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하는 나의 생각과 결의

[정강]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및 전병헌 의원 등 공천배제 잘한 일

지난 2005년 지자체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 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직을 맡았던바가 있는 박기춘의원 등을 대동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방문하여 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던 문희상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었다.

"당의장님, 이런 거 하면 민심은 점점 열린우리당을 멀리하고 모두가 불행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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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문희상의원은 같은 당 소속 우제항의원을 내세워 그야말로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법률을 입안하여 통과시켰는데, 이른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장내기능교육 3시간 의무이수’ 및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하한선 규제’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었다.

위 법안 통과를 끝내 막지 못했던 나는 청와대 서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국회방송이 그 법률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다음에서야 경찰청이 문제의 2가지 법률조항 중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장내기능교육 3시간 의무이수’ 관련 조항에 대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제안)하여 시행 1년여 만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문희상의원은 수차례 거듭된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저들, 불멸할 것만 같은 기득권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이익집단과 연을 이어왔고 급기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엄모회장을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캠프의 정책특보로 위촉하여 활용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문희상의원과 전병헌의원이 이번 4월 총선에서 당내 공관위의 컷오프 명단에 오르거나 공천에서 배제 된 사유는 검찰이 지난해 말경에 이어서 올해 초 거듭하여 밝힌 도로교통법 입법로비 수사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게 나의 생각이고 판단이다.

전병헌·문희상의원 등 37인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제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인 지난 2013년 4월 1일자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엽합회 구성원의 수익성을 보전하고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법안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목해야할 또 하나의 사실은 경찰청의 이중적인 자세인데, 위의 전병헌의원 대표발의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막아 주기를 희망한 사실이 있고 지난 2015. 1. 13.자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의원이 발의한 ‘기능시험 및 교육 강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기능교육의무화’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경찰청은 지난 2011년에 폐지된 이른바 ‘장내 기능시험 코스항목'을 부활시키고 교육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2016년 1월 27일자 보도자료’를 배포한바가 있다.

▶관련 글 : 경찰 발표 운전면허시험 개정안, 국민 89% '반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者)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6. 3. 12.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