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방법 확인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등록기준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대업종 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해당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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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서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해진 부분이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부담이 가장 크게 완화된 부분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하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취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데 사용되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 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두가지 모두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춰야 할 기본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고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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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면허 발급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그 외의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시니]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방법 잘봤어요

[nonon]

전문건설업 취득방법 잘 봤습니다

[HS_JEON]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