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법무법인 박앤코] 3월 22일, 도대체 이민성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학생비자가 한꺼번에?

[법무법인 박앤코]

이번주 들어 갑자기 비자사건 문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비자 거절 건으로, 특이한 건 발행 날짜가 모두 3월 22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3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추론해보면 이렇습니다.

3월 22일 다음날인 23일은 호주 이민성의 변경된 학생비자 규정이 시작되는 날이죠.

이는 학생비자 관련 심사에 새로운 장관령 제108호를 적용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비자거절 통지서 양식도 새 장관령을 적용한 갱신된 양식을 써야 합니다.(이건 법 때문에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민성 직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있는 양식을 그냥 쓰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이왕 거절할 비자라면 3월 23일 전에 거절해 버린다'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비자거절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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