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국정혼란 주된 책임"(종합)

[김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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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국정혼란 주된 책임"(종합)

기사입력 2018-04-06 16:39 최종수정 2018-04-06 18:17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합성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불행 반복안되도록 엄중 책임 불가피"

"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반성 안하고 최순실·김기춘 등에게 떠넘겨"

박근혜 피고인(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2017.5.2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날 오후 2시10분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42분만의 선고였다.

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궁금한 시민들(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TV 앞에 모여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18.4.6
yatoya@yna.co.kr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서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

블랙리스트' 김기춘(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3
seephoto@yna.co.kr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념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 배제 사실을 보고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진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눈물 흘리는 박근혜 지지자들(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018.4.6
mon@yna.co.kr

김세윤(법조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최근 수정 시각: 2018-04-06 21:30:38

분류

• 대한민국의 법조인
• 1967년 출생
• 서울특별시 출신 인물

상위 문서: 법조인/목록

이름	김세윤
출생일	1967년 9월 12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2.1. 국정농단 재판

3. 경력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정농단 핵심인 박근혜의 1심 재판장

대한민국의 판사. 사법시험 35기, 사법연수원 25기[1]로 1999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그 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재판의 1심 재판장과 더불어 여러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었다.

2. 생애[편집]

1967년 9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그 후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분류된다.[2]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하는 등 형사재판을 다룬 경험도 많다. 전주지법에서 형사부 재판장을 지내던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부부 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로서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와 정운호로부터 2억 5,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7급 수사관 김모 씨의 제1심 재판을 맡아,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치원 선생님[3]으로 통한다. 피고인과 검찰은 물론 법정이 낯선 증인도 두루 배려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증인이나 감정 신청도 쉽게 기각하지 않고, 소송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땐 충분히 경청한다.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 역시 최대한 청취한다. 일례로, 법조브로커 이민희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던 이민희가 결심 직전에 갑자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꾸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은 뒤, 이민희가 변호인과 한 번 더 상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휴정을 했던 적도 있다.

동시에 원칙에 어긋나는 일만큼은 용서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기본 성격은 온화하지만, 진행이나 양형에 엄격하고, 날카로울 때에는 되게 날카롭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장시호 판결. 2017년 12월 6일,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고 당황한 장시호가 "아이를 두고 가야 하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로 "재판부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합의를 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강직하게 나왔다. 이런 외유내강형 재판진행으로 법원 내에서는 선비 스타일로 통하며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이 때문에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 6명에 들기도 했다.

2.1. 국정농단 재판[편집]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 역사에 길이남을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핵심 대부분이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을 받는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6고합120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2016고합12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2016고합1282), 2016고합1289(조원동) 조원동 혼자만 개별문서가 없다 이렇게 5개나 된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다(...).

특유의 부드러운 성품으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때마다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 최순실이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말투로 발언을 할 때에는, 발언 중 개입해 이야기가 샛길로 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되, 최순실의 발언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최순실이 고영태·노승일·장시호·박원오·이성한·박헌영 등 적대적인 사람들을 직접 신문하면서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를 쏟아낼 때에도, 그들의 격론을 최대한 지켜보다가 최순실의 분노가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중재에 나선 편이었다.

그래서 최순실도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항상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경재·유영하 등의 거친(...) 변론 스타일에도, 가급적 부드럽게 웃음을 띄면서 대처하며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휴정 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물으면 당황하면서도 조용히 미소로 답한다고.(...)

2017년 12월 6일에는 장시호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정청래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적폐 판사'라는 취지의 비난을 듣고 있다. 2016고합1202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그룹의 16억 2,800만 원 후원을 놓고 "박근혜·이재용의 뇌물 거래"라는 검찰·특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요구에 따른 후원"이라고 결론 내렸다. 같은 맥락에서 김종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판결을 비난할 때에는 각종 정황과 판결의 근거를 신중히 따져본 뒤에 하는 것이 옳다.

2018년 4월 6일에 예정된 박근혜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 그리고 15시 51분,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으며,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로서 길고 긴, 많고 많은 국정농단 1심 재판들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중파에서 생중계하는 1심 선고를 맡았는데 2시간 동안 혼자서 그 긴 판결문을 읽는 모습을 보고 '물 좀 드려라', '목소리가 좋다.', 'ASMR 도전하면 잘되겠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3. 경력[편집]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 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02 ~ 2012.02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02 ~ 2016.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4.02 ~ 2016.02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 2016.0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관련 문서[편집]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2016고합1202)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차은택·송성각·김홍탁·김영수·김경태(2016고합1227)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장시호·김종·최순실(2016고합1282)

[1] 김진동 판사와 동기이다.[2] 법원행정처는 소위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다.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특히 윤리감사관은 아무나 시키지 않는 자리”라며 “그만큼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신뢰하는 판사란 의미”라고 말했다.#[3] 목소리와 말투도 유치원 교사처럼 정말 부드럽다.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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