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 몰이가 정부 재량이었다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2.10.18 03:14
지난달 22일 오전 전남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월북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증거를 취사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정부의 상당한 정책적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정부 재량으로 이씨를 월북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을 담당하는 법무장관 출신이 한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을 월북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당사자와 가족에겐 사회적으로 살인과도 같다. 유력한 증거가 나와도 이중 삼중 교차 확인을 거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말마다 인권을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재량으로 사람을 사실상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월북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하느냐”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가느냐”며 월북 가능성을 부각하려 애쓴다. 한 의원은 이씨 죽음을 “공무원이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 사고 당해 죽은 경우”에 빗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증거 취사선택’이란 표현을 썼지만 최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 정부의 월북 몰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이씨의 월북 근거라며 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월북에 반하는 정황·증거는 철저히 배척하고 은폐·삭제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해경,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한 결과였다. 증거 취사선택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저지른 조직 범죄였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권력을 소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 이를 월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도리어 고개를 들고 화를 낸다. 이씨 장례는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렀다. 유가족이 문 정부의 ‘월북 몰이’에 항의하느라 2년이나 미뤄진 장례다. 장례식으로도 이들의 한(恨)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김대중 칼럼]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뜻하는 것
[김대중 칼럼]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뜻하는 것
이스라엘 독립 지키려… 탱크·비행기·군함까지 밀수했다
이스라엘 독립 지키려… 탱크·비행기·군함까지 밀수했다
[사설] 월북 몰이가 정부 재량이었다는 민주당
[사설] 월북 몰이가 정부 재량이었다는 민주당
100자평14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2.10.18 03:25:44
뼛속까지 빨간 사상과 이념으로 평생을 살아온 주사파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자니 참담하구나....저런 편향된 OOO이 법무장관까지 했다니....그렇게 돼지 정은이에게 아부하면서 굴욕적인 처신으로 지난 5년간 종북좌파 문가놈과 그일당들의 본색이 드러났다....나라망친 김일성주의자들은 이땅에서 박멸 구속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자.
답글작성
90
0
무수옹
2022.10.18 03:31:08
정부재량? 이넘들을 당장 서해5도에 떨구어야!
답글작성
62
0
gfdrfur
2022.10.18 03:38:41
내가 60넘는 동안 가장 잘한 선택은 한국을 버린것이다.
답글작성
28
1
CS06
2022.10.18 05:22:41
김일성사상가 신영복을 조경한다는 문재인이 우리국민보다 김정일을 더워하는 행태를 보면 문재인이 각부서에 암암리의 지시가있었다고 본다 그 훠하에 빌부터 한자리 해묵은자들과 더민주당들은 죄파 종북자들 변명뻔하지 않은가.
답글작성
9
0
주오석
2022.10.18 06:03:37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낱낱이 들추어 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해야 정의가 선다.
답글작성
8
0
곰다이버
2022.10.18 05:21:23
이 강아지들이 최고존엄이라는 작자에게 충성하느라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있다.
답글작성
7
0
참고인
2022.10.18 06:27:34
야 이 가증스러운 놈아! 해경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는데 김정은이 왜 사살하라고 명령했겠나? 정보를 캘 가치가 있고 써 먹을 데가 있는데. 우길 걸 우겨라! 설사 표류했어도 일단 구조하고 보는 게 늬들이 평소 주장하는 인도적 어쩌구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막 쏴 죽여도 되나? 이 망할 것들아!
답글작성
6
0
삼족오
2022.10.18 06:24:59
국민생명 사지로 적군에게 사살시키는게 정부재량이고 통치행각이나, 무식해도 정도것 무식해야지, 하기야 실정 나라파탄 국민 개고생 개피보게 해놓고 모든 실정을 국정운영 통치행각 탈을 씌워 정상이라 우겨대며 보복 탄압 탄핵 운운하는 스레기인간말종들이니 말해 뭐하나
답글작성
6
0
Guardian 현
2022.10.18 06:31:03
좌편향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은 얼마든지 통용 될수 있다는 말인데 소위 민주화운동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아니라 그져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삼은것 이라는 자백이다. 그래서 내로남불도 당당하다
답글작성
4
0
Henry
2022.10.18 06:53:29
이게 현재 민주당의 민낯이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하고 득실대는 당. 이래도 민주당 지지한다고? 종북 세력 몰아내기 위해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민주당에 표 주지 않아야 할 일이다.
답글작성
3
0
이당 여인
2022.10.18 06:59:00
이 빨간 넘들 모두 강제로라도 북송 시켜주라~!! 그것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2
0
기쁨 기도 감사
2022.10.18 07:07:42
내로남불 공산주의자주사파(김일성주의자)는자유의 뜨거운 횃불로 태워서 없애야한다
답글작성
1
0
심연식
2022.10.18 04:44:01
정부는 임기 동안 국민의 권리 판단을 위임한 것으로 월북의 증거는 있어도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지 월북 몰이라는 말은 문재인정부를 친북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다고 봐도 잘못은 없다. 우리보통 시민이 생각하여도 무엇때문에 북한 한계선을 넘어 사정 거리에 들어가서 북군에 사살된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 한다.어떤 사고에 의하여 해풍에 떠빌려 같다는 것 선박 이탈등으로 봐도 월북의 근거 판단을 할수 있지마는 북군이 납치한 증거도 보도에 의하며는 중국 선원에 발견되여 구명조끼까지 입고 북방한계선에 접근하였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지마는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그러므로 월북 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당시 우리측에서 항의하자 북측은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공직자로서 임무중 사망하였으니 정부가 적절한 보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은 절차 일 것이다.
답글작성
1
14
산천어
2022.10.18 07:19:05
괴수 문재인을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월북몰이가 정당하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당이 잘못됐음을 성토했으면 좋겠다. 참 나쁜 놈들이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