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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병원 수출 시대
○ "그저 병원정보 시스템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지식을 교류하는 동반자를 얻었네요." 지난달 국내 종합병원과 통신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방위부 소속 병원과 병원정보 시스템 공급계약을 맺을 때 현지 관계자가 밝힌 소감이다. 그의 말처럼 이번 계약은 의미가 컸다. 앞선 정보기술(IT)·서비스가 융합된 한국형 병원정보 소프트웨어가 중동시장에 첫 진출해 다방면으로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해외 의료 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선진국들의 독무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나마 몇몇 기업이 좌지우지할 만큼 시장이 편중돼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병원·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병원정보 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힘겨운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지만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 애로가 많았다. 뛰어난 IT와 의료 서비스 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수 업체에 비해 프로젝트 수주·수행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었다.
○ 이번 성과는 민관 협력의 첫 작품인 만큼 향후 수출확대를 위한 전범(典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정부 부처·기관과 병원, 대·중소기업이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완벽에 가까운 설명·시연회도 진행됐다. 수많은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해온 KOTRA는 발주처와 컨소시엄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KOTRA가 프로젝트 발굴부터 실사까지 모든 과정을 성의를 다해 지원해준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또 컨소시엄 업체가 시스템 설계·운용에서 중동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접근한 것도 발주처에 신뢰를 줬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유럽 업체들을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다.
○ 이번 계약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병원정보 시스템, 몽골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제4차 병원 건립, 브라질 병원 건립 등 여타 프로젝트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0년부터 내년까지 병원 턴키 프로젝트 시장이 3,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제 한국형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해외 의료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인력도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의학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많다. 이들이 해외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개척자로 나선다면 의료 인력의 해외진출은 물론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허브로 입지를 다지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다.
■ 서울아산병원, 작년 원외처방건수 100만건 넘어
○ 지난해 원외처방전을 가장 많이 발행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진료비 청구액도 1위였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른바 '빅5병원'은 원외처방 발행건수도 나란히 5순위에 올랐다. 이들 병원의 일평균 원외처방건수는 3442건에 달했다.
○ 병원별로는 서울아산병원이 104만6037건으로 의료기관 중 원외처방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4358건이나 된다. 이어 서울대병원 90만2083건(일평균 3759건), 세브란스병원 78만4407건(신촌, 3268건), 삼성서울병원 77만9171건(3247건), 서울성모병원 61만9287건(258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급여비 청구액도 7754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서울병원(5567억원), 세브란스병원(5523억원), 서울대병원(5114억원) 등 3개 병원은 5000억원대를 형성했고, 서울성모병원(3663억원)이 뒤를 이었다.
■ 인천 의료계 "송도영리병원 추진, 의료비 폭등 초래"
○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의료계가 "영리병원 추진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 인천광역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약사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미국도 GDP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지만, 높은 의료비로 개인 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다"면서 "현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의료 개혁일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보건산업진흥원 2009년 보고서에서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최대 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보장성항목 축소가 불가피해 건강보험 근간과 의료제도 체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 영리 부대시설의 무한정한 확대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은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노력은 지지하나, 송도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움직임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이들은 송도에 비영리 병원이 설립되어 의료 관광객 등을 유치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전국적으로 공공 의료 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 영리병원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인천시 태도를 보고 대응 방향과 수위를 정하겠지만, 인천시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의사회 소속 의사만 4000명을 넘고 이들 4개 단체에 속한 회원만 1만 명을 넘어 이들이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돌입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인천지역의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와 보건의료 노조, 민주노총 등은 이미 송도 영리병원 반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고, 투쟁 수위를 높여나고 있다.
■ 예방접종 가격덤핑에 가세하는 대형병원들…빅5도 있어
○ 비급여 예방접종 시장에 일부 상급종합병원까지 가격 할인을 무기로 뛰어들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예방접종이 개원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와 의료생활협동조합 등의 가격 할인 공세에 이어 대형병원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 이들 대형병원은 폐렴구균백신인 ‘프리베나13’과 대상포진백신인 ‘조스타박스’를 개원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에서는 보통 19만~20만원인 조스타박스를 빅5병원 중 한 곳에서는 13만6,800원에 접종하고 있었다.
