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심각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만-친환경 혁신 제련공정 개발과 폐자원 활용 시급

[환경경영신문]

자원안보 심각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만

친환경 혁신 제련공정 개발과 폐자원 활용 시급

미국은 지속가능한 핵신전략소재 개발에 주력

활성탄.희토류등 자원위기가 점차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정치권은 심각성보다는 당쟁에 휘말려 세월만 날려 보내고 있다. 그나마 최근 미세하게나마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회의원은 황운하의원과 이성만 국회의원이 논의의 장과 입법안을 내놓은 정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개별법이 산재해 있어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2022년 5월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계적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은 자원안보, 핵심자원, 자원안보위기 등 세부적인 정의 규정과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만의원은 희소금속의 경우 “이차전지,전기차,반도체등 신산업의 성장과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신에너지 확대로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수입액이 90.2억불이며 최근 5년간 총 교역 규모가 30억불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매장량과 생산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비상 상황시 주력산업계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된다, 안정적인 연구개발환경을 마련하고 대외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4차산업혁명으로 OECD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핵심 광물의 수요가 6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미국은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이‘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바이오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대책으로 미국은 핵심전략소재 공급망 보장을 위한 동맹국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핵신전략소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EU는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일본은 <신국제자원전략>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성림첨단산업(주,강소기업선정,매출액 713억원, 종업원수 국내 81명,중국 300명,영천공장) 김동환사장은 “희소금속은 35종 56개 원소로 한정된 매장량과 가격의 불안정성,자원의 편재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에서는 코팅제,콘데서,플라실리콘,땜납, 전기차에서 영구자석,이차전지,스테인리스등에서 기계항공은 경량금속과 초경공구에 자동차,정유,화학분야에서는 촉매로 사용되는 물질들이다, 국내 산업동향은 9대 핵심원소 자급도는 17.6%,재활용률은 10%이며 전문기업은 고작 12개사 이다.친환경차 판매급증으로 향후 희토자석의 소요량은 1대당 1.5kg으로 연간 6만4천톤이 필요하다. 희토류도 중국의존도가 높다. ”라며 위기상황을 지적했다.

이종현 충남대신소재공학과교수는 “중국은 희토류,코발트,텅스텐등 주요 희소금속 세계 1위 생산국이나 수출의 전략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희토류 세계 2위,리튬 세계 1위 생산국으로 투자촉진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인니는 니켈 세계 1위 매장국이며 주석은 세계 2위이나 자국산업 육성을 위해 니켈 원광을 수출 금지(19.9)했다.말련은 희토류 가공산업을 보유한 나라로 자원개발을 통해 희토류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수입하여 화합물로 가공해 일본,중국,베트남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세계 시장흐름을 말하며 “국내 희소금속 산업체는 16,879개사로 기업체 매출 규모는 300억원 이하가 전체 90%를 차지하며 주로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에 38%가 분포하며 중국이 자원통제시 가장 취약한 국가로 조사되었다”며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 철강,비철산업이 전세계 온실가스 8%를 배출하고 있고 금속 수요가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혁신 제련공정 개발이 절실하다”라고 주문하고 있다.

미국의 MP는 폐수를 95% 이상 재활용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호주의 ASM은 폐수 재활용과 혁신 제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임경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소장은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이 광물수입의 9배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문기업은 고작 25개사에 불과하다. 원소 자급을 서둘러야 하고 원천기술확보와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희토류는 중국에서 63%, 텅스텐은 83%, 코발트는 콩고에서 70%, 백금족은 남아공에서 55% 의존하는등 일부국에 쏠림현상이 강해 수급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법제화하여 국가적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현제의 평균 비축일수를 56일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폐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국내 자급도를 높여야 하며 기존사업을 활용하여 시급성 높은 기술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세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