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적입니다.
나중에 문제점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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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페이지 7번문제입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계급제가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3.인사권자의리더십은 계급제가 보다 강하다.
위의 지문 중 3번이 정답인데요 저는 1번이 정답같습니다.
우선 1번은 왜 틀렸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는 23번 문제 해설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데요
여기서 '대응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폐쇄형과 관련하지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력은 공직의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한 쪽이 유리하겠지요. 따라서 1번은 틀리고,
계급제는 사람에 대하여 계급이 부여된 것으로 인사권자의 리더십은 계급제가 강하지요. 리더십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23번 문제해설은 보강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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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번 지문은 문제 4번(2005년 이전의 문제중에서 입니다)의 개방형 임용제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된 '정치적 리더십 강화'와 관련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되지 않나요?
계급제가 폐쇄형이기 때문이지요. 폐쇄형과 개방형 모두 리더십이 강하다는 건 아닐텐데요.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계급제를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의 틀을 벗어나서 풀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 위 문제들을 통틀어서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개방형임용제에서 말하는 개방형이라는 의미가 실적주의에서 말하는 개방형이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경우의 개방형이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방형임용은 전문성의 강화만이 아니라 최고관리자가 자신의 의중을 반영할 사람을 임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엽관주의 요소를 지닌다고 보아야합니다. 최고관리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강화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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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49페이지 9번문제
정부의 민영화 방식 중 공급자의 변경에 의한 민영화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계약2. 허가 3.바우처 4.보조금 지급
답은 1번 계약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계약 허가 보조금은 생산은 민간이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공급하고
바우처는 민간이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 440페이지의 보충학습에 있는 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이 3번 아닙니까?
=>> 강원도 문제인데 복원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정답도 애매합니다. 도표식대로 풀이하면 바우처가 맞을 듯합니다.
다만 도표에서 공급이라는 표현과 생산이라는 표현을 구분했는데, 약간 추가합니다.
즉 공급은 공급결정의 주체로, 생산은 생산주체로 추가해서 보세요. 바우처는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유형으로 봅니다.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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