○ 대형병원이 개원가의 주 수입원인 예방접종을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실시하면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예방접종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문제가 된 대형병원들을 직접 방문해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예방접종 할인 문제를 지적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 또한 서울 지역 모든 종합병원에 예방접종 할인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서울시병원회와도 공조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보건소, 복지의원, 의료생협 등에서 무료·할인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개원가의 원성이 자자했다”며 “최근에는 상급종합병원들이 프리베나13, 조스타박스를 개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해 인근 개원가의 원성과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 임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예방접종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해 별 의미가 없겠지만 개원가에서는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세금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해야 하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인근 종합병원과의 예방접종 불공정 경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일이 커져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좋을 게 없다.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병원장을 직접 만나 예방접종 할인 문제를 지적하며 협조를 요청했다”며 “서울시병원회도 협조하기로 한 만큼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임 회장은 3년 전인 지난 2011년에도 대형병원과 대학 내 보건진료소, 직장 등에서 이뤄진 자궁경부암단체 할인 접종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회원들간 벌어지고 있는 독감예방접종 가격 할인 경쟁, 현실성 없는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 계약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임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감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규직만 교통·휴가비…금융·보험·병원 비정규직 차별 여전
○ 한 지방 중소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A씨. 그는 사실상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퇴직금 외에 퇴직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서글픔을 느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교통비, 효도 휴가비 등을 정규직에 견줘 덜 주거나 아예 주는 않는 차별적 관행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금융, 보험, 병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 차량 유지비, 효도 휴가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한 축산업협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한테만 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고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 역시 정규직에만 효도 휴가비를 줬다.
○ 고용부는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에 대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금품 6억5천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 1억2천41만2천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 4억315만9천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3천522만7천원) 등이다.
○ 고용부는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다.
○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 고용부는 2012년 8월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펼치고 있다.
○ 다음 달 19일부터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이 시행된다.
■ 타락한 요양병원들 ... 의료 영리화의 잔혹한 귀결
○ 요양병원의 각종 문제들이 곪아 터져 나오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 줘야 할 병원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있다. 환자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양병원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보건·복지 제도의 모순과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 정부는 지난 10년간 방치하다시피한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하고, 취약계층 당사자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안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 요양병원은 ‘범죄구역’이 되었다. 한 요양병원에서는 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홈리스(노숙인)를 입원시키고, 입원시킨 뒤에는 구타·감금하는 한편 일까지 시키면서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진료비를 횡령하였다.
○ 이 병원의 병원장은 구속되었으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직범죄 집단 수준인 이 요양병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이용해 공적 재정을 사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에게 폭력을 가했으며, 노동을 착취하고, 건강까지 파괴했다. 한 노숙인 여성 환자는 병원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급사했다. 환자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병원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죽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 요양병원은 또한 ‘인권 사각지대’기 되었다. 에이즈 환자들은 그동안 지정 요양병원에만 입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에이즈가 치료제의 개발로 장기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으나, 요양병원들은 여전히 여러 이유를 내세우면서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정 요양병원마저도 환자에게 폭언, 구타, 성폭행을 일삼았고, 급기야 치료를 방치해 환자를 죽이기까지 했다.
○ 요양병원은 ‘안전 무방비’ 상태이다. 지난 5월 장성 효사랑병원에서는 21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불은 8분 만에 꺼졌는데 불이 발생한 별관 2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34명 중 20명과 야근을 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한 것이다. 별관에는 총 79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당직 간호인력은 사망한 간호조무사 1명뿐이었다.
○ 유독가스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혼자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다. 장성 효사랑병원은 정기 소방 점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인증 평가를 모두 통과한 병원이었다. 요양병원의 인력·시설·안전기준은 8분간의 화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할 정도로 엉터리였다.
○ 앞에서 설명한 사건들은 요양병원 문제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홈리스(노숙인)를 유인하고, 환자들을 학대하고, 불량시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은 부지기수라는 경험적 근거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간요양병원의 급증과 영리화라는 구조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요양병원은 2002년 54개에서 2014년 현재 1,276개 20만 병상으로 지난 10여 년간 2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국공립병원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97%가 민간 요양병원인 셈이다. 이러한 급증에는 2002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사업의 영향이 컸다.
○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급증,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는 요양병원 신설 및 시설 개·보수와 장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해주었다. 여기에는 병상과잉으로 수익 창출에 곤란을 겪는 일반 병원들에게 사업을 전환하고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특혜’에 힘입어 민간 요양병원은 5년 만에 과잉 상태에 이르렀고, 2008년 지원사업은 중단되었다.
