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단체 공동성명서] 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을 거부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행자위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공유지 심의 보류에 부쳐-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3월 17일 열린 제 393회 임시 회기에서 제주 구좌읍 덕천리에 계획되고 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공유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 심의를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상봉 행자위 위원장은 "국가위성센터 관련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관련 도의회 행자위가 그러한 심의 보류를 한 것에 대해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 사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의회 행자위와 도의회는 67만 도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도정과 도의회를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도민들이 왜 자신들의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어 도의회 앞에 피켓을 들고 외치고 성명서를 냈는지 헤아려야 한다. 필요한 생계와 돌봄 활동을 뒤로 미루고 도의회 앞에 서야 했던 것, 그것은 제주의 생존과 존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주는 겪을 대로 겪었다. 4.3과 강정, 제2공항(공군기지)에서 알 수 있듯이 외세와 중앙정부 그리고 개인의 영달만을 노리는 도의 정치인들은 도민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위해 제주의 수많은 생명들을 유린하고 학살하였다. 73년이 지났다. 제2공항 관련해서도 5년 넘게 제주도민들은 피눈물로 저항했다. 그러나 힘들게 이룬 여론조사를 원희룡 도지사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덧붙여 바로 그 원희룡 도정이 중앙정부와 ‘밀실 협력’으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라는 국책 사업을 도의회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년 12월 도의회에서 밝혀졌다. 제주해군기지 2배 크기의 센터 건립 계획지중 국정원 소유지 국유지에는 센터 건물 공사가 시작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문제시되자 제주도정과 항공우주연구원이 서둘러 많은 의혹만 남긴 주민설명회를 딱 한번 열었다.
제주도의 주권과 민주주의, 존엄을 유린했다는 그 점 만으로도 도의회는 도유지 매각을 거부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제주 유치를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의 지난 73년 피눈물 역사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가와 민간의 외피를 쓴다. 그러나 이 시설이 ‘안보,’ ‘보안’ 시설임은, 즉 국방부와 국정원과 관련된 시설임은 행자위 의원들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환경과 인체에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얻을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을 접할 것이 아닌가.
도의회는 스스로를, 도민들을 기만하면 안된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제주의 재앙이 될 위험하고 부당한 사업이다. 도의회는 이 사업 자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1년 3월 2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양용찬 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14개 단체)
관련 성명서(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