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사회주의와 조선 ‘우리식 사회주의’
1.취지
요즘 주요 투쟁사업장의 요구는 한결같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직접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해결이 오래 끌고 타결되어도 재발하기 일쑤이다. 정권의 성격과 임무, 기업(생산수단)의 소유 경영,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 미봉에 그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공공재인 방송통신 업체 인수합병과정의 고용안정, 외자업체 한국GM의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등이 그렇고, 탄력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등 노동악법 기도가 그러하다.
그런데도 민주노조운동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타파하는 변혁적 대안 마련에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노동현안 투쟁과정에서 이와 관련 목적의식적 교육선전도 거의 없다. IMF경제위기 이후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음을 아는 노동자들이 직장 안의 임금 노동조건 고용 복지후생에 집착하고 있는데 따라만 가기 때문이다. 대다수 형식적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나 산별적 요구와 투쟁과 교섭을 위한 힘이 결집되지 않고 기업별 임단협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양적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경제주의, 조합주의, 대중추수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 소련-동구권의 붕괴,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조선과 쿠바의 역경을 보면서 자주평등생태사회를 건설하려는 변혁지향성이 약화되었다. 노동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과 인식조차 심하게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노동운동이 임금, 노동조건, 고용 등 경제적 요구 쟁취를 넘어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새사회 건설의 동력으로서 변혁지향성을 회복하기 위해, 또 4차산업혁명시대 자본의 이윤추구 노동배제 극복과 노동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먼저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을 비교 진단하여 교훈을 찾고 이를 참고하여 한국사회의 성격에 맞는 변혁의 상과 길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관심있는 노동활동가들의 많은 참석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
2. 일시 : 12월 15일(일) 13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경향신문 건물 13층)
3. 주최 : 소통과혁신연구소(02-833-0815)
협찬 : 민플러스 통일뉴스 레디앙
4. 프로그램
사회 :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발제1 : 중국, 사회주의인가 국가자본주의인가-중국특색사회주의(김정호 북경대 박사)
발제2 : 조선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징-사상 정치 경제(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지정토론자 :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이정구 <마르크스21>편집자
일반토론자 : 참가자 모두
토론 진행 방식 의견
발제1 발제2 : 각 25분
지정토론 : 각 10분
청중토론 : 각 3분
발제자 토론자 상호토론 : 각 3분
정리발언 : 각 2분
**후속 토론회 주제
1월 쿠바 사회주의와 베트남 사회주의
2월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한국사회변혁의 상과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