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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망국으로 가는 길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다
고용·부동산 정책 실패 감춘
文 정부의 통계조작 뉴스 보며
폴란드의 사례가 떠올랐다
현실과 이데올로기 충돌하면
잘못이 현실에 있다는 건가
공산당 정권은 거짓말 달고 살아
조작된 통계, 언젠간 부메랑
임지현 서강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3.10.04. 03:20
업데이트 2023.10.04. 06:37
1990년 시장경제를 향해 첫발을 뗀 폴란드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42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고, 물가상승률은 700%에 육박했다. 실업률이 치솟고 빈곤층의 처지는 날로 나빠졌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개혁의 무거운 짐을 떠맡은 것은 첫 민주 정부의 부총리이자 재무장관 레셰크 발체로비츠였다.
발체로비츠 계획이라 불리는 그의 개혁은 오늘날 폴란드 경제의 성공 신화의 원동력이 됐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폴란드의 국내총생산은 826.96% 성장해 아일랜드를 제치고 유럽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폴란드는 호주와 더불어 30년 가까이 경제가 한 번도 뒷걸음질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사회주의가 남긴 만신창이의 경제를 물려받았지만, 실업률을 4% 이하로 묶어두고 꾸준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폴란드 경제의 성공은 ‘비스와강의 기적’이라 부를 만큼 경이적이다. 유럽연합의 골칫거리인 정치와 비교하면 경제의 성공은 더 두드러진다.
발체로비츠의 개혁이 폴란드 경제의 성공 비결이라는 데에는 국내외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십 수 개의 유수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데서도 경제학자 발체로비츠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잘 드러난다.
그런데 정작 당시에는 그의 실험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많았고 비판도 거셌다. 시장경제에 익숙하지도 않고 적응하기도 힘든 기성세대의 불만이 특히 컸다. 가난해도 안정된 삶을 떠나 요동치는 시장의 흐름에 불안하게 의탁했던 일반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1990년대 내내 폴란드 사회에 대한 참여적 관찰자였던 나도 회의적인 편이었다. 시장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폴란드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안쓰럽고 고돼 보였다. 그러니 43세의 젊은 경제학자 발체로비츠가 짊어져야 했던 부담의 크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발체로비츠 계획의 핵심은 공산당 정권에서는 ‘투기’라고 범죄시했던 개인들 간의 거래를 합법화하는 시장경제의 도입이었다.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잡아 보니, 시장경제 도입 이후 여러 지표가 믿을 수 없이 나아졌다.
실무 담당자들이 이 통계를 자랑스럽게 보고하니, 발체로비츠는 “이제 더는 통계를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그 자신 공산당 정부의 ‘계획과 통계’ 전문가로 통계 조작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또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한 것이다.
나중에야 발체로비츠는 보고받은 통계 지표가 사실임을 깨닫고, 시장경제의 활력이 이렇게까지 좋으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경제 통계에 대한 이 일화는 자기가 만든 개혁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민하는 양심적 경제학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청와대의 고용, 부동산, 소득 관련 통계의 왜곡과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 보도를 접하고 보니 문득 발체로비츠의 그 일화가 다시 생각났다. 자신의 개혁안을 정당화하는 통계 수치마저 의심하고 되짚어보는 경제학자 발체로비츠와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통계를 우려낸 문재인 정권의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토록 거짓말을 많이 한 정권이 그토록 오래 집권했다는 데 놀랄 때가 많다. 사실과 통계보다 선전과 선동을 중시한 공산당 정권은 거짓말을 달고 살았다. 노동자들의 불만은 제국주의의 사주 때문이고 계획경제의 실패는 미국이 수퍼컴퓨터를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은 탓이라 강변하면서, 군중대회 등의 이벤트로 현실을 호도했다.
문재인 청와대도 경제를 엄중한 현실이 아닌 정치적 이벤트처럼 생각한 것 같다. 특히나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고용 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가리려고 했다면, 자신 때문에 더 고단해진 ‘상용직’이나 무주택 서민들을 우롱한 처사다. 현실이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으니 잘못은 현실에 있다며 현실 탓을 한 것이다.
