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北탄도미사일 대응이 아니라 신대북제재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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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안보리를 北탄도미사일 대응이 아니라 신대북제재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의장국 한국

북러 신조약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6월 27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발사 직후, 종래와 다른 한국,일본, 미국 및 서방국가의 반응 등이 나타나므로서, 본인은 이하의 해설을 통해,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解說) 韓,정전위 참관한 서해 사격훈련과 北 IRBM실패,과장 · 기만 평가는 "안보불가분의 원칙"을 추동하는 로드맵

2024-06-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13

(解說)합참,' 비정상 회전 후 공중폭발'北미사일 영상공개 --김여정,北은 정상각발사와 재진입실험 않했다 인정--

2024-06-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18

상기의 해설의 핵심은, 발사 직후, 한국이 실패로 평가하면서, 그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과 "규탄과 비난"이라는 주장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나아가 한미일 3국 북핵대표도 "결의위반"과 "규탄과 비난"은 했지만, 반드시 주장하던 "안보리 소집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최근에 발사한 북의 정찰위성(이것도 실패)에 대해 한국이 "안보리소집요청"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하지않을 방침을 나타낸 사례를 들고, 이와같은 변화는 작년 9월의 북러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역조항을 적용한 대북제재해제를 올해 3월, 한미가 인정한 "중간단계(제재해재)논의 공식화"가 그 배경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비핵화가 목표였던 종래의 북핵해법이, 현재의 북핵능력을 인정해 동결한 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동시에 전행시키는 2단계 북핵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설명한 것이며, 실제로 한미의 중간단계 공식논의 인정 직후,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제재체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후,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을 제안하므로서 안보리에서는 종래와 다른 북핵해법에 의한 해결이 모색되기 시작, 그것이 푸틴의 방북 직전과 방북 중, 그리고 방북 후에도 계속해서 푸틴과 러시아측에 의해 강조되었던 것이며, 그 실체가 바로 6월 18일(푸틴 방북 직전)에 러시아의 유엔대사인 네벤자가 예고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일 것이라고 본인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네벤자 대사는 7월16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security equation)'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 고려되는 진정으로 공정한 세계질서의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건설하기 위한 유엔의 가능한 기여, 세계 기구의 신뢰와 건설적인 협력 분위기를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방정식'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후, 북러신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신조약의 "자동참전조항"을 둘러싸고 비난과 우려가 강조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한국은 화제가 된 "자동참전설"평가를 부정하고 러에게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닌 "북러무기협력설"을 강조해 만일 러시아가 북에게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역시 우크라에 대한 살상무기공여금지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주장, 러시아가 역시 그에 대해 경고를 연발하면서, 한러대립의 핵심논점은 "자동참전설"이 아니라, "북러무기협력설"로 축소해 한러대립은 격화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스스로도 거짓임을 주장해 온 "북러무기협력설"만으로 한국을 계속 공격하므로서, 이 북러무기협력설은 한러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협상카드"가 된 것입니다. 이같은 전개는 이미 22년 우크라 사태 이후 시작된 경위가 있으며, 이 설이 한러관계 복원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작년 9월의 2차 북러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에 의해 재발화되어,러시아가 거기에 맞대응하므로서 거짓이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결과가 되어, 한국이 주한 러대사를 초치해 북러군사협력을 강력한 경고와 함께 대러 독자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북핵문제의 주도국으로서 "러대사 초치해 증거도 없는 북러군사협력 강력경고"한 한국

2023-09-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689

러시아는 한국의 외교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않고 종래의 주장만 주구장창 반복하므로서, 북러무기협력설은 한러관계의 "협상카드"가 된 것이며,

(解說)주한 러대사"북러 군사협력 근거없는 추측,국제의무 철저 준수"로드맵에 따라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러시아

2023-09-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694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른 북핵 당사국 한국의 "북러협력 경고와 독자제재"에 러, 대사관 SNS입장문으로 그린 라이트

2023-09-2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704

이 북러무기협력설이라는 카드는 한러관계만이 아니라, 미중,미러,중러관계에도 적용되어, 중국도 북러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두게되는 구실로 사용하게 되므로서, "북러무기협력설"은 국제문제인 우크라 사태와 북핵문제를 움직이는 골든 카드로서 중러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암암리에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북러신조약체결 후의 첫 북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기에서 설명한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러시아는 북이 26일에 "다탄두 실험"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미일이 동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소집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4개의 메시지를 한국에 발신,역시 "북러무기협력설"을 이용해 대한국 경고로 위장하고, 주러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에 대해 푸틴방북에 대한 사후설명(디브리핑)과 새로운 대북제제관리시스템을 위한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입니다.

