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빈곤에 맞서다> _검둥소

[박수연]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새바람을 일으키다!

차세대 일본의 희망, 시대의 매력 유아사 마코토가 들려주는
경제 부국 일본의 빈곤 실태와 반빈곤 운동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이야기

                                             

   유아사 마코토 지음 / 이성재 옮김 / 우석훈 해제 / 263쪽 / 12,000원

경제 부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져 자칫 발을 헛디디면 빈곤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사회’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격차가 생기는 것은 그러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의 자기 책임이라면서 격차 사회를 정당화한다. 경제 부국 일본 사회에서 실업자, 홈리스, 워킹푸어 등 빈곤층은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책임론’을 강요받아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연구실을 나와 현장에서 반빈곤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적 통계로 일본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시민사회가 ‘반빈곤 네트워크’를 구축해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도쿄대 법대 박사 과정 중 반빈곤 활동에 뛰어들어, 2008~2009년 일본 보수 사회를 긴장시키고,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일본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유아사 마코토는 현재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의 내각부 정책 참모로 기용되었다. 이 책은 ‘빈곤’ 전문가 이성재 선생이 우리말로 옮기고, 경제학자 우석훈 선생이 해제를 썼다.

 

머리말 

1부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1장 어떤 부부의 삶                       

  2장 미끄럼틀 사회, 일본                    

    1. 3중의 안전망                          

    2. 피해를 떠맡은 사람들                  

  3장 빈곤은 자기 책임인가                   

    1. 5중의 배제                             

    2. 자기 책임론 비판                        

    3. 보이지 않는 ‘다메’를 본다               

    4. 빈곤 문제를 출발선에                 

2부 ‘반빈곤’의 현장에서                                       

  4장 ‘미끄럼틀 사회’에 제동을 걸기 위해                                     

    1. ‘시민 활동’,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하며                                  

    2. 기점으로서의 ‘모야이’

  5장 연대하기 시작한 ‘반빈곤’

    1. ‘빈곤 비즈니스’에 저항해서 - 엠 크루 유니언

    2. 상호부조 기구를 만들다 - 반빈곤 연대 네트워크

    3. 움직이기 시작한 법률가들

    4. 내셔널미니멈은 어디에? -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

  6장 강한 사회를 목표로 - 반빈곤 네트워크를

후기

옮긴이의 말 - ‘반빈곤’에 관하여

해제 - 유아사 마코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나이

반빈곤 운동가, 유아사 마코토
빈곤 실태를 고발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꿈꾸다

이 책은 빈곤 현장에서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유아사 마코토가 직접 쓴 일본의 빈곤 실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반빈곤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 유아사 마코토는 95년부터 홈리스 지원 활동을 펼치며 도쿄대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다니던 중 빈곤의 시대에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고는 연구실을 벗어나 빈곤 운동에 전념해 왔다. NPO 법인 자립 생활 서포터 센터 ‘모야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홈리스는 물론 실업자, 넷카페 난민, 워킹푸어 등에게 생활 상담을 하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저자는 ‘빈곤 문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현대 일본의 빈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일본 사회에 만연한 ‘자기 책임론’이 감추고 있는 어두운 부분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일본은 고용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공적부조 안전망 등 3중 안전망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는 ‘미끄럼틀 사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추락하고 있다. 3중 안전망이 부실한 사회에서 빈곤에 이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하면 5중의 배제, 즉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가족 복지에서의 배제, 공적 복지에서의 배제, 자기 자신에게서의 배제를 당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업, 가족 해체, 가정 내 폭력, 아동 학대, 범죄, 자살 등으로 떠밀리고, 빈곤은 세대 간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빈곤 실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빈곤의 현장’도 담았다. ‘성역 없는 구조 개혁’이 일본 사회를 휩쓴 뒤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 사회보험, 공적부조 분야에서 ‘반빈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일하면 먹고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 실업 급여 대상과 기간 확장,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 재정비, 생활보호 운용 개선 등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도 ‘시민 활동’과 ‘사회 영역’의 복권을 지향한다. 그 결실이 바로 ‘반빈곤 네트워크’이다.‘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연대하기 시작한 일본 시민사회는 ‘빈곤’ 문제에 머물지 않고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등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유아사 마코토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모야이’는 원래 풍랑이 일 때 작은 어선들을 서로 매어 전복되지 않게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고 서로 비난하던 활동 단체들이 모야이처럼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펼치고, 그 속에서 조금씩조금씩 희망의 기운을 지펴 일본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유아사 마코토의 활동이, 그리고 그 활동을 기록한 이 책이 품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해제

일본의 청년운동은 물론이고 홈리스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고민하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반빈곤’이라는 사회적 테제로 종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불과 수년 전의 일 …… 내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던, 일본에 새로운 흐름을 만든 영웅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밑에서부터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사회 밑바닥에서 조용히 그들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했고, 그 속에서 일본이라는 세상을 조금씩 배웠다. 그리고 일본 총선과 함께 일본 사회를 전환시키는 단초를 만들어 냈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자민당 체제를 해체시키면서 자신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 낸다. …… 세상은 활동가라고 보통은 번역하는 액티비스트들을 영웅으로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오바마는 …… 최초로 흑인이 된 대통령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시카고 빈민가의 활동가가 지역 활동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대, 30대 액티비스트, 그런 사람들 손에서 세상의 미래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미국도, 일본도 조금씩 그런 액티비스트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이 책에서 읽어야 할 것은 저자인, 그리고 액티비스트인 유아사 마코토 그 자신이고, 그를 ‘시대의 매력’으로 받아들인 일본 사회의 전환 그 자체이다.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만큼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몇 배 일본 사회를 움직여서 자민당 1당 체제를 무너뜨린 1등 공신 중의 하나이다. …… 액티비스트들의 로망, 바로 그 시기가 오고 있는 중이다. 유아사 마코토와 함께 떠나는 로망의 여행, 그 행복한 여행이 부디 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 우석훈, ‘유아사 마코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나이’ 중에서

 

  빈곤에맞서다보도자료(언론사).hwp

[zendance]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한박웃음]

좋은 책 소개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