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DR콩고에 수출하는 전자투표기 우려 인식" : 중앙선관위는 불공정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부정선거를 즉각 중단하라!

[김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이제는

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선거,

헌정질서파괴의  불공정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에게 묻는다!

전산조직(컴퓨터사스템: 전자개표기)의한 선거관리는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답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는 200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시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만성적으로 장기간 강행해 왔다! 그리하여 그동안 헌정질서를 파괴해 왔다. 국정혼란과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출혈,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업체를 내세워 불법 전자투표기를 외국에 수출하여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불법 전자투표기는 사용불가한 불법 장비로 판정이 났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법관)는

1. 이제 비양심적 불법의 위법·위헌한 뿌리깊은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등 부정선거 관행을 즉각 중단/단절하라!

2. 그리고 부정부패한 선거관리와 불법한 부정선거 강행 실시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양심선언하고, 사과하라!

3. 국민의 심판,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의 부정선거 결정(확정)의 심판을 인정하라!

4. 위 소송인단의 결정을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TV 국민 대공개토론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대담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정당성)을 입증하라!

5. 오는 2018.6.23. 지방선거 시에는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여 부정선거를 사전 방지하라!

http://news1.kr/articles/?3279935

월드 > 중동ㆍ아프리카

"韓정부, DR콩고에 수출하는 전자투표기 우려 인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4-03 22:55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주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한국대사관은 올연말 DR콩고 대선 때 도입될 계획이었던 한국산 전자투표시스템이 오히려 민주적 선거를 방해할 것이란 서방의 우려를 공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도 킨샤사 소재 한국대사관은 전일 AFP통신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DR콩고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표명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전자투표시스템은 선거를 더 지연하는 등 콩고 정부에 바람직하지 않은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콩고 정부가 또다시 선거를 미루거나 평화롭고 질서있는 선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DR콩고의 조제프 카빌라 현 대통령 임기는 2016년 이미 종료됐으나 계속해서 퇴진을 미루면서 내정 불안이 커졌다. 격렬한 퇴진 시위에서 수천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앞서 카빌라 정부는 지난 해 12월 19일 선거를 하기로 합의하고는 올 12월23일로 선거를 재차 연기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DR콩고의 선거를 도우려고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낳은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DR콩고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은 문맹률이 높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DR콩고 시민들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계획을 비판했다. 또 전자투표는 조작 위험성을 높여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사회에는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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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2429841

전 사무총장 수사 의뢰 … 선관위에 무슨 일이

[중앙선데이] 입력 2018.03.11 01:00 수정 2018.03.11 02:34 | 574호 1면

박성훈 기자

도마에 오른 선관위‘전자투표기 스캔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총장의 직위를 이용,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다. A-WEB은 2013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시스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선거기관들의 모임으로, 우리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 김 총장은 출범 때부터 총장이다. 2014년부터 3년간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선관위로선 전임 사무총장을 수사 의뢰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김용희 전 사무총장, 특정사에 특혜
엘살바도르·DR콩고에 수출 지원
DR콩고 주재 영국 대사 “부적절”

　10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중앙선관위의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M사의 영업 활동을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선거기관이 요구하는 장비 정보를 M사가 사전에 입수,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M사가 독점 수주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2016년 에콰도르와 지난해 엘살바도르에 지원한 개표 결과 전송단말기(RTS) 사업과 지난해 피지에 제공한 터치스크린 투표기 사업 등으로 모두 30억800만원어치다. A-WEB의 행사에 M사가 선거 장비를 독점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98회 중 36회).
 
　ODA사업이 아닌데도 김 총장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M사가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수출하는 걸 도운 것도 적발됐다.<중앙SUNDAY 2월 4일자 7면> 선관위 감사 자료에 첨부된 외교 공문에 따르면 DR콩고 주재 영국 대사는 현지를 방문한 김 총장에게 “한국인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A-WEB이 DR콩고선관위(CENI) 측이 투명하고 공정한 국제 입찰 절차를 생략한 채 한국 업체를 선정하도록 알선한 건 매우 부적절해 보이며, 사업 경과와 대략적인 계약 규모를 감안하면 CENI 측이 이번 계약을 통해 부정 축재를 기도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지의 미국 대사대리도 “A-WEB이 전 세계적으로 선거 투명성을 표방하는 비정부기구임에도 DR콩고에서 선거 관련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전자투표기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WEB이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선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0만 달러의 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A-WEB은 M사와는 해당 금액만큼의 관련 장비를 공급해 달라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A-WEB 측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선거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M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된 후 A-WEB이 실시한 ‘2018년 사업설명회’에 18개 업체가 참여했다”며 “A-WEB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A-WEB 전체 ODA 예산 중 M사가 단독 입찰해 계약한 금액은 예산의 14%에 불과하며 이는 전문 기업의 부재 때문”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DR콩고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회원국에 조언을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

"韓정부, DR콩고에 수출하는 전자투표기 우려 인식"

뉴스1 2일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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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DR콩고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은 문맹률이 높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서 수출 전자투표기, DR콩고에 큰 위험”

중앙SUNDAY T2면4단 2018.03.04.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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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I는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5억 달러(5400억원 상당)를 선거에 배정했고 여기엔 논란 많은 ‘투표 기계’(전자투표 시스템) 구입도 포함됐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DR콩고는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DR콩고 도우려다 … 국제 논쟁 부른 한국 전자투표 시스템

중앙SUNDAY T7면1단 2018.02.04.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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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과 M사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등장한 건 이 대목이다.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인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DR콩고의 선관위(CENI) 위원장이 미국·캐나다 등을 돌며 투표기 회사를 접촉하다...

전 사무총장 수사 의뢰 … 선관위에 무슨 일이

중앙SUNDAY T1면3단 2018.03.11.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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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에 오른 선관위‘전자투표기 스캔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 ODA사업이 아닌데도 김 총장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M사가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수출하는 걸 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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