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아래 노직 여쭌 사람인데 링크글을 긁어왔습니다.

[윤리선생님이되자]

도덕 수험생 카페에 올린 글인데 그 카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볼 수가 없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올린 글과 댓글을 복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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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이의제기 관련)노직: 국가에 의한 재화의 재분배는 허용될 수 있다 (o/x)

|자유게시판

윤리선생님이되자

| 조회 327 |추천 0 |2019.07.11. 14:51 http://cafe.daum.net/ethicsteacher/9KVi/6756

이 문제가 기말에 나왔는데 답이 o맞나요?

저도 검토과정에서 못 짚은 건 안타까운데

제가 들어가는 반 상위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다 틀리고 등급도 갈리게 되고.. 이의제기 해서 출제자 샘이

괜히 저에게 짜증내서요ㅜㅜ(제가 일부로 말을 안했다는 생각까지..ㅜㅜ..제가 왜요ㅜㅜ..그리고 다른 문제 오류 많이 찾아서 말씀드렸었어요ㅜㅜ 방금 쿨메시지 받고 손이 떨리네요..)

고래싸움에 새우 된 기분이지만

저 답이 x가 될 수도 있나요? ;; 출제자 샘은 계속 x라고 하셔서요

Hamartia 19.07.11. 14:58

현돌님을 소환하고 턴을 마칩니다.

https://m.blog.naver.com/cucuzz/221295045149

일반적의미의 소득 재분배 개념으로서 재분배라면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러한 제한 없이 '재분배'만을 이야기한다면 시정적 정의로서의 재분배는 인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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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 인의 19.07.11. 15:4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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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러 19.07.13. 10:07

그 조건 없어도 ~할 수 있다 라고 끝나잖아요? 그럼 국가가 재분배를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저 명제는 참인거고,

그래서 답은 o이죠. 논리학시간에 배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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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ㅣㅇㄱ ㅜ 19.07.11. 15:10

비밀댓글 일단 저는o라고 처리할것같습니다 부정의한 경우 국가가 재분배 다시해야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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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무적 19.07.11. 16:26

재분배 인정은 하는거죠 정답0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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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trada 19.07.11. 16:57

이 문제는 배경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모평인가 수능인가 출제에서 재분배 인정 안 한다고 내서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가 강력하게 들어갔고, 평가원이 공개적으로는 인정을 안 했지만 다음해 연계교재 등에서 슬쩍 내용을 수정해 내놓았습니다.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재분배를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상의 '예전' 입장은 재분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최근' 입장은 일부 인정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출제자 샘'이라는 분은 아마 평가원이 태세전환하기 이전의 교과서나 기출문항을 근거로 삼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찾아보시고, 증거 확보해서 출제자에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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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trada 19.07.11. 16:52

아무 단서 없이 찾아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참고하시라고 몇가지 관련 링크 드립니다. (게시글 설정에서 '복사금지'를 해제하시면 이 링크를 복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orbi.kr/00017391295

http://cafe.daum.net/moraltc/MS9O/408

http://cafe.daum.net/moraltc/MS9O/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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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 19.07.12. 10:14

결국 위의 글들 봐도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x 아닌가요? 교정적 정의를 위한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O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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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러 19.07.13. 10:07

그 조건 없어도 o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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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샤 아자 19.07.12. 11:47

제 생각은 o입니다. 문장 자체가 '될 수 있다'로 끝났고 명제에 조건을 따로 주지 않았으니 어떤 경우든 가능한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될 수는 있죠(can).' 가능은 하니까요. 만약 '모든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했으면 x가 맞겠죠 교정적 정의 외의 상황이 포함되버리니까요. 또 만약 '허용된다'로 나왔으면 다른 조건이 없어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x가 되죠. 이러면 결국 언어 문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저 명제만 보면 o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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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선생님이되자 19.07.12. 15:25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보여드려도

출제자 샘이 '교정은 재분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계속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2등급 되게 생겼다고 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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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왕 19.07.12. 16:44

교정도 재분배 맞지 않나요...?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재분배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에 대해서는 교정을 위해 국가가 재분배를 하지 않나요ㅠㅠ... 저 명제자체는 틀렸다고 하기 어려울거같은데ㅠㅠ 학생들만 불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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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aa 19.07.12. 22:2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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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머니아 07:57 new

노직은 ‘재분배’라는 단어 자체를 롤즈의 정의 문제를 비판할 때 쓸 용어로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단어의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교정은 재분배가 아닙니다. 따라서 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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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선생님이되자 09:40 new

샘 안녕하세요^^ 노직이 책어디서 그렇게 말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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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머니아 08:16 new

비밀댓글 윤리선생님이되자 저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논문 중에 노직꺼 읽었고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 작년에 김병찬 강사에게 질문했는데 김병찬 강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을 다시 읽어보니 노직은 그어떤 재분배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구요.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재분배라는 용어 자체가 사적재산권의 침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국가에 의한 교정은 재분배가 아니라 정당한 원칙입니다. 아 그리고 전 올해합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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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선생님이되자 09:40 new

아이구머니아 네 말씀주셔서 더 논의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도 샘이 말씀주신 내용 여쭤보고 다시 논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돌(현자의돌)]

본문에 링크된 제 글은 예전 글이어서, 최근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노직이 최소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보호협회 미가입자들에게도 제공되는 보호 기능을 '재분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재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학문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분배에 대해서는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 재분배로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선생님이되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히려 노직의 관점에선 분배는 개인이, 재분배는 국가가
아닌지요?

저도 검색하며 블로그에서
오히려
노직: 최소국가가 재분배의 주체(o)
롤스: 복지국가가 재분배의 주체(x)
라는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플라톤]

이건 솔직히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은 윤리교사라면 알아야 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김병찬 답변가지고 근거를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참...

[한삶]

제가 알기로 요즘에 임용 공부한 분들은 의외로 그 강사 신봉자들이 많더군요. 그 사람 짜집기 교재가 있는데, 그게 단권화되어서 편하니까 기본서로 삼으면서 '이게 교육과정과 원전과 논문 등을 다 종합한 최고의 교재다' 이런 세뇌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신앙심이 있으니 저런 답변이 나오는 거죠.

[플라톤]

제가 임용공부 할 때도 그 강사가 있었고 도덕윤리 시험생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강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 커리큘럼이 그다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교수들도 별 신경을 안쓰는 학교들이 꽤나 있어서 강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는 다행히도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시험에 관심이 많았고 커리큘럼도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노량진에 갈 이유도 없었고 인강을 들을 이유도 없었죠.(제돈 안내고 들을기회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1번 듣고 떄려쳤습니다. 그시간에 책이나 다시 읽고 말지...) 어떤 의미로는 강사를 신봉하시는 분들도 참 애석하고 슬픈 분들입니다.

[한삶]

학교 다니실 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셨나보네요. 공부 환경 좋은 것도 큰 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