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투표합시다.

[독도수호국민연합]

국민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투표합시다.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이 나라 누가 통치합니까? 총선 일주일(7일) 남겨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51분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누가 뽑은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있지 않은가요.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데 의사협회는 협조하지도 않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생은 휴학, 전공의는 사퇴, 교수들은 사직을... 새로 당선된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20~30명의 당락을 겁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된 안을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저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혼탁한 말, 말 뿐이고 여당과 야당은 국민을 향해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부르짖지만 난장판 선거가 되고 있다.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네거티브 전운이 감돈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제발 두 눈 똑바로 뜨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699명중 초범 128명, 재범 63명, 3범 51명으로 전과자가 34.6%이다.

조국혁신당이 뜨는 이유에 대해서 도덕과 윤리가 없는 당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재임 중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이달초 해임됐다. 박후보는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전)대검 형사부장 서부지검장을 거쳐 법무부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2023년 2월 검찰을 사직했다. 부부인 이들은 2023년 5월에 신고한 재산은 8억 7526만원이었다. 그런데 박은정 후보가 총선 후보로 등록하며 선관위에 제출한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이 49억 8100만원이었다. 1년새 41억원가량이 늘었는데 대부분 현금성 예금이었다. 이것이 전관예우 아니냐 하고 언론에서는 갑론을박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일이, 이런 큰돈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

박은정 후보는 SNS를 통해 이종근 변호사는 월평균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약 160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합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전관예우라면 160억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을 지켜야할 법조인이며 국회의원 후보자가 양심과 윤리, 도덕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한 뿐이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5년 동안의 기관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강화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해야 한다.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과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부실후보와 전과자를 골라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우리 서민들의 삶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당이 없다고 방관하고 투표를 포기하면 미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꼭 4월 10일 투표합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입니다.

최계식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