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라면?

[정정근(국문04)]

아래 방송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의 댓글들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자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주인이며 주인된 자들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민이 주인이 된 역사가 없어요.   국민이 주인으로써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면  이것은 큰일날 일이지요.    어떤 분이 합법적인 질서안에서라고 하셨는데요.   합법적인 질서라면 먼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주인으로써의 국민의 자유가 먼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법적 질서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적용의 원칙 가운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하며,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상위의 법규는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합법적 질서의 제일 우선입니다.  하위의 법률로 상위의 법인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막는 것이야말로 문제인 것이지요

둘째,  정말 진정한 시장경제라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를 바꿨는데요 모니터 하나에 만드는 회사가 왜 이리 많습니까?   모니터 하나를 만드는데 그리 많은 회사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고르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대표회사들이 있어 그회사들것만 고르면 땡이겠지만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려니 좀 시간이 걸렸지요. 시장 경제라는 것이 이런거 아닙니까?  한가지 제품이라해도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그것을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시장경제입니다. 그속에서 소비자가 각자의 취향과 개성, 필요등에 따라 고르고 선택하는 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빈시장경제이며,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것입니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을하고,  주부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 시장경제사회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내용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시국선언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그런 내용의 시국선언도 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 속에서 선택은 저와 이글을 보시는 분들의 몫이지요.  그 선택속에서 서로 대화하면 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사회가 아닐까요?  서로의 선택의 문제이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인가의 문제이지 시국선언을 하는 자체를 두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 하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한곳있지 않습니까? 북쪽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개진할수 있고, 나눌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다행인것은 시국선언의 의견이 전체 교수의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그 시국선언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반대의 의견이 있다는 것에 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니까요.  그 내용을  두고 옥신각신하며 많은 이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겠지만 말입니다.  시장경제에서 이런 노력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관수(국문08)문체]

선배님 글에 문제점은 교과서 적인 글입니다..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반론의 여지를 남겨 두셔야 댓글을 통해...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볼수 있는데..하지만 선배님의 글을 통해 편향된 여러 부분의 생각을 도리켜 볼 수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관수(국문08)문체]

열 사람이 옭다고 해도 혼자인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른겁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옭으면 오른겁니다. 내 생각에 내 가치와 주관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손은 들어 줄지 몰라도 공익을 위한 편법일 뿐입니다.. 선배님 글에 딴지 거는 분이 없어 몇 자 적습니다..정정근 선배님 선배님의 균형 감각을 볼 수 있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정근(국문04)]

아고...저도 어느 한쪽에 속하는 면이 많은 사람인지라 분에 넘치는 말씀에 어쩔줄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