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복지정책의 문제점

[04양은경]

○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크게 사회보험 전달체계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 기구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 부처간 독자적인 복지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있어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약 161가 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 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 봉화군 춘양면 지역같으면, 면소재인 의양리에서 우구치리까지 승용차량으로 1시간 30분이상 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 온 복지사라면 지역 파악하기도 힘이들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마을이장들의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복지해택이 주어져야하는 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게되며 그반대로 생활보장을 받지 않아도 될계층들이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된다.

○ 특히 분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지방화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 이용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과감한 업무 이양으로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같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시ㅣ고 기존의 인력과 기구를 전문화,효울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