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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이 김포 교통난 해소의 지름길” | ||||||||||||||||||||||||||||||||||||||||||||||||||||||||||||||||||||||||||||||||||||||||||||||||||||||||||||||||||||||||
'김포 도시철도 추진방향' 전문가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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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기자 shim@city21.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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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순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대순 건설교통국장은 “첨언한 일부 제안은 시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참고자료들이 주로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기조로 한 '김포 도시철도 추진 방향' 을 발제했다. 김 국장은 ▲김포선 철도의 정책목표 ▲김포선과 교통현황 ▲검토사항 ▲김포 도시철도의 향후 추진방안 ▲종합 결론 및 제언 순으로 그림과 도표 자료 제시를 기조로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프로젝션을 이용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철도형태별로 최근의 국고지원 비율과 관계기관의 정책 방향 추세를 들어 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측면을 제시하고, 중전철로의 사업추진시의 현안을 도시철도의 특성 및 기종을 중(重)전철, 중(中)전철, 경(經)전철의 시스템을 비교, 설치 방식도 개략 산정한 각각의 건설비와 운영비가 함께 제시된 도표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2가지 노선도도 제안했다. 제1(안)은 사업비 1조원 규모로 김포공항을 출발해 양곡까지 10여개소 정거장을 경유해 23km로 직선화한 노선, 제2(안)은 1조3천억원을 투입해 김포공항을 출발해 선수역과 풍무역을 더한 26km 노선 도입이다. 이와함께 인구밀집 구간인 풍무~사우~김포 구간의 지하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도시철도의 추진 방식도 직접, 민자, 혼합방식을 비교하고 앞으로 ▲2007년 ‘김포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08년 실시계획 이하 각종 영향평가를 비롯한 철도사업 면허 신청 ▲’09년 착공 ▲’10년 주요토목 구조물 공사 ▲’11년 주요 건축 구조물 공사 ▲’12년 도시철도 시험개통을 예시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노선 불변구간의 선추진, 폭 3.0m 규모의 AGT 혹은 LIM식 중(中)전철 차량 선택, 추가 사업비의 민자사업 방식 도입과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결론으로 제언했다. -경전철로도 20년 후 대중교통 수요 커버 가능 노춘희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진행한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로 삼안(주) 김행배 상무이사, 건설교통부 양동인 사무관, 김포신도시범시민연합 이중택 공동대표, 교통연구원 김연규 연구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이문희씨가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건교부 양동근 사무관을 비롯한 4명의 토론자는 한 목소리로 김포시의 빠른 정책 결정과 경전철 추진 타당성을 공통분모로 제시했다. 양 사무관 등은 "최근 각 지자체가 계획하는 전철 사업은 건설과 운영비 적자를 덜기위해 중전철 계획을 경전철 계획으로 교체하는 것이 추세다. 따라서 기종 선택을 포함한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은 지자체의 몫이고, 자치단체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건설비와 운영비, 자금 조달력 타당성을 관역자치단체장이 검토하고 교부는 사업을 확정 고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정부 승인 단계에서 문제에 봉착해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며 "도시철도 사업은 전문가 집단의 최종 승인처인 정부정책 방향과 맞아야 조기 착수가 가능하고 본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종 선택 기준은 중전철은 인구 100만, 첨두시간대 4만명 이동이 기준이고, 중(中)전철은 인구50만, 첨두시간대 1만명이상 이동이 기준인데 김포는 전문기관 조사 용역결과 2021년 시간당 6,580명이 수요자로 조사됐기 때문에 경전철 도입이 타당하다"며 "전철 기종 선택은 지역 여건과 수요자 중심의 적자폭이 적은 운영 방안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중전철을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보다 경전철을 2~3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 수송 능력과 이용의 편리성을 우선가치로 따져야 한다"며 "현재 각 지자체가 병렬로 추진 중인 경전철의 로드 맵을 종합해보면 기본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고 최단 4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환승 편리성과 저렴한 이용료를 담보하면서 추진 시기도 당길 수 있는 민자유치도 대세다. 김포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시기적으로 늦다. 신속한 정책 결정만이 김포 신도시 입주 시기인 2012년 시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지역 위정자들은 60% 국비지원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라 경전철 도입 주장이 대세를 이룬 이날 토론회에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중택 대표만이 날선 대립각을 견지하며 국비를 투입한 단계적인 중전철 도입을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시가 신도시 발표 4년을 허비하고도 철도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조차 수립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임 시장이 기종은 경전철로, 역사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정보 공개를 차단한 체 시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시민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전철을 시민을 기망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선거 선전용 도구로 이용했다”며 "늦어진 행정 절차는 구시대적 폐쇄 행정 행태가 요인"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토론 발제가 과거 156만평 신도시 축소 당시 시와 토공이 발주한 경전철 예비타당성 용역만을 근거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중전철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의 여지가 없는데도 정작 이해당사자인 토공 관계자가 참석하지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김포 신도시가 당초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수립 정책이니 만큼 기간산업인 철도도 국비투입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포위정자들은 광역철도법에 따라 60% 이상 국비를 지원받아 환승 불편 없는 서울지하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정치력을 발휘해라. 신도시 뿐 아니라 신도시 이상 규모로 추진 중인 각종 지구단위개발 사업과 당초 정부가 제시한 서해안 시대 통일에 대비한 강남 대체 신도시 규모에 걸맞는 수송 능력을 예측해서 서울지하철을 연결하는 것이 미래 김포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참석한 시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왜 원도심만 지하화 계획을 제안하나? 이들은 “정책 입안자의 섣부른 제안이 이해에 혼선을 초래 한다”며 풍무동을 포함한 원도심 지하 설계 언급 부분을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김 국장을 몰아세웠다. 이들은 특히 “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계획된 전철노선을 특정 지역만 지칭해 지하화 검토를 언급한 것은 토론회 취지에 어긋난다"고 거듭 주장해 강경구 시장이 “토론 발제에 지하화 노선 계획을 표출한 것은 잘 못됐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그러나 김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시의 입장은 장기적 안목에서 전체 시민의 편익과 원도심 슬럼화 방지를 위한 정책 배려를 간과할 수 없다는 참석자들의 지적도 있었다. 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내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철도 건설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시가지 통과 구간의 지하화 방안도 실시설계 단계의 과업으로 제시하고 중간 중간 보고회를 통해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시민 의견반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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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25일 심민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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