망국으로 가는 길은 이데올로기로 건설되고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다. 짝퉁 진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사오입’ 개헌 정족수의 조작은 자유당 보수 정권의 몰락 신호였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숫자의 복수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임지현 서강대 교수·역사학
임지현 서강대 교수·역사학 서강대 교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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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0.04 04:52:02
문가와 이가가 우두머리인 종북 좌익 세력 민주당의 목표는 한국을 최대한 망가뜨려서 북한에 넘기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위기의 구세주는 지성 갖춘 국민임을 명심하자. 내년 총선에서 국민 모두 시비를 구분하는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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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4 06:06:03
민주당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전국민 상대로 통계 조작 거짓 선전 선동도 모자라 오늘 현재까지도 범죄 수사 방탄에만 혈안이고 범죄 수사만 하면 탄압 정적보복 정치검찰 억압 운운 하고 거짓 선동 선전으로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교활한 사기행각에만 혈안이고 국정은 아예 실종 증발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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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10.04 06:06:07
모조리 조져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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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wood
2023.10.04 09:26:03
찢짜이밍도!
총각김치
2023.10.04 08:06:27
뭉가넘부터 조지고.
북한산 산신령
2023.10.04 06:08:28
지금 민주당과 개딸들이 유포하는 대부분의 가짜뉴스를 철저히 조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만들지 못한다 국회원들도 예외없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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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04 06:55:23
정치적 이벤트를 하느라, 통계수치도 분식을 주도한 자는 누구인가? 발본색원하여 본보기를 보여야 다음 정권에서 장난질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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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10.04 06:12:37
통계조작은 삼척동자도 인지할수있는 악인데 아직도 올다고 애쓰는 문가! 삼척동자만도 못한 ge se kki다. 그런자가 5년을 주물렀어도 이쯤에서 그칠수있던것은 대한민국의 홍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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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10.04 06:14:19
"옳다고 떼쓰는"의 오타입니다.
74965
2023.10.04 05:55:15
임지현 교수님 글을보면 왠일로 맞는소리하나 싶다가 끝에보면 꼭 헛소리한다. 그때 사사오입 헌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친일청산을 위해 임시적으로 유지되었던 착취적 공산주의 사유재산몰수의 체제가 바뀌지 못했을 것이다. 공산당들이 사사오입헌법을 두고 ㅈ ㅣ 랄하는 것은 그당시 모든 정치인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이승만의 집권연장때문이 아니라, 착취적 재산몰수 공산주의시스템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한 시장자유경제로 교체된 결정적 개헌이었기 때문이다. 편파적으로 선동된 내용을 분별력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지몽매한 인간도 아니고 평생 진실을 탐구하기위해 살아가는자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인지못한채 대놓고 분탕치며 진실을 왜곡하려하다니. 이보세요 교수님!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될 사유재산을 갖게하기 위한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족수를 반올림을 한거랑 좌파카르텔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국가붕괴의 목적을 둔 고의적 통계조작이랑 어떻게 같은수준이 되는겁니까?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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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10.04 10:18:07
임지현 교수는 차제에 이승만의 '독립정신' 먼저 탐독하고 본격적 연구의 길로 들어 서길.
박PD
2023.10.04 07:37:58
전형적인 뉴라이트 계열의 궤변
햇살님
2023.10.04 07:04:00
거짓말의 상징인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면 공산당 뺨치게 거짓말을 달고 산다. 모든 정책은 거짓말로 포장되고 왜곡 조작으로 집권한다. 우리가 거시기 정권을 보며 느낀거 아니냐? 이들의 만행은 나라의 패망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적부아빈! 이제 대청소할 기회가 왔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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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06:04:24
자유당 보수 권력의 몰락은 그당시에도 지금의 민주당 개딸처럼 자유를 앞세워 자유를 붕괴시키려던 대한민국 붕괴세력의 작당질과 억까속에서 도저히 합리와 관용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시스템이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버텨내지 못한겁니다. 오직 이승만 혼자 국민들이 진정 독립자주의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진실과 국민계몽을 위해 싸우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외세의 노예로 살고자하는 매국노들이 그런 이승만을 고작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려는 못된 심뽀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데 어떤 누가 버텨냅니까? 그리고 모든 역사를 다 헤집어봐도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혁명시키는 순간은 반드시 독재적 행정이 불가피하다는건 자유주의 사상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노예근성에 쩔어있는데 이걸 강제로 근대시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제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그 새로운 습성에 물들게 해야하는데, 언제 이걸 무지한 백성들이 알아서 계몽되겠지 기다린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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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킴이
2023.10.04 09:39:21
너무나 현실적이라 백퍼 공감..여론조작 및 선동은 끝없이 시도되고,기존의 노예근성은 그대로 인지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강제전환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유지 어려워...
