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더 이상 시간이 없다"(김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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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지금 서둘러도 2014년 완공”… 기종선택은 경전철 대세

2007년 05월 26일 (토) 14:44:41

강재석 kangjs@kimpo.com

25일 여성회관에서 김포시청과 유정복 국회의원이 개최한 도시철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대다수의 패널들이 더 이상 정책결정을 늦추지 말고 빠른 결정을 해야만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경전철 건설이 패널들 사이에 대세를 이뤘다.

	▲ 양동인 사무관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교통부 양동인 사무관은 “건교부의 도시철도 건설기준은 중(重)량전철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 개통 후 10년 이내에 첨두시간대 4만명의 수요발생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중(中)전철은 2만명의 수요를 기준으로, 경량전철은 1만명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김포시의 경우 2040년에 7천여명 정도로 수요측면에서는 경량전철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 사무관은 “김포시의 경우 2012년 입주에 맞추어 건설한다고 하는데 현재 로드맵상으로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의 사례를 들어 “김 국장의 로드맵을 분석해보면 올해 12월에 계획을 제출하면 건교부 검토에 최소 6개월(전주의 경우 11개월,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 7개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이 빨라야 6개월을 예상하면 내년 6월에야 이뤄지고, 설계에 1년이 걸리면 2010년에 착공하고 최소 공사기간 4년을 생각하면 2014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며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의 불편이 따르게 되는 만큼 정책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연규 실장

이어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실장은 “객관화된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현재의 로드맵을 봤을 때 2012년을 맞추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포시의 경우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타지 사례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정책결정이 늦어질 경우 교통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미 제시된 객관적 자료는 중앙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른 룰에 따른 조사자료로 이를 참조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며 중전철을 선택할 경우 장기간 늦어질 수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민자사업방식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가장 적용하기에 빠른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적자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요금저렴화 대책, 환승요금 방법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자사업자가 어떤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든지 재량을 넓혀주어야 빠른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이문희 상무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이문희 상무는 “서울시는 향후 건설계획인 3기 도시철도 중 9호선을 제외한 10~13호선을 경전철 도입 쪽으로 방향을 바꿔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1~4호선 건설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국가와 해외 기채를 받았는데 건설당시 부채가 5조원으로 아직도 3조원이 남아있으며, 운영이익금으로는 1~4호선은 운영비는 겨우 충당이 가능하지만 2기인 5~8호선의 경우 아직도 운영비의 80% 밖에 충당 못하고 있다”고 서울도시철도 운영현황 등을 밝히고 “중·경전철을 결정할 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9호선 연장은 기술적으론 별문제 없으나 민자로 30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9호선 연장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월~당산역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제안이 들어왔으나 B/C가 1.8정도 나왔음에도 민자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적으로 중전철의 경우 7년, 경전철은 5년이라는 건설기간이 예상되므로 상당히 준비를 해야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행배 상무

철도 구조설계를 담당해온 (주)삼안의 김행배 상무는 “중경전철 도입문제는 수요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며 “5호선이나 9호선을 연결해 중전철을 도입하려면 km당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23km면 2조 5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확보돼야 하며 이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김포시에 중전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전에 서울시와 협약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기존 수요자료를 보았을 때 용인 대구 등이 김포보다 수요가 더 많은데도 2량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그럼에도 그 이상의 규모를 도입한다면 승인이 불가될 가능성이 많으며, 운영시 적자는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시민세금 부담 증가하는 등 운영 및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철도정책이 기능통합, 수요점검, 사업추진의 엄격성, 기존 중전철 결정노선의 경전철 전환, 경전철도 민간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포시 도시철도 추진은 정부의 정책에 부합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김 상무는 “김포도시철도는 빨리 추진돼야 하며 이용자 예상수요의 적합도와 정부취지 적합성, 시민부담 최소화, 추진시기 등을 감안할 때 경전철이 적합하다”고 못박았다.

	▲ 이중택 공동대표

마지막으로 토의에 나선 김포신도시 범시민연합의 이중택 공동대표는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되려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김포시는 그 동안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확정된 것처럼 수차례 이야기해왔다”고 주장하고 “서울지하철을 김포로 연장하는 것만이 환승의 불편을 덜어주고 김포발전의 발판이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강하고 현재 김포개발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선  서울지하철 건설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김 국장의 발제는 경전철 위주이고 중전철에 대한 연구내용은 거의 전무한데 지금이라도 중전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패널들의 토의가 끝난 후 참석한 시민들은 ▲도심지 지하화 방안과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장기지구 입주예정자) ▲중전철 공약에 대한 강경구 김포시장의 책임과 도시철도를 총괄한 김대순 국장의 책임 추궁(신성식 경실련 집행위원장) ▲토론회가 2차를 맞이하면서도 똑같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자(김인 교수, 장기동) ▲중전철 보다 좋은 경전철도 있고 경전철 보다 못한 중전철도 있는데 중경전철 논쟁 그만하고 우수기종 선택해 하루 빨리 사업을 시작하자(김정대 풍무동아파트연합회장) ▲강 시장의 공약이 김포시 전체를 균형발전시키자는 것이었으므로 북부 5개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지창을 통진까지 연결해야 한다(최철호 시정자문위원회 교육청소년분과 위원장) 등을 질의하거나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유정복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며 신도시 추진과 함께 맞물려가는 실질적 토론회의 장이 돼야 한다”며 “원점에서부터 논란이 있고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쟁은 많이 하되 문제해결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토론회가 끝난 후 김포도시철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2008년에는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구한 뒤 환경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09년에는 도시철도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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