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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일부취소재결의 경우 재결의 고유한위법
늉늉 추천 0 조회 180 17.05.24 11: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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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인사행정관
    17.05.24 12:27

    첫댓글 넹 내용절차면에서 없다면 없는거지용

  • 늉늉
    작성자 17.05.24 12:32

    주체,절차,형식면에서 재결의.위법이 없다면 일부취소/변경되고 남은 부분은 원처분을 다투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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