박PD
2023.10.04 07:37:37
이른바 궤변을 사실인것 처럼
통일반대
2023.10.04 06:56:07
망국으로의 열차를 멈춰세운것은 바로 우리국민이다. 윤석렬을 소환하고 0.7%의 차이로 전라향우회와 종부기 카르텔을 꺽은 선택을 바로 우리 국민이 했다. 그리고 단죄도 일부정치인이 하는게 아니다. 국민이 단죄를 선택했으니 반드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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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10.04 06:48:15
이 주장이 왜 이제 나오나? 겁쟁이 교수.역적 문가 놈이 적와대에 있을 때 나왔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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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10.04 04:19:07
걔들은 선동과 모략으로 한평생 살아왔다. 지금도 취미삼아 선동질과 모략질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지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사는건가 ?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달고 정책을 추진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 - 이번 칼럼은 제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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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tellar
2023.10.04 07:06:05
3류대학 출신은 어딘가 다른데가 있지요. 인성과 자질에 문재가 많다는 것이지요. 자질이 안되니 거짓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요.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좌파 리더들은 대부분 고졸 출신이가나 3류대 출신들이라 인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인물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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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2023.10.04 06:31:51
문재인과 사기꾼들 일당이 한 사기행각을 낱낱이 밝혀내 반드시 처벌해야 이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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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10.04 07:03:47
저놈의 5년깽판 죄값 반드시 치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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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롤
2023.10.04 09:49:32
거짓말을 '정말'같이 하라. 필요하면 '조작'을 해서라도 거짓말을 정말같이 하라. 이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기본 전략입니다. 왜냐면, 민중은 개, 돼지같이 순진하고 무지하여 거짓선도에 쉽게 말려들게끔 되 있지요. 문재인과 소위 운동권 좌파들은 이러한 공산주의 기본원리를 철두철미하여 사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해왔고 또 기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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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10.04 08:27:58
공산국가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다. 문재인도 간첩이었으니 국민 속이는것 예사로 했다. 다시는 이땅에 좌파가 집권하는 일은 없으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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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探人
2023.10.04 07:14:48
이제 이 땅에서 빨,겡이를 파쉐해야할 명분은 분명해졌다. 586그룹정치인들과 조직적 빨,겡이들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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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0.04 09:11:59
어릴 때부터 거짓을 즐겨하는 애들이 결국 바르게 성장할 수 없듯이 정치인들의 거짓선동은 조작과 유포로 득을 입으려는고 하는 좌파들의 몸에 베인 사고방식이다. 늘 대수롭지않게 끝나면 그들 역시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번기회에 사법처리와 함께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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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3.10.04 07:07:10
문가야~, 이 글 꼭 읽어라. 그리고 입 좀 닥치고 쳐 박혀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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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0.04 07:05:55
시장경제? 자본주의? 모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 있는걸 없게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만큼 나쁜건 없다고 본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대부분 망한거 아니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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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2023.10.04 07:02:37
그런 OOO를 뽑은 원죄가 가장 크고 무겁다. 여전히 세기의 잡범 OOO를 추종하는 개돼지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더욱 한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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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0.04 09:57:53
통계조작에 가담한 자들을 국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통계조작뿐만 아니라 여론조작 선거조작 개표조작도 자행했을 개연성이 무척 높다. 김만배 신학림 대선공작 게이트 몸통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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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3.10.04 07:12:12
국민은 단순해서, 작은 거짖말보다, 큰거짖말에 잘 속는다. 거짖은 세계를 타락시킨다. 그것이 거짖의 목적이다-조던 피터슨 거짖이 상용화 되면, 국가 모든 시스탬이 망가져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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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10.04 09:45:03
거짓은 사상누각과 같다. 모래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곧 허물어 진다. 아무리 속여도 속인것이 밝혀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모래를 쌓는 어리석음을 지난 정부가 했다면 벽돌 한장을 만들어도 단단하게 만드는게 필요한 것이다. 지금 경제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여 있나? 그 거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경제적인 약자들이다. 그런데 이 약자들이 이전 정부의 유산인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왜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 무상 좋아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디선가 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 돈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서 뜯어 내겠다고 한다. 그럼 그 기업은 한국에 남아 있겠는가? 다른 곳으로 갈 궁리를 하게 마련이다. 고로 국제 규범에 맞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기본 소득, 무상복지 더 허울이 좋을 뿐 국민의 민생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부족한 국민은 엉터리 정부를 원할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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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10.04 09:37:07