○ 정부는 아주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의료비도 폭등했다.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는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13배가 증가하였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으나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난 측면도 있었다.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치료 수준이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돌봄 정도가 필요한 노인들까지도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운영의 낭비와 비효율이 만연해 있음을 여러 연구가 지적한바 있다.
○ 건보공단은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즉 일당정액제 방식의 수가체계를 따로 만들었다.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 도입됐다. 이 수가체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일당 정액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병원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고가사용 등을 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로 도입된 것이다.
○ 그러나 민간요양병원이 압도하고 있는 체계에서 지출만 통제하려는 정부의 이런 땜질식 처방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최소한의 인력만 갖춘 채 부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요양병원의 행태는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약재만 사용하게 되었고, 추가 배치 시 수가가 가산되지 않는 의료인력은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되었으며, 더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는 방식으로 변해갔다.
○ 일당 정액 수가는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지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극단적인 민간 중심 요양병원 체계를 유도하면서도 요양병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 결국 노숙인을 꾀어서 입원시키고, 에이즈 환자들에게 직접 병원 청소를 시키는 타락한 요양병원들은 바로 정부의 민간요양병원 육성 정책이 만든 그림자인 셈이다.
○ 작금의 요양병원 사태는 일차적으로 부실 민간요양병원이 급증했기 때문에 발생했지만 더 넓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부재와 그로인한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한다. 노인빈곤율이 OECD 중 1위인 한국에서는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대로 된 주거,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들이 의료인을 가장한 지능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다. 감염인은 오히려 부당한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다.
○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가난해 질 수 있고, 결국에 노인이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소수의 돈벌이 사업에 맡긴다. 요양병원은 한국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이대로 둘 것인가.
○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근본적 대책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임무마저 방기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일선 지자체, 사법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보이지도 않고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하면 면피가 가능할지 궁리만 하는 것으로 비친다.
○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국민건강증진과는 거꾸로 가는 보건복지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일까.
○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여가고 있다. 홈리스 당사자들은 불법 병원 근절 및 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 피해 가족들은 요양병원의 인력과 안전시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들은 지정요양병원을 다시 마련하고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 당사자들이 가진 고유의 문제가 있고, 요구들도 다양하지만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요양병원 문제 하나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복지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충분한 인력과 적절한 시설로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환자의 질병에 맞는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취약계층 진료에 차별이 없고, 실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주인이 되는 요양병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원하고 있다.
○ 의료법, 정신보건법 등 현행 요양병원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요양병원을 지역마다 확충하고 앞에서 요구한 ‘제대로 된 요양병원’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 병원의 노동자, 환자, 지역주민이 이런 공공요양병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더디더라도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발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8/8)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장성 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사건은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한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노인요양병원의 문제점은 일차적 문제와 이차적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차적 문제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노인요양병원이 단순 보호와 요양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입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과 적절한 노인돌봄을 제공하기에 한계를 드러내는 노인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의 비적절성이다. 이러한 일차적 문제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따라 총부담금 및 보험급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한편, 이러한 사회적 입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이차적 문제를 낳고 있다.
○ 위와 같은 노인요양병원의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 노인요양병원의 난립과 과열경쟁은 노인요양병원이 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에서 벗어나 수익확대에 유리한 사회적 입원에 집중하게 하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 가중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의 급여의 불충분성으로 노인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는 가족이 현실적으로 시설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시설요양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없음에도 노인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노인요양병원 입소기준 및 노인요양기관 간 연계체계의 부재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남용을 막기 위한 노인요양병원 입원 및 이송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동시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욕구가 없음에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서비스를 남용하는 양 방향의 문제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 넷째,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체계의 부실은 의료인증평가의 절차 및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민간이고 인증평가조사위원은 현직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검증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가족의 노인요양병원 서비스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와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불신은 노인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나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대안으로 첫째, 노인장기요양 급여량을 현실화해야 한다. 시설 요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등급 3등급 인정자는 재가요양을 통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입소에 제한이 없는 노인요양병원 입원으로 연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여량을 제한하여 재가요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요양병원 입원 또는 전원 통제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법상 노인요양병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만을 입원 조처하여 노인요양병원의 난립을 막고 사회적 입원 중심의 기능왜곡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노인요양기관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따른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적절한 서비스 연계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입원자의 요양욕구를 고려한 인력기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노인요양시설보다 낮은 수준의 시설기준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무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노인요양병원 서비스 질 관리를 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 평가절차의 독립성을 위해 인증평가 주체를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거나 평가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 외국병원·대학 설립 더 쉽게
○ 정부가 이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SW)·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얼개만 제시됐던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이라며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선정은 물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이 집약됐다"고 말했다.
