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
요즈음 국회국정감사장에서 막말과 고성이 터지는 것은 언론에 흔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지 아랑곳 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한 쇼와 개인이 어떻게 든 튀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로 객기를 부리고 있는 듯하다.
본인은 우리 월남참전자들의 권익에 대한 활동으로 16대국회부터 의원회관에 출입하면서 아직도 우리들의 현실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호시탐탐 의원 수를 늘리려 열을 올리고 있다. 은퇴한 어느 중진 의원 말에 의하면 300명의원 중에 제대로 일하는 의원은 20명 미만이라고 어느 일간지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다.
이러한 의원들은 직속상관도 없고 고정된 근무처도 없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살만하다. 국회에서 안보이면 지역구에 있다고 하고 지역구에서 안보이면 국회에 있다고 하면 그만이다. 보좌관이나 비서에게 행적을 알려줄 의무도 없다. 장,차관급 예우를 받는 헌법기관의 근무 동선이 이렇게 견제가 안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숨은 허점이다.
그러던 차에 한의원이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대낮에 모텔방에 있었다는 “사건”이 우리들의 속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심병에 도진 터에 그런 뉴스를 접하니 의원들의 불신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중폭 되고 있다. 의원회관에서 보이지 않는 의원들의 실상은 전부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은 무죄라서 무섭다.
우리가 비교를 좋아하는 미국의 연방의원 수는 535명 (상원 100명+하원435명)이다. 인구 3억명에 0.000178%다. 미국의 기준을 대입한다면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의 의원 수는 300명이 아니라 “89명”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원은 지역구가 우리보다 방대하고 국내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속의 이슈도 다룬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업무난이도가 훨씬 높아, “89명”도 많은 편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의원 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안 나온다. 미국은 하원의원수를 인구에 비례해 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토 확장과 인구증가로 의원 수가 계속 늘자 의원들의 자발적으로 하원의원 수를 435명의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만든 게 1929년도이다. 그 후 알레스카와 하와이까지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도 급증하였지만 지금도 의원 수는 그대로이다.
한가지 우리들이 꼭 말하고 싶은 사항은 김대중 정권에서 발생한 5.18특별법 내용이다. 현 정권이나 여당의원들 모두 5.18특별법이 너무나 모순되고 이 법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분들과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아태 문화궁전을 5조8000억원을 들여 짖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한다.
우리들은 그것이 어떻한 경로를 통해 통과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 여.야 정쟁싸움에서 서로의 나누어 먹기 식의 흥정으로 이루지지 않았느냐의 하는 의문에 앞선다. 우리들이 50여년 전 젊었을 때 국가의 부름으로 열사의 월남 땅에 목숨의 담보로 파병되어 그 대가로 수백억달러를 벌어들여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건설과 더불어 정부기간산업으로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100명”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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