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의존하는 품목 중 55.2% 중국에 의존
수처리제 활성탄, 수산화알류미늄등도 중국의존
전기차 배터리 리튬염 97%가 중국에 의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1천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의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은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 6천 540만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천160만달러였는데 이 중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도 수처리제인 활성탄, 수산화알류미늄등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
폴리염화알루미늄(PAC)의 국내 시장 가격은 중국원산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원가가 높아져 생산원가는 2020년 기준 1종은 19만6900원이지만 공공기관등에 발주되는 계약단가는 14만7천원(74.6%)으로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다.
2종 원가는 27만4천원이지만 계약단가는 21만8천원(79.4%)으로 안정된 시장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중국 현지원료값이 폭등하여 생산원가는 1종은 22만1천원, 2종은 31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100%),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99%),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98%) 등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다.
국회 김회재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소·부·장 육성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에 편중된 소·부·장의 자립은 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신찬기전문기자)
국가별 품목 의존도 현황(1천만불 이상 수입품목, 개)
구분 | 75% 이상 의존품목 | 90% 이상 의존품목 |
가봉 | 1 | 1 |
남아프리카공화국 | 1 | 0 |
네덜란드 | 2 | 1 |
노르웨이 | 4 | 4 |
뉴질랜드 | 5 | 4 |
뉴칼레도니아 | 1 | 1 |
대만 | 4 | 2 |
독일 | 11 | 6 |
러시아 | 12 | 8 |
말레이시아 | 6 | 2 |
미국 | 49 | 27 |
베트남 | 20 | 9 |
브라질 | 3 | 3 |
사우디아라비아 | 2 | 0 |
스위스 | 7 | 5 |
싱가포르 | 4 | 3 |
영국 | 5 | 2 |
오스트리아 | 1 | 0 |
이라크 | 1 | 1 |
이스라엘 | 1 | 0 |
이집트 | 1 | 0 |
이탈리아 | 2 | 0 |
인도(인디아) | 7 | 3 |
인도네시아 | 9 | 6 |
일본 | 83 | 48 |
중국 | 351 | 178 |
칠레 | 3 | 2 |
카자흐스탄 | 1 | 1 |
카타르 | 1 | 0 |
캐나다 | 9 | 5 |
태국 | 8 | 7 |
파푸아뉴기니 | 1 | 0 |
폴란드 | 1 | 0 |
프랑스 | 3 | 1 |
필리핀 | 3 | 2 |
호주 | 11 | 6 |
홍콩 | 1 | 1 |
기타국 | 1 | 0 |
합계 | 636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