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등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중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
한, 미, 일 정상회담은 대단하다. 세계경제순위 미국 세계 1위, 일본 3위, 한국 10위이다. 세계가 무시 못 할 일이고 대단한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제 북한의 핵을 막는 일에 일조하고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길이 살길임을 알기를 바란다. 그럼 대한민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미국, 일본이 지원하고 하면 우선 인민들이 다 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택해야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밥이 나오나. 금은보화가 나오나. 핵 때문에 세계에 미움 받아서 인민들이 밥도 못 먹고 하니 북한 인민들만 불쌍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두 나라가 따로 정상회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위하여 미국이 적극적인 군사 무기와 대한민국 우방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가 조금도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상회담이었다.
같은 날 13일 한일 정상회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윤 대통령과 전시 징용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한국 측에서는 요구 하던 것에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 양국이 협력하여 징용배상 관련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미 문희상案등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다.
징용 배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일본하고 얼마든지 대화하고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북한의 핵을 막는데 서로간에 도움이 되면 양국이 다 좋은 일이 아닌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에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국은 안보협력을 중요 의제로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북한의 핵을 막을 수도 있고 핵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월 15일 6시에 한국, 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양국 서로 조심하면서 대화로 이루어졌지만 윤대통령은 절대로 우리 주권을 말하지 않기로 하며 고자세로 나가서 과연 성사될 것인가 했지만 그래도 양국의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25분 뿐이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말했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다. 중국 시진핑을 초청도 했다. 그러니 코로나가 끝나는 것을 보고서 방문하겠다고 했다.
이번 성과를 정리하자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한국에 지원 할 것이고 특히 안보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한국을 이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잘 이해되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많이 이해시켰고 동반자로 세계를 리더하자고 한 것이다.
한일관계는 실로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5년간 대화를 하지 않고 죽창가를 이야기 해 일본은 한국을 볼 때 기분이 좀 안 좋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옛날을 다 잊고 발전하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를 소통하면서 찾아보자고 일본 수상 기시다 후미오의 입으로 말을 해 잘 될 것으로 보고 빠를수록 좋으니 실무 협력자들이 위안부 사과와 보상도 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성과는 대단했다.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수상들과 정상회담을 다 소화시키고 또 좋은 반응이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건설을 많이 소개하고 그중 원전을 많이 이야기했다. 그래. 우방국들의 반응도 좋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했다. 앞으로 국내 정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더 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