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왜 이꼴인가!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얼마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보니 가관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니 국회정문 앞, 옆은 쓰레기더미와 천막은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펼쳐있고 현수막은 수많이 걸려있고 현수막 글귀는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지만 어느 당 의원하나 국회의사당 앞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은 왜 없을까? 이곳이 국민의 아픈 곳을 해결하는 곳인지 의문이다.
정치인들은 말끝마다 국민을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뽑은 비호감 1위가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정치인을 비난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여소야대가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했다. 그러니 무소불위에 방탄국회에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법만 발의하는 형국으로 변했다. 그래도 바른 생각과 정당한 원칙을 지키는 5명(이상민(탈당), 조응천, 이원욱, 윤영찬, 김종민) 의원의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 운명이 달렸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지금 각 당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권을 쥔 자에게 줄을 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딸이라는 팬덤정치를 강화하고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카리스마와 리더십 부재에 자기 정치만을 고집하는 김기현 전)대표의 마지막 추태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양 당은 진보와 보수라는 허울을 쓰고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치기하고 정당은 무력화되었고 국민을 위해 의원직을 거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 당의 실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거대 양당은 극단적 대결 속에 공생관계에만 집착하고 안주하고 있기에 제3당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우호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제3당이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는 인천시장에, 5선 의원까지 하고서도 당대표 선거당시 20여명의 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돈봉투 사건이 터져 5명이상이 구속된 상태인데도 그는 정치탄압이니 검찰의 기획수사라니 윤석열 퇴진당을 만든다는등 법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이런 자가 있나 치가 떨린다고 한다. 요즘은 TV 뉴스를 보지 않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법이 무슨 소용있냐? 국회의원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및 민주주의 발전을 지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민들은 분쟁이 생길때면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자주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사에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고 한다.’라고 하면서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자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형식적인 법논리에 매몰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이제부터 사법정의가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기대해 본다.
매년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정치권을 향한 지적 같아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향해 고개를 못들 정도로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2022년 過而不改(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2023년 12월 10일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見利忘義 이다.
1위 : 見利忘義(견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
논어의 헌문편에 등장하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見利思義(견리사의)의 반대 개념으로 논어에서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성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익을 눈앞에 두었을 때 옮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인이라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위 ; 賊反荷杖(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
3위 : 濫竽充數(남우충수)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를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
22대 총선에서는 이런 공약을 지키는 정당이 승리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민소환제를 즉시 발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의무를 다하는 의원을 선출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22대 국회의원은 소외되고 억울한 국민의 마음을 씻어줄 참신하고 존경받는 의원들이 선출되어 위엄있는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최계식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