(解說) 김정은의 "교전중인 2국가"를 "협상중인 2국가"로 전환시킬 러시아의 대 한국 3차 북러정상회담 디브리핑

2024-06-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01

(解說) 한국경고를 위장한 러의 "푸틴방북 디브리핑"과 신대북제재관리 시스템의 등장과 연동된 한국의 대러 독자제재

2024-06-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14

그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데탕트(긴장 완화)에 진지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되도록 빨리 대북 제재 체제를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제재 취소를 포함해 몇 가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과 함께 구체적인 시간 순서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다시피, 자하로바는 현재의 북핵정세를 가역조항을 적용한 한국의 2단계 북핵해법을 구현하므로서 공식화 및 제도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제안한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미 그 제안의 세부내용도 한국을 포함한 유관국에도 제안했음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국은 이상과 같은 러시아와의 물밑소통을 한 직후에, 또 다시 대러(및 대북)독자제재를 실행해, 마치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한러관계가 대립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대러(및 대북)제제는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거래재료를 미리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한러관계는 이미 지난 4월 5일, 이미 확인된 상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解說) 한러, 양측 "레드라인" 재확인, 韓 <대러제제가 아닌 대북제재>로 규정 "북핵 새해법" 공조에 그린 라이트

2024-04-0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06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간에는 필요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가 아니라 '대북제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독자제재에 대해 경고와 달리 그에 상응하는 실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한러는 북러무기협력설을 활용해 수면하에서는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북핵문제의 해결목표가 종래의 북한비핵화에서 북의 현존 핵능력을 인정해 동결한 후, 가역조항(중간단계)을 적용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상호동시확인과 행동에 따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날 브리핑에선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수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해선 대북 제재 수정이 효과적인 조치가 될 거라면서, 이미 제재 취소를 포함해 몇 가지 조치를 구체적인 시간 순서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1936_36493.html)

이와 같이 러시아의 주도하에 북핵문제해결의 주당사자인 한국이 수면하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공조하는 가운데 열린 것이 바로 오늘의 안보리 회의인 것입니다.

안보리, 북러 무기거래 논의…러 "근거 없다" 韓 "증거 명확"
2024-06-29 https://www.news1.kr/articles/?5463192

아다시피, 26일, "다탄두 실험 성공"이라는 북의 주장에 의해, 북 스스로가 탄도미사일 발사금지라는 대북결의를 위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번 발사는 북러 신조약 직후의 위반임에도 그것을 논의해야할 안보리는 북의 "대북결의위반"을 완전히 무시(따라서 북의 다탄두 실험성공 주장도 무시)하고, 추정과 날조에 불과한 "북러무기협력설"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안보리의 변화를 소위 전문가 등이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전 대통령 탄핵소동이나 코로나 사태 소동이 터졌을 때를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리는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등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해왔지만, 이날 회의는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한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논의하고자 열렸다.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가운데, 안보리가 이런 회의를 통해 주요 개별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보다시피 상기의 설명은 모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만, 바로 엊그제 있었던 북의 결의위반을 다루지 않고,북러무기거래를 공식안건으로 삼아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한 의문제기 등은 없으며, 오히려 이번 회의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안보리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서 좋다는 평가마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은 이같은 평가가 한국의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상 안보리 회의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뤄진 뒤 사후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날 회의는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한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소집됐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성격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주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한국대표부관계자의 평가가 이번 회의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를,나아가 앞서 본인이 설명한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에 대한 수면하의 한러소통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가 이번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는데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통상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후의 안보리 소집은 중러에 의해 비공개였슴)과, 러시아 스스로가 북러무기협력설은 미국과 서방에 의한 날조극이라면서 굳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가 주로 한국을 공격해 관련사안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종래의 패턴을 반복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도 한국의 결정을 지지하므로서 향후 신대북제재관리시스템의 등장에 공조한 셈인 것이며, 예상한대로 중국은 침묵하므로서 향후 중재국가로서의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과, 한국,미국,일본 및 서방국가들이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추가제재 시도를 전혀 하지않았으며, 동 회의에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번 안보리 회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안보리, 북러 무기거래 논의…러 "근거없어"·韓 "하늘 못가려"

