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대체공휴일·만 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30회 안민성]

대체공휴일·만 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
부모급여 지급,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만 나이’ 도입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법한 내용 10가지를 꼽아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만 나이’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었는데요. 혼란을 줄이고자 도입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117일 쉰다

2023년부터는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석가탄신일, 성탄절에도 적용됩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과 겹친다면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된 거죠. 2023년은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모두 117일을 쉽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보다 5% 상승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555원인데요.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휴수당이 폐지될 시 실질 최저임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군 장병 월급 100만원 시대

67만6100원이었던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2배 이상 올라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장 외에도 상병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우회전 차량 멈추세요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를 포함해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뒤 출발해야 합니다. 바뀐 우회전 방식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월22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0살 70만원·1살 35만원

2023년부터 만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존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및 통합해 만 0살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살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 가정에 해당됩니다.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확인하자

2023년 1월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기존 ‘유통기한’은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뜻했지만 이를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소비자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의 전면 도입으로 식품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된 대학 입학금이 올해부터 사립대에서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2017년 기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7000원에 달하던 입학금이 폐지됨으로써 신입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154만원→162만원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각각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이르면 올해 6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출시되는 건데요.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한 달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문정 기자 anna.cho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