부’ 산하 對南革命 전위(前衛)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 舊한민전)은 지난 1월7일 남한 내 從北세력을 겨냥, 2012년 총선-대선에서 ‘반(反)보수 투쟁’을 활성화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반제민전’은 이날 사설(제목: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에서 “진보세력의 대단합과 각계 민중의 반보수투쟁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올해 (남조선의) 총선과 대선에서 반역패당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반제민전’은 그 전신인 통혁당이 출범한지 20년만인 1985년 ‘한민전’으로 개명됐으며, ‘한민전’ 출범 20년만인 2005년 ‘반제민전’으로 개명됐다.
 
 이는 북한이 對南革命을 완수하기 위해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게 명칭을 바꾼 것이다.
 
 최근 기자(記者)가 국내 종북(從北)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확인한 것은 과거 간첩사건 등 공안(公安)사건 연루자들의 활동이 총선-대선을 앞두고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새해 들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은 크게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과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이다.
 
 ‘남민전’ 사건 연루자로는 홍세화(진보신당 대표), 이학영(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선대위에서 활동, 現민통당 대표경선 출마자) 등의 좌파(左派)인사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로는 민통당 당가(黨歌)를 작사한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과 작사를 한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윤민석의 경우 3년 동안의 칩거를 접고 최근 김근태의 사망을 계기로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윤민석은 1992년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넷째, ‘반(反)혁명역량의 약화’란 대한민국 국군을 약화 및 무력화시켜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革命軍)으로 활용하자는 공작이다. 북한은 남한의 혁명(革命) 성사를 위한 투쟁전술로 이른바 국군 와해전취(瓦解戰取)전술을 김일성 교시(敎示)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남조선병사들과 장교들을 인민과 민족의 편으로, 혁명의 편으로 돌려 세우는 것은 반혁명세력을 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남조선군인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 병사대중과 중하층장교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337면)
 
 북한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軍내부에 좌익(左翼)세력을 침투시켜, 장교 및 부사관과 사병 등을 상대로 북한 정권동조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일례로 지난 해 5월에는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육․해․공군 현역 장교와 사병 70명 정도가 대표적 인터넷 從北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공군 중위 강모(29)씨와 육군 소위 박 모(23)씨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김정은 부자(父子)에게 바치는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체제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문제의 카페에는 대령 1명, 중령 5명, 소령 5명, 대위 5명, 중위 5명, 소위 4명 등 25명의 장교와 원사 1명, 상사 2명 등 하사관 9명, 사병 36명 등 70명 정도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注: 카페에 가입한 이모(46) 대령은 기무사 조사에서 “합동참모본부 근무 당시에 좌파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현역 공군 중령 1명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혁명역량의 약화’는 또 남한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 영역을 취약하게 만들어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남한 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대공수사기관(검찰, 국정원, 기무사, 경찰)을 무력화시키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보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노선은 그대로 남한 從北세력의 기본적 활동 지침이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對內外)적 상황으로 미루어 현시점에서 ‘3대혁명 역량강화노선’ 가운데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노선은 바로 ‘남한혁명 역량강화노선’이다.
 
 그 이유는 북한자체 혁명역량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국제혁명역량도 북한을 지지해 주는 세력이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당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바로 남한혁명역량의 강화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從北세력은 남한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선거투쟁전술로 크게 합법투쟁 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비(非)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과 從北세력이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전술이다. 保守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범민주 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결집시켜 ‘반(反)정권연합’(민주대연합, 예: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민주후보’(從北인사)를 당선시켜 保守 정부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보수정부를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非)공산세력을 제거하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다. 이 전술은 與野 구분 없이 ‘右派후보=썩은 부패정치 세력=반(反)통일세력’으로 매도하고 ‘左派후보=깨끗한 애국민주세력=자주통일 지향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선거방해전술’은 유력후보 테러,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 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右派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48년 5.10총선방해사건과 1996년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 무장군인과 중화기를 배치하며 무력시위로 선거정국을 긴장시킨 일, 2000년 3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서해 5도서통항질서’ 발표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체제와 역사를 함께 해온 對南工作은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 북한의 對南工作은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공작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한 내 從北세력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