○ 외국병원·대학 설립 더 쉽게 커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정부는 연간 400만명 수준인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적극 유치해 숙박·의료·레저 등 관광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첫 단추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과 절차 완화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일반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비자 접수 전담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와 송도·제주도에는 특화된 복합리조트가 본격 조성되고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법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더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물꼬를 튼다.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최소 비율 10%,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하는 등 강제조항이 있었다. 의료법인이 메디텔 등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한다. 본교 법인이 제주도나 8개 경제자유구역에 분교 형태로 외국 학교를 설립하도록 한 규정을 외국 교육기관의 자법인이나 국내 기관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진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문을 손질,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패키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경우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라며 각종 서비스 관련 법안 통과를 전면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뒤 2년 넘게 국회 서랍 속에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 완화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관건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느냐다"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규제 추가 완화 땐 되돌릴 수 없어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좀 더 쉽게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이 규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즉, 영리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인천을 포함한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 당초 외국 영리병원은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국인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않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규정은 병원장이 외국인이어야 하며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 투자 지분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도 한·미 FTA 때문에 추가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미 FTA의 ‘부속서Ⅱ’는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선 향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정책 자율권을 확보한 셈이다.
○ 하지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달려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예외라는 것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에 규제 재량권이 없다”며 “만약 추가로 완화한 규제와 관련한 문제가 생겨 이전으로 되돌리려 할 경우 이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부속서Ⅱ에 포함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조항’이 적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부분은 예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 시민단체는 규제 완화 시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규제가 다 풀리면 국내 자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한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Big5 병원, 십중팔구 상급병실 거쳐
○ 입원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병실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 국정감사정책자료’를 통해, 환자들이 병원 입원시 일반병상을 배정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상급병상을 경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본입원료만 청구되는 병상으로, 환자는 기본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상급병상은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기본입원료의 20%에 추가로 부과된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1년부터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허가병상 수의 7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한 경우, 그리고 병·의원은 50%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규칙 개정 이전에 일반병상을 7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던 종합병원이 규칙 시행 후에 병상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신규로 개설된 병상에 대해서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입법조사처는 “일반병상 배정을 받기 전에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관례적인 절차로 인해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고, 병실배정과 관련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제도를 불신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비율은 빅5 병원의 경우 83.7%,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2.7%로, 일반병상가동률이 90%이상인 상위 15개 병원에 집중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70%에서 상향조정하도록 돼있다.
○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추진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대책에는 또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인천 영종도·송도국제도시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 중심의 서비스산업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재부는 우선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를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주와 경제특구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처럼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병원을 세운 뒤,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수익 추구형 병원을 의미한다.
○ 현행법상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병원장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병원에서 와야 하고, 해외 병원 소속 의사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최소 10% 이상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현행법으로도 제주와 인천 등 8개 경제특구 등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를 10% 이상 채용해야 하는 등의 규제 장벽 때문에 실제로 설립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 병원이 제주, 경제특구 등에 진출할 때 병원장 자격 인정 범위를 넓히고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 채용 비율을 10%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이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한국을 찾아오는 해외환자에게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와 관광, 힐링이 결합된 유치 모델도 개발 중이다.
○ 아울러 해외환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병원의 평균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든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국내 보험사가 외국 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내 병원에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한편 청와대가 최근 국회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투자활성화·경제활성화 19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상당수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해 영리자회사 허용, 원격진료 등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야당·시민단체·의료계는 의료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서비스산업을 고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민영보험사의 영역 확대로 건강보험의 공공성 체계가 훼손되고 의료정책도 대형병원에 맞추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야당은 우려하고 있다.
