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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오른쪽)가 5일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에서 열린 국제수학자대회(ICM)에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고 있다.
40세 미만 수학자에게만 수여되는 필즈상을 한국계 연구자가 받은 것은 허 교수가 처음이다.
【사진 제공=유튜브 캡처】
2. 정부가 추가 공론화 절차 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5일 확정함.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 4기와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함.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尹정부 '원전 최강국' 청사진 확정…
♢2030년 원전 28기 가동
3.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수입 원자재 관세 면제 등 잇따라 물가 대책을 내놨지만 원유, 곡물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 상승 속도가 정책 효과를 압도한 것임.
6월 물가 6% 올라 24년만에 최악… 한은 ‘빅스텝’ 초읽기
[인플레 공포 국내]
♢尹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한은, 13일 금리 0.5%P 올릴 가능성
♢美-日-유럽도 ‘인플레 공포’ 커져
4. 전체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존립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 최소 200여개에 대한 통·폐합이
진행됨.
정부위원회는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마구잡이로 설립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박근혜정부 말기 558개였던 위원회가 문재인정부를 거쳐 73개 더 늘었음.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629개 중 최대 절반까지 줄인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감축"
♢최대 5년 이내로 존속기한 설정 제도화…부실운영시 예산 삭감
♢이상민 "책임회피·위인설관 위원회, 근원적으로 정비"
5. 정부가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신(新) 외환법을 제정하기로 함.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임.
이에 따라 일반 외환거래 때 사전신고가 폐지돼 별도 신고 없이 직접 송금을 할 수 있게 외환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개편 논의
♢99년 전면 개정된 후에 개편 작업 전무
♢기재부 차관 "과거 입법정신 못 벗어나"
♢"외환거래제도 재설계…거래 체계 개선
♢"사전신고제 대폭 완화 등 걸림돌 정비"
♢송금·투자 편의성 확대 위해...23년 묵은 외환법 손질하기로
♢경제적 영향력 크지 않다면 신고 없는 외환거래도 무방
♢신고절차·사후보고 간소화
♢기업들 해외투자 부담 덜어
♢금융기관 환업무도 확대 검토
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금감원이 PF대출에 대한 선제 점검에 나선 건 여신전문업체들의 부동산 중심 기업대출이 부동산 호황기를 거치며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임.
여전사의 작년 말 부동산·건설업 대출 잔액은 35조원으로 3년 전(14조6000억원)과 비교해 140% 늘었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와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마련 계획
♢카드론 금리 인하·가맹 수수료율 이슈는 오가지 않아
♢빅테크 CEO와 만남도 계획하고 있어
♢은행 대출금리 인하, 금감원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아
♢"여전사 기업대출 고유업무 자산 초과…. 사업성평가·기업대출 실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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