2024-06-29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8176352072?section=nk/news/all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6월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하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 주재로 '북한/비확산'을 의제로 하는 브리핑 공식회의로 열렸다.

러시아는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이날 회의 발언국에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초청된 것에 대해 북한과 무관하다고 항의하면서 의장국인 한국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EU와 우크라이나는 북한/비확산 의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들을 초청한) 한국이 서방의 집단 이익을 위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객관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바버라 우드 주유엔 영국 대사와 니콜라 드 리베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도 우크라이나와 EU를 초청한 의장국 한국의 결정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드 차석대사는 중국을 향해서도 "중국은 러시아의 위반 행위를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안보리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다루는 것을 그만두고 상기와 같은 북러간의 무기협력이라는 안보리 결의위반으로 주제를 변경해 새로운 제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므로서 향후, 2단계 북핵해법을 공식화 제도화하는 틀 속에 북한을 끌어들이므로서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를 조성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경위에서 러시아가 외교차관을 동원(27일)해, 한국을 겨냥해 북러무기협력가능성(ICBM관련 기술)을 내놓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러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 北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시사
2024.06.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3450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며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국 이전을 거론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럅코프 차관은 27일 러시아 국영 방송사인 로시야1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외교차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과 실제 행동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의 핵심인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기의 러에 의한 장거리미사일 기술 등의 북한을 포함한 동맹으로의 이전은, 한국의 안보실장이 푸틴을 겨냥해 북러무기협력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직후에, 푸틴이 베트남에서 했던 "고도의 정밀무기 제공가능"에 근거한 것입니다.

럅코프 차관이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한 건 이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 직전인 18일과 당일인 19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파트너 국가와 장거리 무기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북-러 회담을 마친 뒤인 20일 “초정밀 무기의 대북 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로 그 핵심기술의 이전을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공여와 연관시키므로서 협상카드(한국이 않하면 러시아도 안준다)로 만드는 것이 이같은 한러대립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며, 상기와 같은 매우 무지막지한 발언은 내놓은 랴브코프 외교부 차관은 이하의 해설에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당연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解說) 한국경고를 위장한 러의 "푸틴방북 디브리핑"과 신대북제재관리 시스템의 등장과 연동된 한국의 대러 독자제재