가장 사악한 짓이 raw data를 조작하는 것이다. 삶은소대가리 시절에 날조된 모든 Data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최고형에 쳐해야 한다. 특히 각종 집값에 대해서는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기에 사형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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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0.04 09:35:41
짧은듯하나 정확한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가 왜 더불어공산인지, 그 진보가 왜 퇴보인지! 그 평화가 왜 굴종인지! 그 진실이 왜 거짓인지! 그 팩트체크가 왜 거짓조작인지! 그 이데아가 왜 생지옥인지!....그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류가 왜 이땅에 남아있어서는 않되는지! 에 대한 처절한 이유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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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배
2023.10.04 09:35:18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공산화에 혈안이 된 집단으로 느꼈습니다. 반공 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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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10.04 06:51:46
민주당의 집권플랜은 김정은과의 합작품이다. 궁극적으로는 적화통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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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0.04 06:30:18
아직 한국사람들은 좌파와 좌발을 구별 못하는 얼치기 진보 주의자 가 대분이다 ~ 보수는 부패하다 고 선동하면서 한국의 좌발은 거짓 선동과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는것에 소름이 돋는 다 한국의 좌발은 공산전체주의 국가 북한과 중공을 지향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유럽의 좌파 는 한국의 좌파를 인정하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혐오 한다고 하며 한국 좌발을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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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ne
2023.10.04 09:51:17
모든 악의 근원은 양산 개버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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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ne
2023.10.04 09:49:30
종북좌파 쓰레기들의 목적은 오직 정권을 탈취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부칸 정권에게 바치는 것이다.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자들이므로 그렇다치고 저 악랄한 집단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이 더욱 문제이며 악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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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름
2023.10.04 09:48:29
문재인의 통계조작 무상복지는 나라를 망쳤다. 반역적죄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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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3.10.04 09:45:39
그런 이벤트로 정치를 했으니 정권을 내 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정부의 비리를 속히 처단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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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10.04 09:37:01
문재인에 이은 이재명의 정치 방향도 거짓으로 포장된 민주주의 경제 부동상 정의와 공정 통계 이니 국민들이 깊이 헤아려 쏙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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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0.04 09:35:24
문제는 각종 조작과 분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들에게 표를 못줘서 안달이 난 개돼지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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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10.04 09:34:36
맞다. 국민을 거짓말과 가짜 뉴스로 속여 먹는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또 적반하장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도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다. 봐라 북한괴뢰도당들이 대한민국 팀을 보고 괴뢰라고 하잖냐...ㅉㅉㅉ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용맹한 고구려의 후손 들이여 들고 일어나 김정은 괴뢰도당들을 섬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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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0.04 09:26:33
어찌 되었든 한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라는 자의 이런 가짜 통계까지 동원한 대국민 기만 행위는 결단코 용서 받지 못할 행위이다. 사법부는 기다리지 말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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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3.10.04 09:18:39
문가의 기만, 사기, 조작과 이를 선동 선전으로 입막음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지탄 뿐만 아니라 단단히 처벌 해야한다. 어찌 한나라의 국가원수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망쪼들게 할 수있을까? 공산당은 어떤것도 당과 수령 혁명의식을 앞지를수없다는 원리를 충실히 지킨놈이라야 가능한일을 그놈이 했으니 그놈이 공산당 똥돼지 하수인이 아니고 무엇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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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png
2023.10.04 09:10:23
문재인이 임명한 새 통계청장이 취임사에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사람들은 좋은 통계, 나쁜 통계가 있다는걸 그때 처음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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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10.04 08:46:17
나라의 통계조작은 반역행위다. 통계조작에 관여한 ㅃ갱이들과 이에 부역한 자들은 한마리 남김없이 각을 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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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3.10.04 08:15:20
통계조작은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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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3.10.04 07:57:35
문재인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다. 그가 다스린 나라에서는 벌거벗은 그의 치부를 보고도 모두가 아름다운 허구의 옷을 찬양하기에 바빴다. 좌파들의 이념은 현실을 이념에 맞추기 위해 현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에서는 시인과 비판자는 1순위 숙청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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