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 94누14018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물건을 압수당했다가 관세법상 무죄판결을 받은 A가
대물변제를 하기로 했던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양도했고,
원고가 압수물환부 신청을 하였는데 검사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했다가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고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아서 둘다 각하된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의무를 이행시키려고 해도 검사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것같구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으니 간접강제 신청도 안되고..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원고의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ㅠ
예/아니오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안떠오르네요..
죄송해요 ㅠㅠ
첫댓글 당사자소송으로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