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유시민 지지자
나는 유시민 지지자이다.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는 유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언론에 왜곡된 기사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언론과 친하지 않은 유명인들은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게 그려지게 된다.
그렇다보니 언론을 진실이라 무조건 믿어버리는
우매한 백성들은 간혹 사람을 잘못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시민을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언론에 비추어진 모습을 보고 비난한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4월 보궐선거의 김해 패배는 너무 아팠다.
유시민 자신도 한달 가까이 칩거에 들어갈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으며,
나를 비롯한 유시민 지지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나는 솔직히 민주당에 섭섭하다.
유시민 패배로 가장 반사이익을 얻은 곳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것은 자신들도 예측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통합 후보에 대한 응원을 게을리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반사이익을 받아,
민주당 후보를 야권 후보 지지도 1위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그렇게 만든 민주당 대권 유력 후보란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가?
그가 과연 지난 수십년 민주당의 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의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가?
무조건 자신의 당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되는가?
나는 손학규에게서 이인재가 보인다.
그가 나온다면 패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시민이 10년전 노무현처럼 지지도 급상승을 불러일으킬 요인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면서도 과거와 지역으로 압도적인 지지도로
1위를 지키고 있는 이가 있다.
이런 현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좀 안되겠는가?
이제 1년 반 밖에 안남았는데,
진보라 외치는 이들, 뭣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1. 국가
유시민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이다.
주제가 좀 어렵다.
그러다보니 독서일기 쓰기도 쉽지 않다.
정치이야기, 철학 이야기가 많아서,
유시민의 이전 책들보다 읽기가 쉽지 않았다.
국가.
나는 국가가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왜 국가가 있어야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먼 옛날 국가는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구성원을 보호를 하였다.
하지만, 때론 그 구성원에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국가는 처벌받지 않는다.
국가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국가는 많은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하지만, 어느것이 정확한 국가의 정의인지는 모른다.
유시민은 지금까지 정치철학자들이 정의한 국가를 4가지로 정리하였다.
===================================================================
첫째는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르켜 전체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의 논리체계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세운 인물은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였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존 로크에서 애덤스미스를 거쳐 하이에크까지
소위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이론을 만들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문명 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보수적 국가론이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창안한 이 이론은 150여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보주의자들을 끌어당겼다.
넷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가장 오래된 이론이다.
===================================================================
나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가진 듯하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로크, 애덤 스미스, 루소 등이 주장하였는데,
국가는 선을 행하기 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음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미스 왈,
국가는 공공재 공급자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이윤이 어떤 개인이나 소수에게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는 공공사업이나 공공건물 등을 건설하는 일을 공공재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정권 들어와서 복지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아,
현정권은 자유주의 국가론은 아닌 듯 하다.
2. 자유주의자
국가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유시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
나는 자유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국가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다른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을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분명 자유주의자이다.
나는 이 모든 가치들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똑같이 존중받으면서 공존해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자유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간절하게 정의를 소망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론이라는 땅을 딛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를 진보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의미이다.
===================================================================
3. 유시민에게 국가란?
유시민은 맺음말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를 정리하였다.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론이 다르다.
정권을 잡은 이들도 다를 것이다.
그것에 따라 정책도 변하게 된다.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 현정권은 어떤 국가론을 가지고 있는가?
유시민이 생각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으며,
나또한 그의 생각에 적극 동의한다.
===================================================================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
2년 뒤 오늘 대한민국은 그가 꿈꾸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aladin.co.kr%2Fproduct%2F1134%2F35%2Fcover%2F8971994274_2.jpg)
책제목 : 국가란 무엇인가
지은이 : 유시민
펴낸곳 : 돌베개
페이지 : 304 page
펴낸날 : 2011년 04월 18일
정가 : 14,000 원
읽은날 : 2011.07.08 - 2011.07.13
글쓴날 : 2011.07.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