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홍수조절지댐 환경영향평가
4차 한탄강 동계답사
1996. 98. 99년에 경기북부지역의 대홍수로 인하여
인명 128명, 재산 9,00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2002년 3월에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대책]이 국토부에서 마련되었다.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와 왕징면 북삼리에 위치한 임진강 홍수조절지댐은
2005.11.28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2006년 3월부터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08년 12월 북한의 황강댐이 담수를 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남북의 새로운 '물관리신경전'이 시작됐다.
몇 차례에 걸쳐 남, 북간 접촉이 있었지만, 원론적인 의사만 오갔을 뿐,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구체적 합의사항은 도출하지 못했다.
횡산리의 임진강변 두루미
2009. 9.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하여 임진강변에서 피서객 6명이 사망했으며
경보시스템 관리소홀 등의 혐의로 한국수원공사 직원 송 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북한은 많은 양의 물을 흘려 보낼때 반듯이 남측에 알려주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임진강의 수위를 2m 이상 높여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것이다.
북한의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으로 부터 42.3㎞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2002년 12월 그 존재가 알려졌다. 담수량은 3억~4억t에 이르며
임진강 유역 수량의 20%를 가둘 수 있으며 황강댐 이외도 4.5일댐이 4기가 더 있다.
공유하천의 물길을 돌리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위반사항이나
북한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 식이다.
더군다나 황강댐 및 4.5일댐의 저수량을 한꺼번에 방출할 경우
임진강의 하계 수위가 높아져 매번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임진강 하류
북측의 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은 이러하다.
그 하나는 임진강의 수량을 우리의 의도대로 조절할 수 없을뿐더러
북한의 수공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의 수공은 무시못할 파괴력을 동반한다.
북한의 물 방류는 임진강을 끼고잇는 어민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뿐만
아니라 임진강물을 식수로 쓰는 연천군에도 빈번히 막대한 타격을 받아왔다.
두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수대책을 세우기가 곤란한 점이다.
이미 밝혔듯이 임진강의 2/3가 북한지역에 속해있고 임진강 상류에
5개의 댐을 만들어 놓았으며 황강댐의 건설로 인하여 물 수로를 개성으로 돌려 공단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
임진강의 수달 ( 배설물만 발견 됨)
정부입장에서 본다면 군남 홍수조절지댐을 만들어
더 이상 물에 대해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치수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 9월 임진강 무단방류 사건은 수자원 공사는 물론 군 관계당국까지 긴장시켰으며
이래저래 군남 홍수조절댐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기 충분했던 사건이었다.
차제에 북한이 물 관리를 둘러싸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할 공산마저 다분히 차지하고 있다.
군남 홍수조절댐이 완공되면 군남면 선곡리 일부, 중면 사무소, 삼곶리, 횡산리 마을과
농경지의 대부분이, 왕징면 북삼리 강내리 저지대의 넓은 농경지 수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