○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해외환자가 유치대상이므로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고, 현행 관광객 위주에서 중증·상시 환자 등 새로운 해외환자 유치도 가능하다"며, "연간 약 6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규제가 다 풀리면 국내 자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한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즉,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설립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추가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향후 규제 완화 시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정부의 대응논리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 “복지부의 왜곡행정으로 인한 대형병원 봐주기”…동네의원 붕괴
○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행정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네 의료기관을 붕괴시키는 관치의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평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이 21%로 2012년(21.8%)에 비해 또 다시 0.8%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평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동네의원 붕괴 막기 정책이나 1차 의료 살리기를 외쳤지만 실제 행동과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또한 관치의료의 표상인 2013년 복지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행태를 빗대어 복지부의 왜곡 행정이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82개소 중 80%(66개소)는 1차 의료 기관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20%(16개소) 또한 소규모 병원에 국한돼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 특히 2012년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815명인데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상급 종합병원에만 유리하게 처리해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면허정지는 몇 명이냐는 질의에대답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평의사회는 “법의 생명이 형평성이라고 봤을 때 힘 있는 기관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고 힘없는 기관에만 집중 적용하는 복지부의 자의적 왜곡행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법규정이라면 국민 저항권으로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재정 20% 밖에 쓰지 않는 의원급에만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집중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평등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며 “복지부 정책에 의해 동네의원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관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업무정지처분 등이 동네의원에만 집중되는 왜곡 행정은 1차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병원, 진료외 수익있어야 영리 탈출"
○ 여야가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안을 두고 연이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가 관련 토론을 연데 이어, 새누리당이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통해 보름 후인 오늘(1일) 토론회를 진행한 것. 이에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절차상 문제와 의료공공성 저해 가능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최한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병원경영 악화를 이겨낼 타개책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 기재부는 이날 "진료 외 수익이 있어야 진료비 증가를 막고 처방행태의 영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밀었다.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 박홍진 팀장은 먼저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병원에서 진료에만 포커스를 맞춰 연구개발 등은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텍사스 병원의 경우 연구개발로 벌어들인 수입이 62%인데 반해 삼성서울병원은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92%라는 것. 덧붙여 삼성서울병원의 연구개발 등의 기타사업 수익은 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 박 팀장은 또 하버드대학병원으로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이어갔다. 그에 의하면 하버드대학병원의 경우 연구개발인력이 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4%에 불과한 상황. 이에 박 팀장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보탰다.
○ 기재부는 진료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로 인해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박 팀장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면서도 대학의 수익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쟁이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빗댔다. 즉 진료 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들이 적자일 때 과잉진료나 중복검사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 따라서 박 팀장은 "의료가 영리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진영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의료의 공공성에서 손을 놨다"는 의협 패널의 지적을 반박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중증질환의 급여화와 선택진료 폐지 등의 정책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곽순헌 과장은 "이로 인한 피해가 병원급에만 가기 때문에 의협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반대의견들에는 그 제출방식 대로 복지부 답변이 회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홈페이지 댓글이나 우편 등의 의견들이 모두 10만 건이 넘게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투자활성화대책의 도입 시기를 두고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대치된 견해를 내놨다. 병협 박상근 회장이 시기상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의협 이평수 연구원은 보건의료 부문의 우선순위를 고려, 이 같은 정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먼저 박상근 회장은 현재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관련 방침이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면서도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 의료공공성 저해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이 의료가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기상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회장은 "제조업을 통한 국고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세계수준에 있는 국내 의료가 활동적으로 시장에 나서 의료를 활성화 할 때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학교법인들은 다들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덧붙이기도 했다.
○ 그러나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보건의료는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우선"이라면서 "의료산업화는 때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의료보장율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의료의 산업화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을 정상화 시킨 후 논의돼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나아가 고용창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자리가 새로운 사업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세운 정책효과를 부정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수혜 기관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 일부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에 앞서 국민건강특별위원장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내의료가 산업으로서 충분히 발달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 박인숙 위원장(새누리당)도 "예민한 문제지만 합의점을 도출,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28일 발족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심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두고 의료서비스발전분과위와 건강보험발전분과위에 각각 박인숙·김현숙 의원을 선임한바 있다.
■ 치과병원도 정부의 의료기관 인증제 적용
○ 환자안전 기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마련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하는 정부의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물론, 치과병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기관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과나무치과병원(일산)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모두 5곳의 치과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치과병원중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정부의 인증을 획득한 일산 사과나무치과병원(병원장 김혜성)은 국내 최초의 보건복지부 인증병원이 되었으며, 경기 지역 치과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 이에 앞서 일산 사과나무치과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환자만족도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환자 안전 수준 등 200여 항목에 대해 전문 위원들의 서면 심사와 현지 조사를 받았다. 이번 복지부 인증으로 일산 사과나무치과병원은 앞으로 4년간 ‘의료기관인증기관’으로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2011년 도입된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안전 기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마련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의료법에 명시된 인증 기준에 따라 환자진료체계, 성과관리체계, 기본가치체계, 행정관리체계 등의 영역에서 진료전달체계와 감염관리, 시설관리 등의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을 평가한다.
