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모욕죄 관련 [친구에게빌려준돈 ?기]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게임이 끝나고 저한테 귓속말로 (저만볼 수 있음)

부모욕('니 부모한테 욕했어' 라고 지칭함), 비하하고 자살 하라고 하네요

스크린샷 날짜와 시간 다 보이게 여러개 갖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욕죄가 공개된 상태여야고 알고있는데

저 한테 제 부모님 욕을 했으니 제가 제 3자로 성립되지 않나요?

욕하지 말라고 수시로 말했으나 계속 함

꼭 모욕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네요

도와주세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본인에게 해야하는바,

본인만이 볼 수 있는 귓속말로 부모의 욕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부모의 욕을 귓속말로 전달해야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욕설을 담은 귓속말을 보내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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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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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하듯 법률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의 모든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검토후 제출됩니다.

[사무직원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전부일 뿐, 정확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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