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편의 상 오늘은 이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필요로 하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한가지 혹은 그 이상 추가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충족되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47좌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져 있는데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인정 가능한 동일한 자격으로 보유한 1인의 기술자가 감면되어 총 4인의 기술자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목록을 참고하시어 모두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매입세금계산서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잘 봤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요건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