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 ?

[전원주택지기]

농업인은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을까?

농업인 주택은 혜택이 많아요
일반인이 지을수 없는 농업진흥구역(구 절대농지)에도 지을수 있고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허가도 간편한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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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농업인 주택은 누가 지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농업인이겠죠.
농업인만 되면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짓나요
이론상 그럴것 같습니다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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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업인에대해여 알아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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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의 범위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②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비닐사우스등 시설 설치하여 경작
③대가축2, 중가축10, 소가축100두 등 사육 또는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 종사
④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자

이상과 같이 위 조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않고 임대를 통하여
농업경영하여도 가능하고요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만 넘으면
농업인이 되어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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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갖고 있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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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농업인 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을수 있는가 알아볼까요
농업인 주택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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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택 자격 요건
▷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 4항 1호
▷농업인 주택 자격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세대주만 해당
① 농업등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②해당 세대원 노동력의 2분1이상을 농업등에 영위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요건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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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농업인이면서 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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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면서 추가적으로
세대원 전체 연간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을 농업등에서 얻거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농업등에 영위 하여야 해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하는것은 아니고요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것 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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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업인이 지을수 있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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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확실한 답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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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 보면
농업인이라고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한 수입액, 노동력등 일정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