2024-06-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14

랴브코프 차관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오직 '빅 5' 국가에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NPT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므로, 랴브코프가 북한에게 ICBM의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기술을 넘겨줄 것같은 발언을 한국을 겨냥해 연발하고 있는 것은 북러무기협력설을 협상카드로 삼아, 한국이 안보리 내에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인 블러핑인 것이며, 이 북러무기협력설을 통해 한러간의 북핵대표 간의 정식회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실제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등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길지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회담 후 관련국에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에 러시아가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통 결과에 따라 정부는 추가 강경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등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미 국내의 전문가를 동원해 북러무기협력설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北불법노동자 받는 러시아 제재해야” vs “한러관계 고려해야”
2024.06.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76542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독자제재를 한 가운데 불법노동자 파견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한러 관계를 고려할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에 한국측이 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는 교역이 줄었음에도 작년 기준 150억달러(20조73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더 클 수 있다”고 징벌적 제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국(및 미일 서방)은 북핵문제 해결의 주당사자로서 러중로드맵에 따라, 종래의 안보리회의의 목적이던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결의위반에서 북러무기거래에 따른 대북제재결의위반으로 안보리의 성격을 전환하므로서,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을 안보리내에 구축하므로서,북비핵화와상응조치가 공식적,제도적으로 동시병행으로 진행되는 틀을 구축하는 것에 미일은 물론이고 중러 등과 러중로드맵에 따라 수면하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안보리의 소집은 북의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규탄이나 비난, 추가제재가 주목적이 아니라, 북러무기협력설에 따른 제재위반 가능성(^^)으로 회의의 주제가 전환될 것이므로 동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김성 대사는, 더 이상, 자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핵능력 배양은 미국 등의 핵위협에 대응한 자위적이며 합법적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며, 러중로드맵에 따른 신 대북제재 시스템을 통해 북비핵화와 상응조치(제재해제)의 제도적이며 합법적인 추진에 협력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인 것입니다만, 사실 북당국은 유엔 등의 국제정치의 장에서, 자신들은 단 한번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인정한 바 없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해제의 댓가로 영변핵발전소의 완전폐기(그것도 IAEA참관 하)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지만...어쨌든,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성 북대사는 러시아(푸틴 및 외교장관, 외교부 등의 주장과 동일한 "북러조약의 방어적 성격"에 대한 주장만 러시아를 따라 반복한 것입니다.

안보리서 발언하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2024.06.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36764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핵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사는 "러·북간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상기의 기사에서 보다시피, 이번 안보리 공식회의의 주제가 "북핵 비확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현존하는 북의 핵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2013년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북핵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하가 아니라 북핵비확산으로 전환했으며, 그 결정은 미의회(상원)를 통과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핵비확산"기조 하에 전개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김정은은 자신의 명의로 "남북주도의 북핵해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끔 필요할 때면, 북당국은 결의 위반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군사적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와 외교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추동재료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26일의 북러 신조약 이후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인 것이며, 한러는 이미 이하와 같이 새로운 대북제재관리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解說)'한반도평화교섭본부'개편은 러중로드맵에 따라 美"중간단계(제재해제)'승인에 상응한 '한국주도 원코리아'포석

2024-03-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930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유엔대북제재시스템의 <새로운 틀 구성을 주도하는 한국>, 중국은 합류할 것인가?

2024-04-0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20

(解說)'북핵협상'접고'가역조항'으로 비핵화 추진하는 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에 北인권업무 포함해 "하나의 한국"

2024-05-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447

(解說)로드맵에 따라 한국위상을 인정하는 러시아의 "일몰조항"수정 <대북제재 패널 임기연장 신결의안 제출선언>

2024-04-1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54

[참고 기사와 해설]

美상원 '북핵 확산 금지법' 추진, 공화·민주 초당적 대응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
2013.02.15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302151271363117?did=sms

미연방 상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제재하는 법을 유엔에 앞서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ㆍ뉴저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핵 확산과 핵의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2013 북한 비확산 및 의무 법'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규탄, 대북 제재의 확대, 미국과 동맹국 이익 보호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태세 확립 등 3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유엔 회원국에 대북거래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관계자와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을 공개해 제재토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아태지역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해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다만 외교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떤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해 통과시켰다.

                                                                           - 하략 -

미의회는 초당적으로 "북핵 확산과 핵의 전용을 차단하기 위한 '2013 북한 비확산 및 의무 법'을 가결 처리했다" 고 한다. 지지고 볶고 싸우던 민주, 공화 양당이,아무런 트러블도 없이, 단숨에 거국적으로 찬성한, 3가지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1.북한의 핵실험 규탄,
2. 대북 제재의 확대,
3.미국과 동맹국 이익 보호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태세 확립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1,2는 전혀 실효성이 없음은, 세계도 미국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므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3의 경우는 군사적 태세라는 물리적 행동을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인데, 이 3항의 세부내용인 "아태지역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문구에 대해, 신기하게도 미 의회 외교위원회가 "이같은 조항이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질을 해서 "어떤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사용의 승인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해 통과시켰으므로, 가장 공격적인 3항의 실행이나, 그에 따른 확대해석을 "북한"이라는 특정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법의 공식명칭인"2013 북한비확산 및 의무법"에서 북한을 스스로 제거), 제 입을 스스로 닫았다.

