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강정평화네트워크 성명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2021 군사기지반대 강정평화활동가행진을 시작하며 (동영상, 사진)

[아름드리 나무]

[2021. 10. 22 강정평화네트워크 성명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2021 군사기지반대 강정평화활동가행진을 시작하며

- 기후위기 주요원인 군비증강 반대!

/세계평화 위협하는 한미동맹폐기!-

1.   무엇을 위한 시작인가?

여기 우리 강정평화활동가들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모였다. 우리는 군사기지반대 강정평화활동가행진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계속 가속화되는 군비증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 지 묻는다. 우리는 기후 위기의 한 주요 원인인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군축 해야 함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함을 주장한다.

10월 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포럼은 2,000년 대 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 이후 이루어진 미군기지 재편과 기지 신설(제주해군기지)등의 실체와 더불어 지역의 환경 파괴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면면을 보여주었다. 군사기지와 군사화로 고통받는 것은 제주만의 일이 아니며 군산, 동두천, 부산, 소성리, 용산, 춘천, 평택지역들과의 연대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였다.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제주의 평화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세계평화에 응답하고자 한다. 우리의 시작은 소박할지 모르나 이것이 절박한 미래 세대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

2.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인 중심지”가 아닌 허울과 기만과 폭력이 실체인 평화의 섬 제주 에서 묻는다. 해군기지가 강제로 건설된 지 5년이 되는 제주에서 묻는다.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열대야 일수가 가장 길고 해수면이 가장 빨리 상승하는 제주에서 묻는다. 기후 재앙의 목전에서 제주도민과 세계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인류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와 해군이 말하는 ‘힘을 통한 평화’의 논리를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미래세대의 생존 자체가 이미 재앙 직전에 놓여 있다.

3.   국방부의 ’22-‘26 국방중기계획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가?

’22-‘26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국방부는 2022년 55조 22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국방비는 40조 3347억원이었다. 5년동안 국방비는 37%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른바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군비증강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2022~2026년 5년 동안 315.2조원(연평균 증가율 5.8%)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적대 관계 종식 및 단계적 군축에 합의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스르는 명백히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또한 환경부 내년 예산에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이 고작 2조 5천억원으로 국방비와는 무려 2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말로만 하는 것인가?

2019년 미국 브라운 대 왓슨 연구소 ‘펜타곤의 연료 사용,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비용’ 논문은 활용 가능한 통계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미 국방부는 미국에서 단일 소비자로서는 가장 큰 에너지 소비자이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석유 소비자” 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군비증강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22-‘26 국방중기계획에서 주목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해군은 2026년까지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고 해병대는 항공단을 창설할 계획이다. 9월 1일 국방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항공사령부는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고 해병항공단은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한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2018년 관함식 직후 진행된 해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해군은 기존의 동해, 평택, 부산등 1·2·3함대사령부가 속하는 1작전사령부와 기동함대사령부·항공사령부·잠수함사령부로 구성되는 2작전사령부로 나눈다고 밝혔다.  2작전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한다. 즉 국군의 의무를 ‘국토’ 방위로 명시한 헌법의 규정을 벗어난다. 기동함대사령부의 본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동함대사령부는 독도함과 마라도함 외에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항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항모함이다. 국방부는 2020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3만t급 경항모 개념 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반영했고(2020년 말 국회에서 1억원의 연구용역비만 배정받음) 올 해 착수예산으로 72억원을 편성했다. 총 건조 비용과 관련, 국방부는 2조 300억원을 추산하지만 여기에 경항모의 목적을 수행할 수직 이착륙 F 35B전투가 12대와 헬기 8대 등이 약 5조원이 든다고 할 때 비용은 7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또한 원양 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함모함의 특성상 군수지원함, 호위함등의 동반까지 추산해야 한다. 혹자는 경항모 운용비용이 30~40조원에까지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 제주도 2022년 추경 예산이 6조 2310억원 인 것과 비교해 보라!

그러면 이 경항모함이 과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수행에 필요할까? 2020년 10월5일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동서해안의 과밀한 전장 환경에 소수 대형 표적(상륙함, 경항모를 뜻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필요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매우 역효과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2021년 10월 14일 부석종 해군참모 총장은 국회 국정 감사에서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경항모를 “정상 추진”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1996년 부터 진행된 해군의 오랜 숙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한해 예산을 다 쓸어 모아도 운용이 힘든 이 경항모는 누구를 위한 경항모인가? 보일 태평양 미 함대사령부 해상작전부장은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미 항모와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대중국 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즉 한국해군의 경항모는 한반도의 방위보다 미국의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유용하다. 이는 한국의 경항모 도입이 미중갈등으로 이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에 불을 붓게 될 것임을 말한다.

경항모와 기동함대사령부가 배치된다면 제주는 더 이상 “동북아시아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인 중심지”로서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섬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최전선 공격 기지로 공고히 자리잡게 된다. 또한 경항모와 그 탑재 전투기인 F35B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각종 화학 물질은 이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제주와 한반도의 지표 온도와 수면을 더욱 상승시키고 환경 파괴를 촉진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민중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도 않는 전쟁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10월 14일 국정감사일에 "핵추진 잠수함 또한 매우 군사적 효용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핵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정책결정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제한을 두긴 했지만 핵추진 잠수함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것을 기억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되고 핵무기와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가 종말 3분 전을 가리킬 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인류의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

‘22~26 국방 중기 계획은 이 외에도 “미래형 기술 강군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레이다 전력강화, 탄도탄 요격 무기 도입, 스텔스 전투기 도입 완료, 우주 공간 감시 및 대응 체계 개발 등 첨단 기술 무기 증강 구상과 계획들로 꽉 차 있다. 국방부는 이 계획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 하는 국방’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무기 증강은 무기 경쟁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오히려 안보를 취약하게 한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으로의 격상을 강조하였다. 미국 패권이 목표인 이 동맹 체제는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한다. ‘동맹’이란 체제 자체가 평등 및 자결의 원칙을 중시한 유엔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평화, 비핵화, 기후 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그 이면에 끊임없이 군비증강을 하고 한미동맹에 발맞추려는 것에 대해 절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말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종속국이란 질곡으로 몰아넣는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적대적 관계의 종식,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남북한 정상회담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강대국의 무기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군축과 비핵화,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중립적이면서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우리, 강정의 평화활동가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어떻게 인권과 생명, 환경과 평화를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아왔다.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가 기만적으로 활용될 때 민중의 평화권이 어떻게 유린되는 지 똑똑히 보아왔다.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2021 군사기지반대 강정평화활동가행진을 시작하며 그 첫걸음으로 제주의 군사화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 함께 함을 요청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행하는 국방부 ’22-‘26 국방중기계획 폐기하라!

-국방부는 기동함대사령부, 항공사령부 창설계획(해군), 항공단 창설계획(해병대)

철회하라!

-국방부는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건조계획 철회하라!

-기후위기와 제주의 군사화 가속화시킬 제주해군기지 폐쇄하고 자연생태의 보물섬 제주도를 지켜내자!

2021, 10, 22

강정평화네트워크

동영상 기록 (강정친구들):

기자회견

노래

 (아래 사진: 하띠)

(아래 사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