○ 김혜성 병원장은 "일산 사과나무치과는 지난 1995년 개원 시점부터 환자 중심의 의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의료기관인증 획득은 그간의 수고에 대한 결실이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은 전 의료진과 보건, 행정직이 참여하는 임상 교육 및 환자 권리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치과병원 최초로 노동부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 "의정합의 추진 중단…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박차"
○ 복지부는 의정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의협 공문에 대해 추진 중단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자체적인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정합의 결과를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합의 내용인 노인 외래정액제 및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등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이에 복지부는 공문 수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의정합의 추진 중단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이라는 최종 시한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의정합의에 포함된 모든 논의과제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다"며 의협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의정)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상 문제가 아닐까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 일부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협이 공문을 보냈는지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정합의 결과 이행을 촉구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대신 복지부는 당초 예고했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준비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결정 시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되면 공식 발표 등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는 이날 중증질환보장팀에서 근무하던 박찬수 사무관을 보건의료정책과에 발령냈다. 박찬수 사무관은 보건의료정책과가 파견하는 형식으로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최근 장옥주 차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두리 사무관 후임이다.
○ 박 사무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01학번) 출신으로, 행정고시 51회로 복지부에 들어온 후 홍보기획담당관실과 보험약제과 등에 근무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두리 사무관 후임자를 보건의료정책실 내에서 고르고 골라 에이스를 원격의료추진단에 배치했다"면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중요성을 감안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 대학병원의 새로운 경쟁?‥"센터로 특색 갖추기"
○ 대학병원의 '센터'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에 개소한 센터들을 살펴보면 최대한 타 병원들과 겹치지 않게, 그리고 희소성과 연구성이 뒷받침되는 분야가 돋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 여름에 들어 대형병원들의 '센터 개소'에 대한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다. 이들 병원은 타 병원에 없는 특성화된 센터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삼성서울병원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포괄적 치료를 제공하는 '암치유센터'를 개설했다. 암치유센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암통합 케어'를 목표로 암환자와 가족이 겪게 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 해당 센터는 '진료'(Clinical care)와 '암교육'(Non-Clinical care) 2개 파트로 나눠 운영되는데 단순 암치료를 넘어 암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불안, 두려움을 해소해 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고대 안암병원은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대장암수술센터을 개소했다. 그동안 대장항문질환은 외과 내에서 진료해왔지만, 최근 국내에서 대장암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것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수술센터를 따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 고대병원이 대장암수술센터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환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 뿐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보장한다는 점이었다. 안암병원 관계자는 "진료 특성상 관장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리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공간을 많이 설치한 것은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인하대병원은 인천지역 최초로 고령골절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특히 정형외과는 물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학제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60세 이상 골절환자 내원 시 최우선적으로 신속한 검사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본 센터는 노인성 골절환자들의 특성에 맞도록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의료계는 과잉경쟁시대에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병원마다의 특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중 특성화 센터 개소는 병원 경쟁 사이에서 각광받는 사업부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성화된 센터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한번에 떠오르는 병원이 되는 것만큼의 뿌듯한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병원이 그렇겠지만,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시기에 병원을 좀 더 확실하게 인식시킬 전략을 저마다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 그중 센터는 연구와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병원의 전문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의료계-복지부 첨예 원격의료…기재부 강공
○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 처리를 압박한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국회 우선 처리 법안 30개를 선정‧발표했다.
○ 이들 법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을 포함해 원격의료법에 대한 기재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원격의료법은 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가 거센 탓인지 당‧청에서 꼽은 법안들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 의료계‧시민사회단체‧야당 등은 의료영리화 가속과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안전성, 불분명한 의료사고 책임성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법의 국회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
○ 그 외 기재부는 이미 당‧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법(의료법) 추진을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더불어 당청에서 주목받지 못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으로 거론됐다.
○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하는 의료법과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 이 두 법안 모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바 있고, 올해 3월 발의됐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장관들에게 정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요청하는 동시에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 최 경제부총리는 “특히 주요 반대논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합동의 차관급 T/F를 구성, 실시간 법안 진행상황 모니터링를 예고했다.
