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야심-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수들께서 점단해보시지요.

중국 정부 산하 정책연구소 및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정책연구소에서 입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요사항을 올려봅니다. 과연 어떻게 될 지 우리의 안위와도 연관되니 강호의 고수들께서 점단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맥케인이 당선되었더라면 미국과 일본은 밀월관계를 더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역시 한나라당이 주력인  현 정부와 미국과의 밀월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지요.   오바마는 일본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살면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일본은 야비하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는 일본과 그다지 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Japan Passing'의 시대여서 일본을 거치지 않고 중국과 직거래를 주로 했지요. 그 결과 일본의 경기가 많이 하강이 되어 한동안 일본이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오바마 정부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국내문제가 급해서 우방들까지 챙기기가 버거운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후진타오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 제품을 중국에서 사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연간 GDP성장율 8% 이상을 달성해야 하고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1,000만개 이상 만들어 내야 하는데 미국을 도와줄 형편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한국의 문제는 한국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오바마의 기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에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지 고민이 되겠지요. 그 고민 끝에 남북한과의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도 약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 공단에 입주하신 기업인들도 혹시 부도나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대선에 맥케인이 당선될 것인가 아니면 오바마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 다각도로 정책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맥케인이 당선되어서 공화당 정부가 지속이 되면 한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하게 밀착할 것으로 보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멀리하도록 하는 전략중의 하나로 남북한 조기 통일을 지원하는 정책까지 준비해두고 있었지요.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중 상당부분이 이미 군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북한 군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역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권력 세습을 위해 군부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군부쪽에 권력 이양을 많이 해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서 중국의 지원을 받은 남북한 조기통일은 물건너 갔고 반대로 중국의 패권주의쪽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미국과 중국의 양대축으로 재편한다는 전략입니다.   얼마전 중국의 민간 어선이 일본의 오끼나와 열도 작은 섬에 상륙을 했다가 일본 순시선에 발각이 되어 쫒겨났다는 단신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민간 어선이 아니라 중국 공안이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서 일본을 떠 본 것입니다. 중국은 여차하면 중국 공안을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오끼나와 섬 일대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지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중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무척 미워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하신 분들은 일본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몇달 전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 공화당 정부의 미국에서는 만약 중국이 패권주의로 세력을 팽창하려고 한다면 한판을 불사한다는 각오까지 다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공격형 항공모함 부대를 건조할 때를 빌미로 해서 한 판 한다는 전략이었지요.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전략은 상당부분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오바마의 전략을 이미 간파를 하고 있고 이제 공공연히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공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를 많이 일으키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오바마의 대테러 대응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번 인도의 뭄바이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바마가 어렸을 때 이슬람권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이슬람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만약 오바마 정부에서 대테러 대응이 약화되면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살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아소총리가 이전 같았으면 내각해산을 하고 총선을 했을 텐데 내각해산을 하지 않고 추진한 건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해 일본이 금융 시스템 지원 차원에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IMF에 일본이 10조엔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결과 경기는 아직 회복이 안되었지만 국가 연쇄 부도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인도와 군사적인 제휴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연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 반환문제가 있지만 우선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지요? 중국의 패권주의 확충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물론 현 정부에서 잘 해결해내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강호의 고수님들과 은둔 거사님들께서 같은 운명의 영향을 받는 공간에서 살고 계신 인연이 있으니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 지 점단을 해보시고 국운 점단 관점에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