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책 연구기관 26곳, 尹정부 출범 후에도 ‘文 국정과제’ 연구

[누구도]

단독] 국책 연구기관 26곳, 尹정부 출범 후에도 ‘文 국정과제’ 연구

탈원전·소주성 정책 관련 수행

김경필 기자
입력 2023.10.10. 05:00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관장하는 국책 연구기관 26곳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관들을 이끄는 경사연 이사장 및 연구기관장 27명 가운데 17명(65.4%)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9일 경사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 26곳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920억원을 들여 연구 과제 1999건을 수행했다. 그런데 40%에 달하는 796건은 새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 국정과제 관련 연구였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916억원이었다.

문 정부 국정자문위원 출신 이태수 원장이 이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 113건의 절반 이상(52.2%)인 59건이 이전 정부를 위한 연구였다. 최상한 전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한국행정연구원, 유종일 전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이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도 각각 전체 연구의 절반이 문 정부 과제였다.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87건 가운데 42건(48.3%)이 문 정부 과제 관련 연구였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지난해 말까지 원장이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4월까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연구 17건을 수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홍장표 전 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까지 원장으로 있는 동안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관련 연구를 3건 했다.

이런 연구 수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난해 연구 수행은 2021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정부와 국회가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연구기관장을 교체하고 새 연구과제를 시작하는 관행이나 제도가 없어, 국책 연구기관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인 정권 초마다 새 정부들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기관들이 정권 변동기에는 연구 기간을 이에 맞춰 조정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사연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는 즉시 모든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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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10 05:44:27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이바뀌었는데 왜문재인국정과제연구하지 아무쓸데없는 짓아닌가? 왜 저런연구기관이 있어야하는지 따져봐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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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10 07:43:54
칼 날이 이토록 무뎌 가지구서야 무우라도 잘라지겠는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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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대마
2023.10.10 07:44:28
이가이들은 국가 세금을 유용한 범죄자이니 즉각 처벌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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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fter
2023.10.10 07:39:19
모조리 잘라버려라.. 아주 문재인 정권의 주안점은 사회 곳곳, 사회각계에 프락치 심어놓는 것이다.

답글작성
11
0
헤이
2023.10.10 07:41:40
그거 연구해서 어디다 쓰게?

답글작성
10
0
gene1
2023.10.10 08:42:44
주사파떨거지들의 한국사회 땅굴파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한국이 통째로 무너지는 날 까지.

답글작성
9
0
국민
2023.10.10 09:29:46
어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아직도 근절되지 못 하고 있는건지 진짜 어이가 없다. 정권 바뀐지가 언제인데 ... 너무 화가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국책연구기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사 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제발 일 좀 제대로 잘 하자.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답글작성
8
0
Hope
2023.10.10 09:20:03
역시 악질좌파 주사파 바퀴벌레들이 곳곳에서 살아있구나...

답글작성
7
0
설악산나그네
2023.10.10 09:06:49
참 거지같은 양산문가 잡종 후손들.

답글작성
6
0
shincheol
2023.10.10 09:52:31
국민의 세금이 세금이 이처럼 불필요한 곳에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만 할게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답글작성
5
0
more4more
2023.10.10 09:25:39
나라의 국정과제를 문의 국정과제라고 선동하는가? 나라를 말아먹을 과제를 문 국정과제라고 개몽하는 것인가?

답글작성
5
1
74965
2023.10.10 09:20:09
곳곳에 문재인이 알박기한 기생충들 천지다. 빨리 색출해서 박멸해야

답글작성
5
0
사마달
2023.10.10 09:24:12
이런 꼬라지를 보니 현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 관할하는 모든 조직이 제대로 장악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답글작성
4
0
김재열
2023.10.10 10:04:23
문에서 윤으로 정권교체는 아직도 진행 중! 아님 윤-문 동거정부!

답글작성
3
0
구름 같은 인생
2023.10.10 09:59:14
욕나온다 문가는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놈인데 그놈이준과제를 아직도연구한다고 나라가왜이래?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경쟁이되겠나

답글작성
3
0
more4more
2023.10.10 09:26:14
기자를 바꾸어야 한다.

답글작성
2
4
Mayor
2023.10.10 09:13:52
윤 대통령과 정권은 실세 2년차인데 뭐 하나 한게 없는것같다. 할 사람이 없는건지 아니면 할줄을 모르는것인지.. 이런 상태로 가다잔 다음 선거에는 저 음흉한 님들에게 먹힙니다!!

답글작성
2
1
간첩을잡자
2023.10.10 11:07:31
미친것들.

답글작성
1
0
다슬기1
2023.10.10 10:22:43
국힘당 의원들이 웰빙을 즐기고 있으니 ~ㅉㅉ

답글작성
1
0
크레이지대디
2023.10.10 11:38:56
참 기생충같은 자들이다..대한민국을 좀먹는 기생충과 머저리 문재인..

답글작성
0
0
2001sens
2023.10.10 11:01:42
여기도 한국판 하마스가 있네... 조직과 임직원을 인질로... 대단해 문재인대통령!!! 한심한놈

답글작성
0
0
노루
2023.10.10 07:32:16
사업발주가 되어 얻어진 성과물이다. 문제없는 연구절차상 발생하는 문제로 연구성과의 유효성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사장이나 원장을 즉시 바꾸었더라도 어쩔수 없이 발생가능할 것이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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