■ , "지방의료원장 흔들기" 반발
○ 경기도의료원 산하 S병원 P모 원장이 최근 도(道) 감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S병원이 일부 도의원과 그 가족들의 의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줬다는 민원이 경기도청 감사관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병원은 지난 2011년 두 달 간 입원했던 경기도의회 A의원 가족 입원비 등 수 백만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B의원, C의원 등에게는 무료 건강검진을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노숙자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 이에 도는 P 원장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결과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P 원장은 ‘진료비 부당 감면’ 건 외에도 부하 직원과의 불화 때문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7월말 P원장은 의료원 J 전 기획조정실장을 도청 감사관에 조사 의뢰했다. “‘뇌물 수수’를 했다”며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유에서다. J씨는 현재 무보직 상태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I병원으로 좌천된 상황이다.
○ S병원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병원 관계자는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의견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어쨌든 원장 비위의혹 및 직원과의 갈등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 운영상의 문제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 P 원장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신임 도지사가 부임하면 특정 세력이 근거 없는 투서를 제기해 도립병원 원장이 감사를 받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된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원장일수록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 그는 또한 "이렇게 지방의료원장 흔들기가 반복되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힘있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감정노동자법, 의료기관 종사자 권익 보호할 수 있을까
○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감정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정신노동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질병이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정신노동의 범주를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인 감정노동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근로조건 개선을 의무화하고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병을 명시해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 한편, 그동안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지적해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는 타 직업군에 비해 감정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감정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뿐더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는 타 직업군에 비해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조합원 2만2,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본인의 기분과 상관없이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하는 일’을 수행하는 비율은 91.7%로 나타났고, ‘업무수행을 위해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0.2%에 달했다.
○ 또 ‘환자 및 보호자를 응대할 때 실제 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비율 역시 89.4%로 조사됐다. 장 정책국장은 “지난 2012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기까지는 그동안 야당에서 주로 감정노동을 주요 의제로 다뤄왔었다”며 “여당에서 감정노동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정부의 ‘선거 뒤끝’…재보궐 끝나자 또 의료영리화 압박?
○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기세를 몰아 '세월호 버리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동시에 몰아붙일 모양이다.
○ 청와대가 지난 1일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제 활성화 관련 19개 법안을 발표했다. 19개 법안 중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민간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 그러나 이들 법안은 의료영리화 및 민영화 법안으로 지목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예상 외의 선전을 한 직후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더니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완승을 거두자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의료영리화 우려가 높은 법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지목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엔진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법안이다.
○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국회 계류법안 바로가기>를 두도록 했다.
○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 실제로 이 법안은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 기본계획이란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서비스산업이란 어떤 분야를 지칭하는 것일까.
○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발의로 제출됐다가 의료와 교육 영리화란 거센 논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18대 국회 때 제출된 법안을 보면 '제2조(적용범위)에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다 19회 국회 출범 이후인 지난 2012년 7월 다시 제출된 법안에서는 제2조(정의) 조항에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변경됐다.
○ 처음 입법발의 했을 때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명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와 교육 등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만 남겨뒀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 분야를 정부 입맛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재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 영역을 경제부처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다.
○ 지금도 보건의료 정책 입안·결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정책이 산업과 경제논리에 좌우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다룬 국회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교육,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을 산업영역으로 취급해 그 자체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정책의 고유한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파괴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사회정책을 산업적, 상업적 잣대를 기준으로 그 공공성을 산업발전의 방해물로 취극해 이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제도"라고 우려했다.
○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지목한 '의료법 개정안'<국회 계류법안 바로가기>도 의료영리화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보험회사에 한해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의료법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의 이러한 금지 규정을 깨자는 것이다.
○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되는 메디텔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호텔의 세부업종에 '의료관광호텔업'을 추가해 일정 수준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갖춘 의료기관도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호텔 신설을 허용한 셈이다.
○ 의료호텔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디텔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전면적인 '보험사-병원 카르텔'이 조성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전면 확대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과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 다 함께 맞물릴 경우 가뜩이나 공공의료 영역이 취약한 국내 의료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해 보인다.
○ 의료영리화를 넘어 의료상업화와 의료기업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선거결과 = 민심'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가려진채 막 시작되려는 찰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