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 발달장애 근로자들 4개월째 근로지원인 ‘감감무소식’

[이규연]

예산 부족에 발달장애 근로자들 4개월째 근로지원인 ‘감감무소식’12명, 6개월 한도 직무지도원 통해 근무‥“고용 유지 불안”
예산이 수요 증가 충족 못하는 실정‥공단, “불편 최소화 노력”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7.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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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근로자 12명이 예산 부족 문제로 4개월째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 3월 건물 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에이블위’에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이에 3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공단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에이블위에는 약 3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혼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근로지원인 등의 도움이 필수다.

현재 18명의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고,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12명은 올해 새로 채용됐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지원인 예산이 2019년 555억 원, 2020년 948억 원, 2021년 1,552억 원, 2022년 2,047억 원, 2023년 2,270억 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예산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가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지원인 예산소진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위의 장애인 근로자 중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12명은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대신해 직무지도원 서비스를 통해 근무하고 있다. 직무지도원은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퇴근, 작업 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서비스가 끝나는 10월까지 근로지원인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막막한 상황도 있었다.

다행히 공단이 올해 12월까지 직무지도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막막한 고비는 넘겼다. 그렇지만 근로지원인 지원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현실이다.

에이블위에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어머니는 “직무지도원 서비스 끝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막막했다. 우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지만 서울 전역으로 근로지원인 대기자가 많은 등 어려움이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취업이라는 어려운 벽을 뚫었는데 근로지원인 문제로 고용 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은 것이 문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혼자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예산이라는 현실에 가로막힌 것이 안타깝다”며, “근로지원인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수요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공단은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공단 서울남부지사 관계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대기자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의 경우 지난달 업체에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직후 공단 본부에 직무지도원 서비스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다”면서 “이후 이달 초 본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업체 대표에게 올해 12월까지 직무지도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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