미국 상원, ‘북한 핵확산 금지법안’ 통과
2013-02-26 https://www.etoday.co.kr/news/view/696512

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은 핵무장국" 표현 등장
2015/06/02 https://www.ajunews.com/view/20150602093307856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에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을 핵무장국 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다만, 최근 들어 워싱턴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핵무장국'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지난 2월25일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미국과 중국, 페리의 3NO 제안
２０１６年１月１１日 田中 宇 https://cafe.daum.net/flyingdaese/Uw6W/143

최근 회고록을 펴낸 바 있는 페리 전 장관은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 No 원칙'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분명하게 확언하지만, 북당국은 22년 12월의 김여정 담화로 "북은 ICBM의 정상각발사와 탄두의 대기권재진입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동 실험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解說)합참,' 비정상 회전 후 공중폭발'北미사일 영상공개 --김여정,北은 정상각발사와 재진입실험 않했다 인정--

2024-06-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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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北불법노동자 받는 러시아 제재해야” vs “한러관계 고려해야”
2024.06.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76542

불법 노동자 파견 관련 러시아 측 제재 주장
유엔안보리 제재, 2020년 이후 北노동자 파견 모두 불법
직접 제재 시 한국 측 피해 더 클 수 있어
“상징성 있는 날에 불법노동자 파견 제재 묶어서 발표” 의견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독자제재를 한 가운데 불법노동자 파견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한러 관계를 고려할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경우에 한국측이 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연한 안보리 위반…지금이 러시아 제재 적기”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연세대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강제실종 범죄대응’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보낼수 있는 해외노동자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것이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고 위원은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러(협력의) 정치, 외교적 함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러북정상회담의 역설은 우리 정부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불법노동자 파견을 받아들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 노동자 송환은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극동 지역에 적지 않은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놓고 각분야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안보리 제재를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공개한 러시아와 조약 제 12조는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고 적혀있다. 사실상 불법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고 위원 등 전문가들은 불법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국제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징성 있는 날에 강제노동 부분만 묶어서 (제재)발표를 하면 제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대북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안보전문가는 “북한 불법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러시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며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러시아의 동결자금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 타격을 주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 시 우리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한러가 활발히 교역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는 교역이 줄었음에도 작년 기준 150억달러(20조73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더 클 수 있다”고 징벌적 제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위원은 “작년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가서 유학생 정원확대 논의를 하고 관광 이야기를 하는건 북한노동자 파견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겉으로는 관광으로 노동자가 파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한·러가 으르렁거리면서도 선을 지키고 있는데,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관계를 관리해야한다”며 “우리도 한국의 안보이익만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7일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기관 등에 대해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이 대상이다.

러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 北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시사
2024.06.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3450

ICBM 다탄두 기술 등 제공 가능성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맞대응 검토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며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국 이전을 거론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럅코프 차관은 27일 러시아 국영 방송사인 로시야1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고 했다. 그는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란 어느 나라인가”란 질문엔 “지도를 보라”며 “그걸 이해하기 위해 깊이 추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외교차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과 실제 행동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의 핵심인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27일(현지 시간) 러시아 국영 방송사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협상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으며 군사동맹을 복원했다. 럅코프 차관이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넘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 “北에 미사일 제공 가능성 주시”

럅코프 차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대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가 필요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럅코프 차관은 ‘(군사 협력을 논의 중인)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지도를 보라”며 “깊이 추론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럅코프 차관이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한 건 이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 직전인 18일과 당일인 19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파트너 국가와 장거리 무기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북-러 회담을 마친 뒤인 20일 “초정밀 무기의 대북 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럅코프 차관의 발언을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협박 카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외교가에선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근처에 (서방의) 항공모함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정부 “러시아와 소통 결과 따라 대응 수위 정할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실제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등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길지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회담 후 관련국에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에 러시아가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통 결과에 따라 정부는 추가 강경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등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