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판례번호 94누14018</P>
<P>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물건을 압수당했다가 관세법상 무죄판결을 받은 A가 </P>
<P>대물변제를 하기로 했던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양도했고, </P>
<P>원고가 압수물환부 신청을 하였는데 검사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서</P>
<P>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했다가</P>
<P>부작위가 성립하지 않고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아서 둘다 각하된 사건인데요</P>
<P> </P>
<P>그러면 이 경우에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어떤게 있을까요?</P>
<P>의무를 이행시키려고 해도 검사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것같구</P>
<P>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으니 간접강제 신청도 안되고..</P>
<P>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원고의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ㅠ</P>
<P>예/아니오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안떠오르네요..</P>
<P>죄송해요 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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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사자소송으로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